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수여 트로피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31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시행됐다. 특히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제주어 동화구연 프로그램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가 종합계획 추진과제 중 ‘세대공감 프로그램 확대’ 부문의 우수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이 직접 제주어로 동화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지역어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실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지운 한라도서관장은 “제주어를 매개로 세대 간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고유문화인 제주어를 확산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 지식과 문화가 흐르는 도서관을 만들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제주콘텐츠진흥원 공연장에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홍인숙 의원, 제주도의사회장, 제주도간호사회장 등 보건의료기관·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막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영상 시청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민간 49명, 공무원 13명)이 표창을 받았다 서귀포의료원 강은실 간호과장, 도 보건정책과 김태건 주무관, 제주시 선흘1리 보건진료소장 강여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공중보건의사 홍원표.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강동혁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황식,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이다혜 외 5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올해 총 87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사업은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과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두 축으로 구성된다. 공기공급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조업하는 해녀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고령해녀 수당 지급을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생활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사업비는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에 65억 6,500만 원,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에 21억 5,100만 원이 투입된다. 진료비 지원은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통해 매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령해녀 수당은 양 행정시가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만 70세 이상 79세 이하에게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 해녀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무형문화재 등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내 지방어항 전체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마무리한다. 지진 발생 시 어항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작업이다. 평가 결과는 향후 보수·보강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내 지방어항은 총 19개소로, 이 중 2001년 이후 조성돼 내진설계가 이미 반영된 1개 어항을 제외한 18개 어항이 내진성능평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2023년 6개소, 2025년 6개소에 대한 평가를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올해는 제주시 권역 2개소, 서귀포시 권역 4개소 등 잔여 6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한다. 재난관리기금 4억 원을 투입해 이달 용역을 발주하고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평가를 마친 12개 어항은 모두 현행 내진설계 기준(내진Ⅱ등급)을 충족했으며, 시설물 안전등급도 전 항목에서 ‘B등급(양호)’ 이상으로 확인됐다. 시설 구조와 기능 모두 이상이 없다는 의미다. 이번 평가가 마무리되면 도내 모든 지방어항에 대한 내진성능 검증이 완료된다. 제주도는 평가 결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어업활동이 어려울 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갑작스러운 공백에도 어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입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 및 출산 ▲중증질환 치료 ▲감염병 격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하루 최대 12만 원이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임신·출산이나 중증질환처럼 장기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으로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복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중구가 4월 10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6년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 비위를 감지하는 성 인지적 기술 △불쾌한 장면에 끼어드는 다섯 가지 개입 전략 △공직사회 성 인지 감수성 경계 지키기 원칙 등을 설명했다. 한편, 중구는 올 하반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를 거울삼아 다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 중구가 종갓집 촘촘발굴단과 함께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영양 듬뿍 함께데이’ 신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영양 듬뿍 함께데이’는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함께 살피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소중한 이야기란(卵) △마음잇기, 희망배달 프로젝트 △장바구니 함께데이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구와 종갓집 촘촘발굴단은 ‘소중한 이야기란(卵)’ 사업으로 동(洞)별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선정된 영양 결핍 우려가 큰 고립 위기가구 100세대에 여덟 차례에 걸쳐 고단백 영양 식품인 달걀(10구)을 전달하고 한 차례 김치를 배달하며 영양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음잇기, 희망배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당 가구에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및 직원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된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글귀가 담긴 희망 카드를 전달하며 정서적 지지를 전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상자와 희망 카드의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당 카드를 가정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정서적 안정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남양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경증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복지를 결합한 치유농업을 통해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치유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은 시 농업기술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경증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관내 치유농장 흙과나무, 안나농원 2개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농장별 특색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첫 회차 프로그램은 9일 별내면 소재 ‘흙과나무’ 농장에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수국 화분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활동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 이를 시작으로 △텃밭 채소 가꾸기와 건강 밥상 △식물 활용 소품 만들기 △계절 농산물 수확 및 활용 등 농장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무더운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하천과 계곡 및 주변지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안전국 등 관련 부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TF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일제 점검에 발맞춰 전담 태스크포스(TF단)를 구성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TF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와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공유하고, 부서별 역할 분담과 불법 유형별 체계적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조사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인허가 자료 대조와 함께, 행위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4월 중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응하거나 상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정확한 행정 처분을 위해 하천부지와 경계가 모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10일 영양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26명이 참여한 영양학생자치참여위원회 1차 정례회를 실시했다. 2026학년도 영양학생자치참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민주주의 토론’ 방식을 배우고,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개정에 따른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안이 정당한가?'라는 논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학생들은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 토의하고, 실제 선거 절차를 경험하며 민주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2026학년도 영양학생자치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자치참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2026학년도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영양학생자치참여위원회 대표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대표(고등학생) 1명과 부대표(초·중 각 1명) 2명을 선출했다. 영양고등학교 3학년 대표 학생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민주주의 선거 절차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전주시가 이탈리아 피렌체시와의 우호결연 20주년을 앞두고 자매도시 격상을 추진하고, 교류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시는 1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주문화재단·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피렌체 우호결연 20주년 기념 교류 확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도시 간 그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공예·관광·정책 분야의 주요 협력사업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문화·영화·예술·공예 등 공통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우호 결연을 체결한 이후 국제수공예박람회와 피렌체 한국영화제 참여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피렌체시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역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높은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는 다가오는 2027년 우호 결연 20주년을 계기로 피렌체시와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본격화해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4월 9일, 『태군노래자랑4』 인천편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당초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노래자랑은 당일 우천으로 인해 인천지부 1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을 찾은 내원자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번 촬영은 협회 이전 개소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부 내부 촬영과 인터뷰, 노래자랑이 함께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쾌적한 검진환경과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소개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비로 인해 장소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건강·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촬영된 『태군노래자랑4』 인천편은 오는 5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창원특례시는 4월 10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호국정신과 리더십을 고취하기 위한 ‘이순신 리더십 투어’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역사 현장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일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창원시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전문 해설사의 생생한 설명과 함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체험 ▲한산도 제승당 답사 ▲강구안 거북선 및 판옥선 견학 등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르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배를 타고 한산도에 들어가 제승당을 방문하고, 책에서만 보던 거북선을 직접 타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장군님을 본받아 학교생활도 씩씩하게 해내고 싶다“는 의젓한 소감을 밝혔다. 이수경 창원시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이 역사의 가치를 체득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10일 성산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임현정 아나운서가 강연을 맡아 ‘창원의 도약, 특례시를 말하다‘를 주제로 성산구 신규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현정 아나운서는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례시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특례시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신규 직원들이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정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특강은 신규 직원들의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10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총괄‧평가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국무총리가 직접 살피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호남권 3개 시·도 소방본부장 및 주요 병원 관계자, 민간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최민철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구급대를 대표하는 기조발언자로 나서,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며 겪는 구급대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및 병원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소통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명확한 전원 지침 보완 등 이송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에 적극 제언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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