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野, "尹 政府 전 정부 노리는 기획수사 대신 ‘근거’ ‘사실’ 말하길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전 정권 부패 척결’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검경은 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반성 없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목표가 정해지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통 검사들의 오기로 법원도 이겨먹겠다는 심보이다.

 

서울지검은 한술 더 떠, 정부부처들에 스스로 죄를 자백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검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표적 수사·기획 수사로 전 정부를 옭아매려는 ‘정치 보복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