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종호 의원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학교운영위원의 연임규정에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한하여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신규 학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연임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 의원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다보니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남구가족센터 개관…사회적 가족도시 ‘성큼’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올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한층 더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잇고 공동체를 실현할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26일 오후 남구 노대동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서임석 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동·남·광산구)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에는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등이 들어섰다. 광주시는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22억5000만원, 구비 42억5000만원)을 투입, 동구 가족센터(학동 행정복합센터),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광산구 희망플러스가족센터(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 가족센터 건립한다. 올해는 남구가족센터 이어 5월 광산구가족센터의 문을 연다.

황효진 인천 정무부시장, 사업소 방문하며 현장 소통 나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시민들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 청라호수도서관과 마전도서관 방문에 이은 것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참석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인 공무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람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초일류 도시 조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불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생활현장 속으로’ 등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

충청남도 예술가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 문 열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충남창작스튜디오’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26일 태안군 기업도시 내 충남창작스튜디오에서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남근학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박경찬 태안부군수, 오태근 한국예총 충남연합회장, 조병진 한국민예총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2022년 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이 모든 시설을 건립했으며, 도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다. 도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시설로 인한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역량 있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전문스튜디오(각 70.4㎡) 9개동과 커뮤니티동(92.71㎡), 전시동(213㎡), 주차시설 등을 갖췄으며, 입주작가 창작 활동 외에도 예술교육 서비스와 체험 스튜디오로 공유해 참여형 예술기관으로 운영한다.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전문적인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

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4.26.~5.10.) 운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여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하여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