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제주시는 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폭염 등 재해예방을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업별로는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40농가(14.8ha·13억8,200만원, ▲환풍기시설 85농가(28.9ha·6억900만원) ▲송풍팬시설 152농가(55.1ha·14억1,800만원) ▲관수관비시설 104농가(48ha·11억2,500만원원) ▲방풍망시설 64농가 (27ha·8억6,000만원), ▲보온커튼시설 34농가(11ha·13억900만원)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76농가(98대·9억1,900만원) ▲비상발전기 15농가(18대·1억8,900만원)등 총 8개 사업으로, 시설규모 및 여건에 맞춰 총 570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FTA기금 15개사업 재해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신청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신규 도입된‘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은 일소피해(햇볕 데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농작물 보호는 물론, 농업인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배 벤처기업인 및 창업 전문가(멘토) 등의 경험과 기법(노하우)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멘티)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혁신기업 지도(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의 ‘2025년 하반기 수혜자(멘티)·지도자(멘토) 결연식’을 7월 24일 오후 2시,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결연식은 지난 3월 상반기(26기) 수혜자(멘티)로 선정된 50팀에 이어 하반기(26기) 새롭게 선정된 50팀에게 지도(멘토링) 프로그램 선정증서를 수여하고, 기술·경영 애로사항 진단, 해결방안 제시 등을 수행할 지도자(멘토)들과의 첫 대면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3년 착수한 동 사업은 작년 말까지 총 2,829개의 수혜자(멘티)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1,112건(5,981억 원), 신규 법인설립 843건, 신규 고용 10,341명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 중 창업 초기에 수혜자(멘티)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율주행 로봇 해결책(솔루션) 기업 ㈜트위니(8기 수혜자'멘티'), 인공지능 기반 학습 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사(KT, SKT, LGU+, SKB)와 유료방송사*(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슈퍼앱 등 주요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슈퍼앱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결과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a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인덕션, 인공 지능 스피커 등 생활제품(32종 81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3,0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산업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2019년~ 2025년 상반기. 166종 506개 제품 및 22,932곳 측정)하고 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제품 6종, 계절(하계) 제품 5종과 자체 선정한 제품 21종 등 총 32종을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2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전기 인덕션, 카본매트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20.22 %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됐으며, 여름철에 사용이 많은 휴대용 선풍기, 제빙기 등 계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국가 정책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조인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부지 공모 없이 나주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며 핵융합 에너지 시대를 선도할 세계적 연구 거점임을 피력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상구 나주부시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필요성과 나주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강상구 부시장은 조 의원을 만나 “나주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300여 개 전력기자재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부지 공모 없이 나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주시는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선점해 추진 중이며 켄텍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는 물론 전라남도와 공동 유치전략 수립 용역도 선제적으로 진행해왔다. &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이 운영하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천체 투영 프로그램과 야간 관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천문대의 대표 인기 콘텐츠인 천체 투영 프로그램은 기존 주말 7회에서 성수기 동안 11회로 증편된다. 관람객은 직경 14m 규모의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전문 해설과 함께 별자리와 우주에 관한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70cm 반사망원경 ‘별이’ 등 첨단 관측장비를 활용한 야간 관측 프로그램도 기존 일 1회(금·토 2회)에서 성수기 기간 중 일 2회로 확대된다. 여름철 별자리 해설과 성단 등 다양한 천체 관측을 통해 한여름 밤 색다른 과학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야간 프로그램은 밀양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연간 7만 명 이상이 찾는 경남 대표 과학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제6회 외계인대축제’도 열릴 예정이어서 과학문화 체험지로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편 천문대는 지역 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신기술 공모에서 6건의 기술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굴착 공사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효과가 입증된 기술은 서울 시내 대형 굴착공사장 등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보다 근본적인 땅 꺼짐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반침하 예방 분야의 신기술을 공모했다. 열흘간의 공모에 총 22건의 기술이 접수됐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기술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 중 총 6건의 우수 기술을 선정했다. 공모 주제는 지반침하의 사전탐지, 경보, 실시간 모니터링, 원인진단 등과 관련된 ICT(정보통신기술) 및 AI(인공지능) 기반 계측 및 분석 기술이었으며, 공모 결과 계측 관련 기술 15건, AI 활용 분석 기술 5건, 기타 기술 2건이 접수됐다. 