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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은 또 ‘탄핵’을 노래하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 또 탄핵인가.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을 ‘전가의 보도’ 인양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상민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다" 며 “탄핵안은 만들었고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나,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을 들먹이면 되는 것인가. 거대 야당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잊은 것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비판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 적절한 대화나 타협 없이 ‘탄핵’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경찰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 내 공식 기관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설치해 그간 음지에서 이뤄지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또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번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부처로 넘어가면 자료도 축적이 되고 증거도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상식 밖이다"며 "그저 정쟁화를 목적으로 한 국정운영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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