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금산군 금성면 소재 인삼주 제조업체 ‘금산인삼주’는 지난 21일 10만 달러 규모 인삼주를 선적하며 2차 오스트리아 수출길에 나섰다. 이번 선적은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수출상담회에서 체결한 6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으로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금산인삼의 국제 현지화 및 상품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소비자들의 기호와 현지 시장 요구에 맞게 제품을 개선한 금산인삼제품의 수출을 돕고 있다. 이날 선적식에 정원식 금산진생협동조합 대표, 최언년 농업회사법인 ㈜금산인삼주 등이 참석해 수출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해외 시장 개척과 관내 수출 기업 확대를 위한 민·관·연 협력 성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글로벌 케이-인삼(K-INSAM)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박범인 금산군수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리적 이점 및 인삼 이미지를 활용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축구, 야구, 파크골프, 마라톤 등 종목에 대한 육성 사업을 군에서 추진 중”이라며 “각 사업에 관해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스포츠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이주해 오고 숙소·식사 등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을 살리고 건강의 대명사 인삼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전했다. 이 외에도 그는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준비, 겨울철 종합대책 마련, 조류독감 예방 등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봉화군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5 한국–베트남 우정의 거리축제’에 미래전략과(신현길과장), 농촌활력과(김동진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김제일단장)이 행정 협력하여 지역 6차산업 가공제품 홍보와 해외 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번 축제에서 봉화군은 2개의 부스로 ▲봉화군 역점시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홍보▲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제품(브루팝 애플, 펫사료, 선식 및 약초블랜딩 티백차)홍보 및 판매를 진행했다 . 현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룰렛 경품 이벤트도 큰 관심을 끌며 봉화군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였다. 판매 부스에서는 봉화군 6차산업 가공제품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첫째 날에는 액션그룹 ‘윈윈공동체(한승우대표)’의 브루팝 애플이 전량 판매, 둘째 날에는 액션그룹 ‘지금부터곤충(김시우총무)’의 펫사료, 액션그룹 ‘선농원(이진홍대표)’의 선식 및 약초블랜딩 티백차가 완판되는 등 제품 경쟁력을 확인했다. 베트남 방문객들은 제품 품질과 맛, 안전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며 실구매로 이어졌다. &n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의성군은 11월 18일부터 3일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드론 박람회'에 참가해 ‘안티드론 선도도시 의성군’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초 안티드론 분야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5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의성군이 유일하게 참가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의성군은 전국 최초로 실외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안티드론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030년까지 안티드론 교육, 기업 테스트베드 확장, 관련 국가 기관 유치 등을 목표로 ‘안티드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 첫 단계로 2027년까지 총 190억원 규모의 ‘안티드론 산업 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며 현재 고정익 활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안티드론 규제자유 특구’와 ‘중장거리 테스트베드 지정’추진으로, 기업들의 안티드론 장비 실증에 필수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와 산업 집적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의성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최영재 ㈜티어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청년 농업인이 겪는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논산시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논산시는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에 조성 중인 ‘논산 딸기산업 스마트팜 단지’의 입주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1980. 11. 20. ~ 2007. 11. 19. 사이 출생자) 청년 농업인으로 총 13명을 선발한다. 스마트팜 단지는 부적면 마구평리 392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개별 농업인에게 분양되는 입주 구역은 각 4,700㎡(약 1,400평) 규모이다. 지역 특화 산업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위해 작목은 딸기 단일 품목으로 통일된다. 단지는 기본 5년,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종료 후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입주자에게 매각해 자립형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는 충남 지역의 작목별 영농 수입 등을 고려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시는 초기 사업비 부담, 농지 확보의 어려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진주시는 오는 12월 4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지역 내 등록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 진주시 장애인구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진주상공회의소, 진주교육지원청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함께 준비했으며, 일자리에서 소외됐거나 취업 정보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고용·복지 통합컨설팅관 ▲채용관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구직박람회는 총 25여 개 사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KTL(한국산업기술원)등 공기업과 진주지역뿐만 아니라 사천지역의 구인업체도 참여해 장애인의 취업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1:1 현장 면접채용 뿐만 아니라 취업용 증명사진촬영, 스마트재활로봇체험, 네일아트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장애인의 체험 기회를 더욱 넓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구직박람회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ICAN(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상회의) 2025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UAE), 아이슬란드 등 총 13개국과 양자 항공회담을 개최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한국 지방공항-아랍에미리트 모든 공항) 주4회를 신설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건설,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중인 국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이 유럽, 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관광 목적으로도 다수 방문하는 국가로, 그간 한국-UAE 노선의 운수권은 주21회로 설정, 양국 항공사가 인천발 2개 노선(두바이, 아부다비)만 운항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지방에서도 바로 중동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ICAN 개최국이자 카리브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과 항공협정 체결에 합의,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열 번째 항공협정이 될 예정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와 직항편이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5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가 지난 11월 22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2001년에 시작되어 올해 25회째를 맞는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기반 문제해결 및 알고리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올해 예선 대회에는 50개 대학 291개 팀(873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44개 대학 76개 팀(22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정답 수와 풀이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종합한 결과, 대상(대통령상)에 서울대학교 Just use CRT팀(이동현, 조영욱, 최다니엘), 금상(국무총리상)에 서울대학교 floorsum팀(이지후, 박상훈, 강태규), 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에 한국과학기술원 Fox is cute팀(송준혁, 장근영, 김세린), 서울대학교 Ssalhur팀(박종경, 김건표, 이주형), 서울대학교 ThirdHighSchool팀(장태환, 정시우, 정희우) 등 총 14개 팀이 입상했다. 