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는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아산페이 20% 할인 정책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당초 계획보다 닷새 빠른 10일 오후 1시께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종료는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집중되며 시민 이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할인 기간 결제 규모와 소비 증가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 의뢰로 진행된 ‘아산페이 발행·운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할인 적용 이후인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비교한 결과, 아산페이 결제액은 236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증가했다. 순소비 증대분은 56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약 86% 확대됐다. 같은 기간 생산유발효과는 78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취업유발효과는 66명에서 122명으로 늘었으며, 역외유출 방지효과 역시 69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증가했다. 할인 정책이 소비 확대를 넘어 생산과 고용, 지역 내 자금 순환까지 동시에 견인한 것이다. 이 같은 단기 성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신규 위탁 기관인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안산시청소년재단은 전희절 대표이사가 직접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교장을 맡을 정도로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단은 기관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집중 교육'과 '한국 문화 이해 및 적응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한국어랭귀지스쿨은 지역 청소년 전문기관과 교육지원청이 손잡은 대표적인 우수 협력 사례로 현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산시단원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쾌적한 시설 인프라와 다년간 축적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다채롭고 풍성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입학식에는 러시아어권 이주배경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학교생활, 올바른 학습 지도 방법, 한국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교육을 병행하여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 광명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을 잇는 우리동네 반찬 쿠폰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공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이날 협의체는 대상 가구에 1인당 5만 원 상당의 반찬 쿠폰을 전달했다. 대상자들은 쿠폰으로 지역 내 반찬가게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임귀영 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숙자 동장은 “민관 협력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양산업진흥원이 지난 8일‘인권경영 헌장 선서식’을 개최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 실천 의지를 공표했다. 이번 선서식은 기관 운영 전반에 인권 존중 가치를 내재화하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협력기관 등에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선언에 참여해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및 상생협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노력 ▲친환경·윤리·청렴경영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동균 원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의 필수적 책무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라며 “노사가 함께 하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인권존중 문화가 더욱 두텁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명 노조위원장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이번 선서식을 계기로 인권 교육 확대, 고충처리 제도 강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지난 4일 시작해 5월 30일까지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AI로 만드는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2~4시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해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경기공유학교’사업의 일환이다. 토당청소년수련관은 해당 사업의 지역맞춤 프로그램 운영시설로 청소년들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업 역량, 디지털 시민성 증진을 목표로 ‘AI로 만드는 나만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본 프로그램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스토리, 캐릭터, 영상, 음악을 직접 만들고, 최종적으로 1분 내외 애니메이션 1편을 완성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지난 4일 진행된 첫 수업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안전교육으로 시작해 생성형 AI의 개념과 거대언어모델(LLM)의 원리, 프롬프트 구성 요소를 학습했다. 그리고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활동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및 출처 표기의 중요성을 배우는 디지털 시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대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BTS의 공연을 맞아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팬클럽 ‘아미(ARMY)’를 환영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공연장 인근과 대화동 주요 거점에 가수와 팬클럽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첨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공연장 인근 공원 3개소에는 BTS의 곡 중 고양시를 언급한 ‘Ma City’의 가사 일부를 담은 특별 명패를 제작·설치해 팬들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진행한다. 주민자치회는 인근 상가들과 협력해 환영 포스터를 부착하고, 공연 관람객들의 화장실 사용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를 발굴해 연계했다. 또 대화동 내 주요 관광 명소와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 지도’를 제작·배포해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대화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 기간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공연장 주변 포토존에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7일 탄중로변 주차장 조성 이후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던 녹지대 경계 구간에 스텔라원추리 등 다양한 초화류 식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탄현동 1507-1번지 일원은 지난해 9월 착공한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주차공간이 조성되면서 일부 녹지공간이 변경된 지역이다. 해당 구간은 경계면이 맨흙 상태로 남아 있어 토사 유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일산서구는 녹지 경계면 약 80m 구간에 스텔라원추리, 맥문동, 무늬비비추 등 다년생 초화류 4,460본을 식재해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또한 계절별 개화 특성을 고려한 식재로 시민들이 야생화를 즐기며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식재한 초화류는 여러해살이꽃으로, 초여름 주황색 꽃을 피우는 스텔라원추리, 그늘에서도 생육이 강한 맥문동, 잎 가장자리의 무늬가 특징인 무늬비비추 등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감국, 쑥부쟁이, 벌개미취 식재에 이어 이번 식재까지 완료함으로써 연중 꽃이 이어지는 녹지공간을 조성했다”며 “앞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개 모집’ 접수를 13일부터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14명, 조사지원담당자 2명, 조사원 68명으로 총 85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4월 13~15일 총 3일간 진행되며 방문·이메일·경제총조사 사이트 접수 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면접 심사는 오는 29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5월8일 이후에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개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처가 주관하는 통계조사로,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분포, 고용 구조, 매출 규모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국가 기본통계 조사이다. 