선정된 6건의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융합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반침하 조기 탐지 및 예측 기술이며 구체적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ㆍ해ㆍ공군과 산ㆍ학ㆍ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ㆍ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ㆍ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ㆍ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290여건)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ㆍ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ㆍ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4일, 네이버 각 세종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직접 둘러본 후, 주요 기업, 협회, 학계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을 넘어, 인공 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인식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논의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배경훈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새 정부 제1호 공약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튼튼한 인공 지능 생태계를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 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 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산업과 일상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 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5만장 확보 등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길 이용등급(난이도)이 높아질수록 이용자의 운동 효과도 증가한다는 운동생리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숲길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경사도, 거리, 노면 유형, 노면 폭, 안내표지 유무를 기준으로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의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숲길 이용등급에 따라 이용자가 느끼는 운동강도와 생리학적 반응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이대택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4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보통(경사도 17%, 9.6°)’, ‘어려움(경사도 22%, 12.4°)’, ‘매우 어려움(경사도 32%, 17.7°)’ 등 등급이 다른 숲길을 500m씩 걷게 한 뒤, 보행속도와 심박수, 운동 자각도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보통’ 등급의 평균 보행속도는 시속 약 3.65km, ‘어려움’ 등급은 2.96km, ‘매우 어려움’ 등급은 2.54km로, 이용 등급이 높아질수록 걷는 속도가 감소했다. 반면 ‘보통’ 대비 ‘매우 어려움’ 등급에서 심박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인공지능 챔피언(AI 챔피언) 대회 참가 접수 결과, 총 630개 연구팀의 제안이 접수됐다. AI 챔피언 대회는 인공지능(AI)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주제 기반 경쟁을 통해 AI 연구팀들이 기술 역량을 마음껏 뽐내는 대회로,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AI 분야 기술·제품·서비스들이 다채롭게 제안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를 진행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최대 100개 연구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통과 연구팀을 대상으로 워크숍(8월 3주 예정)을 통해 대회 진행 절차·일정, 유의사항, 연구지원(GPU 등) 사항, 방송 관련 안내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후, 중간심사를 통해 본 대회에 도전할 최대 20개 연구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대 30억 원 상당의 파격적인 후속 연구를 지원받게 될 대회 우승 연구팀을 11월 초 예정된 본 대회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홍천군에서 관내 고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고등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개최한 2025년 생명과학 방학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캠프 첫날인 7월 22일에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서 △서울대 전주홍 교수의 특강△실험 동물 연구법 및 실험동물실 출입 교육△유전체학 및 면역진단 실습△조직 염색 및 현미경 관찰 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캠프 둘째날인 7월 23일에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천연물 추출 및 농축△단백질 분석 실험△천연화장품 만들기 실습 등 다양한 실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캠프 마지막에는 참가자 17명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본 캠프는 학교별 인원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 자율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고,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연구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동기 부여 및 진로 탐색에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영재 군수는 “지역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과학 교육을 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에서 난초과 유령란속의 미기록 후보종 식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확인된 식물은 Epipogium roseum (D. Don.) Lindl.로, 가칭 ‘방울유령란’이다. 이 식물은 엽록소가 없는 부생식물로, 지상부의 생육 기간이 짧다는 점 등에서 유령란(E. aphyllum Sw.)과 유사하다. 그러나 뿌리줄기가 덩어리 모양이고, 잎술꽃잎이 대개 아래쪽에 있어 유령란과 구별된다. 이 새로운 식물은 냉온대 및 아한대성 식물인 유령란과 달리, 일본(혼슈-관동 이남, 큐슈, 류큐), 중국 남부, 대만, 인도차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는 아열대 및 열대성 식물이다. 이번 제주에서의 발견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이 식물의 분포가 한반도 남단까지 확장됐음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울유령란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희균), 느영나영복지공동체(대표 김지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주 해안 식물계절 모니터링과 종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소재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소재 실험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 실험 시 생성되는 데이터(조성–공정–물성)의 공통 구조와 수집 양식에 대한 국가 표준(KS)을 제정했다. 이번 KS 제정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가상공학플랫폼구축 사업(소재 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소재 개발의 필수 요건인 ‘연구자 간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재 산업은 신제품 개발 시 장기간의 반복 실험이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데이터 표준 부재로 인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AI를 활용한 협업 연구로 확장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산업부는 선진국 대비 업력이 짧은 우리 소재 기업의 데이터·AI기반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 데이터 국가 표준화를 조속하게 추진했다. 본 KS는 4개 소재 분야(화학·금속·세라믹·섬유) 개발 과정이 ‘조성–공정–물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료명, 투입량 등 총 60개의 데이터 구조 및 항목이 표준화됐다. 또한, 각 단계별 필수 입력값과 단위, 데이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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