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29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 했다.

국민들의 삶을 뒤바꿀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입법 독재’야말로 포퓰리즘이자 히틀러가 좋아할 만한 행태이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어찌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다.

민형배 의원 탈당과 같은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위에 군림해 입법폭거를 하고 있다.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이 국가 안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사안을 바꾸려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지사다.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꼼수를 써서 ‘입법 쿠데타’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결정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