해당 조사는 추후 정부 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국가 경제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조사”라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참여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원신동은 지난 9일 신원마을 2·3·4단지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이웃 더하기 안심 돌봄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LH 국민 임대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각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과 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사전 발굴된 대상자 61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밀착형 복지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령 독거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건강 상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원신동은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위기가구 맞춤형 사례 관리와 공적·민간 자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주은주 원신동장은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관리사무소, 행정이 함께 협력해 위기가구를 살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화정1동은 지난 9일 봄을 맞아 관내 일대에 초화 식재를 진행했다. 이번 초화 식재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정1동 직능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정복지센터 앞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페튜니아 300여 주를 식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환경을 가꾸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효섭 화정1동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신 직능단체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거리 곳곳에 심어진 꽃을 보며 봄의 즐거움을 느끼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24일부터 개최되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고양동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9일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 상담소는 정신적 어려움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겪는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토닥토닥 버스’와 협력해 운영됐다. 정신건강 전문 인력과 복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우울·불안 척도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전문 장비를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기초 생활 보장·의료·돌봄 제도 안내 등 정신건강과 복지 통합상담을 진행했다. 주민들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재영 고양동장은 “정신건강 문제와 복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삼송1동은 지난 9일 ‘제3차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는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번 상담소는 당일 우천으로 인해 기존 창릉천에서 삼송1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소를 변경해 진행했다. 삼송1동 관계자들은 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히 현장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덕양구 보건소와 협업한 ‘어르신 맞춤형 구강건강 교육’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맞춤형 복지 상담과 함께 ▲어르신 구강관리 방법 ▲틀니 세척 및 보관법 ▲구강 간이 검진 ▲불소양치용액 배부 및 사용법 안내 등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편안하게 치아 관리법도 배우고 복지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든든했다”고 말했다. 이종복 삼송1동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행신3동은 지난 8일 봄을 맞아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초화류 식재를 완료했다. 이번 활동에는 지역 주민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주요 도로변과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페튜니아 1,500여 본을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마을 전반에 화사한 분위기를 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꽃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우현 행신3동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꽃길을 통해 주민들께서 잠시나마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식재해 생기 넘치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신3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초화류 식재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효자동은 지난 8일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통장협의회 21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들이 자살 예방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효자동은 2024년부터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앞장섰다. 이날 교육은 자살예방센터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자살 암시 신호 파악법 ▲위기 상황 대화 기술 ▲전문 기관 연계 절차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공유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황병원 통장협의회장은 “교육을 통해 이웃의 작은 변화가 구조 신호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로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미옥 효자동장은 “주민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모내기 시기를 앞두고,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과 잦은 강우가 발생해 벼 등숙기 환경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수량과 품질 확보를 위해 이앙시기 조절이 중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벼는 출수 후 약 40일간의 평균기온이 약 22℃ 내외일 때 등숙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밥맛과 현미 천립중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평균기온이 24℃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야간 호흡 증가로 광합성 산물의 소모가 커져, 쭉정이가 증가하고 완전미율이 감소하는 등 품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 지난 3년간 고양시 농업기상자료에 따르면 7~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출수기 이후 등숙기에 해당하는 9월 평균기온 또한 평년보다 약 2~3℃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잦은 강우가 발생해 일조시간이 부족해지는 등의 벼 후기 생육에 불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출수기를 기준으로 한 이앙시기 조절을 제시한다. 출수기를 8월 20일 전후로 조정할 경우, 9월 하순의 기온 하강 구간이 등숙 후반과 겹치면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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