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이 국민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북극발 한파보다 정부 대책이 더 차갑다.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지원대상 확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세찬 한파를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정부의 무책임이 참 비정하다.

한파에 고통 받는 것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거센 한파를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것입니까?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는 그저 냉각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은 살을 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제 LNG 수입원가는 2022년 하반기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전 정권 탓’만 남발하고 있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무책임하게 ‘전 정부 탓’만 남발하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집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각자도생’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께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