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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익 다 내주고 방일 외교 큰 성공이라는 대통령실, 국민 우롱하지 마시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큰 성공”이라며 “한국이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큰 성공’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까? 일본에 기대 이상의 선물을 안긴 것이 성공이고, 일본에 아낌없이 베풀었으니 우리가 우위에 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훼손하고,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인하는 일본에 제3자 배상안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있을 어떤 후속 조치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확인시켜 준 꼴이다.

 

아무 대가 없이 지소미아를 원복 해주었고, 일본의 형식적인 수출규제 재검토 약속에 WTO 제소를 철회해 주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해서는 또 무엇을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 일본 의원들에게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등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은 ‘굴종’과 ‘굴욕’뿐이고 일본에 호구 잡힌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줄줄이 내주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왜 일본이 내민 청구서에 한마디 대꾸도 못했는지 입이 있다면 변명해 보시오.

 

민주당은 "F학점이 가장 높은 성적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처참한 방일외교 성적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울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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