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 정상화 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측이 “국민투표를 붙이겠다”고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제72조에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춘 논리입니다.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가히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이 70년 넘게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지만 법무부 산하의 일개 청에 불과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직분에 충실하도록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검찰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입법을 하루아침에 파기시키는 것도 부족해 급기야 요건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까지 주장하고 나서다니 황당합니다.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입법부를 겁박하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임을 지적합니다.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며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야말로 더 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