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지난 7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건계정 약수터 일원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상남도 동시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전 읍·면에서도 동시에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시행해 산불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산불 예방 홍보물 배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 지역 집중 순찰, 산불감시원 배치,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등 산불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형 과원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 내 다수를 차지하는 개심형·세장방추형 사과 과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사과 가격이 3년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재식과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재배 기술과 경영 안정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과 교육 참여 열의도 높아짐에 따라, 군은 사과 교육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연중·단계별 핵심 정책 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연초부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수형별 전정 교육 △미래형 과원연구회 컨설팅 △미래형 사과원 아카데미 등 사과 재배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현장 적용과 기술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수형별 전정 교육에서는 개심형과 세장방추형을 중심으로 전정·수세 관리, 병해충 대응, 품질 향상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뤄, 현재 재배 중인 과원의 안정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2월 9일,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 협의체(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을 비롯해 산림 분야 전문가,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현황을 공유하고, 제천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 내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산림 병해로, 행정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제천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제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산림관리 ▲생활권 주변 숲의 건강성 회복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산림사업 추진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산림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와 사후관리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산림 보전 체계를 구축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은 9일 국회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원주시의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강수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광역통합에 준하는 정부 인센티브 적용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의 원활한 추진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원주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차관 면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핵심 과제를 다시 건의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이어갔다. 시는 건의 사항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의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직원들과 관계기관·단체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명절맞이 장보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서별로 장보기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첫날인 9일에는 이병선 시장이 직접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는 불황 타격이 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기관과 단체에 온누리상품권과 속초사랑상품권 활용,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소비 촉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가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설맞이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시민께서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우리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초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해 가계 부담도 줄이시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홍천교육지원청은 2월 9일 10시 30분 홍천여자중학교 세미나실에서 홍천 지역 교(원)장,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홍천교육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홍천교육의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교육지원청 부서 직원 소개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1일 자 전입·승진 교(원)장 소개, 2026년 교육과·행정과 주요업무 안내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실천 의지 다짐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선옥 교육장은 “홍천교육의 혁신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의 지혜가 정책을 완성한다”며, “교장·원장 선생님들과 함께 듣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실천하는 협력의 교육행정으로 꿈·보람·믿음이 가득한 희망 홍천교육을 힘 있게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홍천교육지원청은 2월 9일, 홍천여자중학교 세미나실에서 관내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홍천교육지원청 청렴 실천 의지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청렴 다짐을 담은 문구를 공유하며 정직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약속했다. 문선옥 교육장은 “학교장의 청렴 실천은 학교 운영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장부터 앞장서는 청렴 실천을 통해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홍천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연제구는 지난 2월 5일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동 복지사무장,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자, 구 희망복지지원계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동 단위에서 추진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희망 텃밭 친구들’ △뚝딱! 행복을 안겨주는 집수리 사업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돌봄체계 ‘행복배달부’ △치매예방 사업 ‘기억플러스 행복나눔교실’ 운영 △할머니 입주청소단 운영 등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들이 소개됐으며, 향후 연제구 전체로 확대하면 의미 있을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 관계자는 “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연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연제구는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참여자가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정비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연제구민 중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동별 2~8명씩 총 50명을 선발했다. 또한 수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지난 2월 6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발된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영암군이 버스승강장을 연중 쾌적하게 관리하는 정기 청소에 돌입해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영암군민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의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버스승강장을 전면 관리하는 정기 청소용역에 들어간 것. 용역 기간 지붕형 버스승강장 497개소는 일반청소를 4회 실시하고, 176개소에는 물청소도 병행한다. 버스 이용객의 사용 빈도가 높은 스마트쉘터 8개소는 32회의 집중 관리로 위생 수준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승강장 의자, 벽면, 거울, 버스도착정보시스템(BIT), 냉난방기 필터 등 내부 시설, 승강장 주변 2m 이내 바닥까지 청소가 이뤄진다. 불법 광고물과 낙서 제거, 무단투기 쓰레기와 잡초 등 각종 오염물 치우기도 병행된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버스승강장은 군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 시설이다. 정기적·체계적 청소와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일상 속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에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상해의료비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항목 세분화 확대, 상해진단 위로금 신설, 자연재해․사회재난 사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사고 당사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문의 후 청구서 및 사고 입증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상해의료비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 보유자는 중복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연간 총 보상액(4억원) 소진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지급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9일 창원 중앙역에서 기차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창원시 안전보안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설 연휴 안전수칙 안전정보 홍보 ▲한파 대비 6대 행동요령 홍보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홍보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추워진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긴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 연락처를 배부 하는 등 현장 홍보를 병행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안전 신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을 안내해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힘썼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활동 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120여 명의 회원들이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신고활동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황영숙 안전총괄담당관은 “추운 날씨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묘, 등산, 야외활동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야생멧돼지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산지와 하천변, 농경지 주변 등지에서 야생멧돼지 목격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해가 지는 시간대나 이른 새벽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접촉 사고와 로드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야생멧돼지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침착하게 시선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와 반려동물은 즉시 곁에 두고, 야간에는 산책이나 등산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일 창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역 내 유입·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역 경각심도 함께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에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야생멧돼지 접촉 또는 폐사체를 통한 바이러스 전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9일 화도교회가 관내 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장판과 겨울 의류 등 방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난방기능이 없는 컨테이너 임시 건물에서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 노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난방이 되지 않아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챙겨줘 큰 힘이 된다”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화도교회 관계자는 “한파 속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취약계층가구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화도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민관이 함께 협력해 따듯한 나눔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도교회는 2021년부터 화도읍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남양주시는 오는 2월 21일 정약용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겨울방학 인문학 특강 ‘읽는 아이가 미래를 지배한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자녀 발달 단계에 맞춘 독서 지도 방법을 소개해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도서관이 학부모 교육 지원의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가 학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독서 지도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것은 물론, 도서관을 통해 인문학 콘텐츠를 쉽고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약용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자녀 독서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품질 인문학 강연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약용도서관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 강연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강연은 3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오후 4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세종에서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과기정통부-생명과학(바이오) 학회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알파폴드‧로제타폴드 등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넘어, 대규모 디옥시리보 핵산(DNA) 염기서열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알파게놈까지 등장하며,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본연의 생명기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과제가 정책에 제때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학계‧연구계와 함께 이번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학회별 최신 연구 동향 소개가 이루어졌다.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학회장 이승복)는 생명과학 연구가 단일 유전자·단백질 분석을 넘어, 생명 시스템의 상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 농장(1,28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월 10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나주 발생 농장은 전남 영광 발생(1.26.)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올해 전국에서 열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1,28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전남 나주 및 인접 6개 시ㆍ군·구(광주 광산구·남구, 함평, 무안, 영암 화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9일(월) 19시부터 2월 10일(화) 1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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