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과거에 우리는 방송을 흔들어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야당인 지금은 결별시키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제는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그들만의 법안일 뿐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 확보라는 명분을 대며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친민주당·친 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의 대다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에 앉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의원 전원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속한 통과를 외쳤다. 그러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대하는 태도가 돌연 변하더니 개정안을 손절했다.

불과 1년 전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몰아내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불현듯 MBC를 엄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헌법파괴 입법 폭주의 횡포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