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4·3특별재심 청구인 66명 전원 무죄 선고 환영

제주도의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4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에 대한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지난 7월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던 4·3수형인 66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당초 청구인 68명 중 생을 달리하신 두 분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희생자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심청구를 보장하며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플레이파크 등 선사특화사업 추진 발판 마련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연천군 전곡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제출한 ‘연천군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 전곡읍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새로운 미래로 고고!, 선사특화도시 전곡!’이라는 비전으로,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등 특화가로 조성으로 선사특화도시로서의 면모도 더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2021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

경기도, 5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접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6월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를 신청받는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한다. 화성, 안산, 김포 3개 시군, 20곳이 해당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선원이 대상이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참여주체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성공적 개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이 지난 24일, 경기도 양평의 블룸비스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및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단체 등 1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친환경 농업과 기후 변화가 학교급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이어졌고, ‘경기도 학교급식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며 학교급식의 미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생산농가를 방문해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히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먹거리의 공공적 책임과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10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3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6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9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똑버스! 똑타로 똑똑하게 타요! ▲기본권리로 누리는 돌봄,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온 마을이 돌봄! 우리아이 365일 늘봄! ▲경기도가 자원순환경제로 가는 길(路) ▲도민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도민 주도형 경기도 자원봉사 ▲위기를 기회로!, 경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특별경영자금 지원, 우수기업 홍보 등 57종 인센티브 제공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에 접속해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