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화순군은 9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총 5천6백만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접근을 차단하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화순군은 군민의 창의적인 여가 활동과 목공문화 활성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화순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월 초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유아․초등학생을 위한 창의 목공 체험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DIY 가구 제작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맞춤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활 소품과 소형 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체험으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기대된다. 또한, 관내 보육시설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수업”을 병행해 보다 많은 군민이 목재 문화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교육비는 무료로 운영되며, 재료비와 체험료는 품목에 따라 참가자가 일부 부담한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군민들이 나무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목공의 즐거움과 나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단위 체험과 생활 밀착형 목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은 이날 남구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소화자매원’과 남구 아동복지시설 ‘노틀담 형제의 집’을 방문해 쌀, 과일, 라면 등을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 이후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26학년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전년보다 5.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평균 급식 지원 단가는 4천547원(초 3천950원, 중·특 4천740원, 고 4천9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학교급식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26억원 늘어난 1천621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소규모 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급식운영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모든 공립유치원으로 확대해 총 2억9천여 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질 향상과 운영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모든 초.중.고 전체 학교(원)장 및 행정실장, 영양교사, 영양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학교급식 중점방향 안내, 학교급식 정책 시범학교 운영 결과 보고,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초빙 학교 식중독 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군위군새마을회(회장 박택관) 산하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군위군협의회(회장 김천일)는 9일 오후, 효령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60여 명을 모시고‘찾아가는 공경문화 족욕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군위군협의회를 중심으로 효령면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지친 피로를 풀어드리는 따뜻한 족욕 봉사를 시작으로, 흥겨운 노래교실과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대접하며 효(孝) 실천에 앞장섰다. 특히 추운 날씨에 외부 활동이 적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밀착형 봉사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족욕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추위로 몸도 마음도 굳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손수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니 몸의 피로는 물론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천일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군위군협의회장은“작은 정성이지만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뵈니 봉사의 참된 보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금정구가 지난 2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헤럴드미디어 그룹 주최 '2026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인물(기업·기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 성과를 보여 온 기업·기관·인물 등을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 추천과 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금정구는 ▲부산대 일원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서동·금사공업지역 중심의 금정형 패션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을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과 재개발·재건축 7개 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HAHA캠퍼스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범어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아울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공론화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출범으로 현안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숙원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중구 한국족보박물관에서는 2026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기존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과 설 당일에도 특별 개관을 결정하여,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뿌리 찾GO, 키링북 만들GO’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내 성씨 조형물을 탐방하며 퀴즈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관람객은 ‘나만의 키링 미니북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 참여 인원은 하루 40명씩, 5일간 총 200명 규모다. 박물관 관계자는 “설 연휴 무휴 운영과 특별 체험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며 전통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중구는 9일, ㈜시사저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6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우수 운영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으로, 중구는 도시형 기부제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3만 1천여 건, 총 31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아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30배 이상, 2024년 대비 4배가 넘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극복한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과 상품권 등 지역 대표 브랜드를 답례품으로 적극 활용하여 기부자들이 중구를 직접 방문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상권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답례품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도 함께 도모했다. 모금된 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립도서관 9일 강릉모루도서관 3층 하슬라 강당에서 ‘2026년 시립도서관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강순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및 위촉 강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기념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위촉된 강사들은 글쓰기, 인문학, 그림책 활용 수업, 문해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한 해 동안 도서관의 정규 강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AI 시대일수록 독서는 시민들의 사고력과 공감력을 키우는 핵심 기반”이라며,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강사 여러분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립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 평생학습관은 9일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평생학습관 강사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은 한 해 동안 정규강좌를 담당할 강사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생학습관의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강사의 역할과 활동 유의 사항을 공유하며 강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올 한해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책임지실 실력 있는 강사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모든 세대가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행복을 누리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사 여러분께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 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취업 희망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제1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취업성공! 새일스타트’수료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직업 정보 탐색,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법, 비전 수립 등 구직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매월 1~2회 운영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하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구직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 앞으로도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 밖 배움터를 내실화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2026년 영주미래교육지구 선비고을 마을교사 신청자(48명)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영주미래교육지구는 영주교육지원청과 영주시가 협업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마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 영주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영주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마을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을교사 양성 교육은 영주미래교육지구 사업설명을 시작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공유, AI시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 초․중등 교육과정의 이해, 안전‧응급처치 교육, 아동‧청소년의 이해와 상담기술 등 18차시 대면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별도 온라인교육(4대폭력 예방교육 및 마을교육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지난 5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하구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출범한 기구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학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과 평가, 시책 추진 관련 주요 사항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한 사하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과 기관 간 연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울진군은 오는 2월 23일부터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2025년 말 보통교부세 가내시액 대비 143억 원이 증액되어 올해 1월 중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고물가 및 내수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군의회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지급 대상자 명부 추출과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절차에 약 2주가 소요돼 오는 2월 23일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간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 신청은 울진사랑카드(그리고) 앱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하며 첫 주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신안군 지도읍 이장협의회(회장 홍은배)는 지난 2월 5일 증도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지도읍 46개 마을 이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도읍 이장협의회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이장의 역할과 협의회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마을 간 소통을 강화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장의 역할 정립 ▲협의회 운영 방향 안내 ▲인권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이장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마을방송 활용 교육으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익혔고, 생활법률·선거법 교육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상식 및 공정한 선거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으로 디지털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웠다. 이장들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핵심 가교로서 군·읍 시책 전달, 각종 사업 홍보, 재난 상황 대응,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공동체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은배 회장은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오후 4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세종에서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과기정통부-생명과학(바이오) 학회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알파폴드‧로제타폴드 등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넘어, 대규모 디옥시리보 핵산(DNA) 염기서열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알파게놈까지 등장하며,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본연의 생명기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과제가 정책에 제때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학계‧연구계와 함께 이번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학회별 최신 연구 동향 소개가 이루어졌다.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학회장 이승복)는 생명과학 연구가 단일 유전자·단백질 분석을 넘어, 생명 시스템의 상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 농장(1,28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월 10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나주 발생 농장은 전남 영광 발생(1.26.)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올해 전국에서 열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1,28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전남 나주 및 인접 6개 시ㆍ군·구(광주 광산구·남구, 함평, 무안, 영암 화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9일(월) 19시부터 2월 10일(화) 1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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