이번 대회 대학별 상위 입상팀에게는 차년도 개최되는 '국제 대학생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태백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우수시군 평가'에서 비활성화지역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기업 지원 노력 ▲투자환경 개선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태백시는 투자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비활성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업유치와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태백시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적극적인 기업 발굴 활동,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투자유치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투자 상담부터 인·허가, 사후 관리까지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기업 친화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산업 기반 조성 및 투자 환경 개선에 집중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면서 기업 방문 상담 확대, 신규 투자 협약 체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용인특례시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속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제안된 사업 내용은 현재 설치 중인 에코타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에 쓰이는 물을 지역 내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한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음폐수 처리에 따라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음폐수 처리 수익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약 7억 5000만원을 제공받으면 연간 14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내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는 2027년부터 활용된다. 시는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0일 베트남 껀터시 국립종합대학교인 껀터대학교를 방문해 트란 트룽 틴(Tran Trung Tinh) 총장을 만나 기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해외 세일즈 마케팅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면담에는 껀터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장, 글로벌 교육부 부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 베트남 민간 기술기업으로 무인항공기(UAV), 반도체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베트남 CT그룹 대표단이 함께해 ANH 스트럭쳐(대표이사 안현수) 등 진주시 기업과의 UAV·AI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CT그룹은 수역환경 모니터링, 어군 탐지, 양식장 관리 등 수산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UAV 활용 수요가 매우 높으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진주시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관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는 위성 연구, 영상 촬영, AI 기반 분석기술을 융합한 첨단 기술기업들도 다수 위치해 있어, CT그룹이 추진하는 스마트 농업·수산업 분야와의 기술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최근 껀터시에 대규모 항공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하이코)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IBTM World 2025’에 참여해 글로벌 MICE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와 하이코는 이번 행사에서 경주 단독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국제회의복합지구의 인프라, 국제회의 지원제도, 신규 MICE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한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상담도 진행됐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Post-APEC MICE 지원전략’을 수립해 유럽권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특히 회의시설·호텔·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경주형 MICE 모델을 중심으로 글로벌 MICE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 기간 경주 홍보관은 △컨벤션·호텔·문화시설 인프라 △국제회의·인센티브 지원제도 △APEC 이후 높아진 도시 경쟁력 등을 해외 바이어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며 경주의 강점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IBTM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포항시는 지난 5월 개강한 ‘포항 마이스 아카데미 1기’가 지난 21일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7개월 간의 교육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입문·심화 교육부터 국제행사 실습, 국가 공인 자격증 과정,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형 실무교육 체계를 구축해 지역 MICE 산업을 이끌 현장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교육생과 자문위원,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수료식과 교육 성과보고, 아이디어 공모 발표, 전문가 특강,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 참여했던 일부 교육생이 실제 마이스 관련 업계 취업에 성공해, 아카데미가 단순 이론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카데미는 상반기 입문과정을 통해 산업 기초를 학습한 뒤, 심화과정을 통해 실전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교육생들은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에서 등록·안내 등의 운영 요원으로 활동하며 국제행사 운영을 직접 경험했다. 이어 ‘포항 지구촌 엑스포’, ‘2025 APEC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포항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에 참가해 ‘포항시 북극 홍보관’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북극항로·해양 벨류체인’을 주제로 추진되는 이번 엑스포는 100여 개 기관, 200여 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 주최자인 부산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지자체로,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이 갖는 강점과 특화 전략을 소개하는 홍보의 장을 열게 된다. 시는 2009년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을 목표로 개항한 이후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 등 북방 경제 확장 및 교류를 위한 포럼 등을 추진하며 러시아 및 북극권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국정과제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AI·위성·로봇 등 우수한 첨단과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영일만항을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장성군이 20일 열린 장성군의회 제373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6036억 원을 편성·제출했다. 올해보다 32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진정한 ‘예산 6000억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군은 앞선 2023년 예산에 추경 포함 6016억 원을 확정한 바 있지만, 본예산만 놓고 보면 내년이 ‘6000억 예산’을 달성하는 원년이다. 김한종 군수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장성 전성시대의 기틀을 놓는 해’로 만들겠다”며 “장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예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으로 편성·운용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가장 강조한 부분은 ‘미래성장 허브’ 구축이다. 나노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산업·농공단지 지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등 기존의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면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인구 증가, 첨단의료·산업 발달의 혜택을 장성 전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보건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대학생 등록금·주거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효도권, 택시 바우처 지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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