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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도지사,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참석

충청권 4개 시도, 특별법 제정 위한 공동 대응·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선 사전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실질적인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충청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충청권이 한뜻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과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이라면서 “충청광역연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한뜻

2일 업무협약…특별법 제정 국회·정부에 공동 건의 등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세종시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 반영됐다.

경기도, 추미애 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상황 교육’ 실시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상황 교육 실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세입 여건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소요재원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 및 ‘재정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10월 1일, 7일, 8일 3회로 나눠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진행한다.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교육 대상이다. 1일 강의는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역임한 류양훈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박사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한

추미애 지사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절차 돌입

- 추미애 지사, “재정분권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첫걸음”…국회 논의 적극 협력할 것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年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국내외 생태·환경 관계자 만난 추미애, “DMZ는 생명을 지켜온 공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지켜나가야”

추미애, “생명 자원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 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비무장지대(DMZ)를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켜온 공간으로 평가하며, 이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DMZ는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다. 평화를 파괴한 전쟁의 상흔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 DMZ”라며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DMZ자생식물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추 지사는 특히 포럼에 함께한 해외 인사들을 향해 “DMZ에 있는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꼭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어 자생력 강한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정을 주고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생물다양성과 평화

추미애,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정 살필 것”

추미애,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 감당하려면 취득세 의존하는 지방세제 개편해야”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어르신들이 노년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아플 때 국가와 사회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해 ‘이제 아파도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치료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생활지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통합돌봄인데 이 통합돌봄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안정적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파주시 1차 신청

도, 9월 30일 통일부·국토교통부에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중인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파주시를 신청했다. 도는 파주시를 1차 후보지로 신청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연천군과 포천시는 내년 2차 후보지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6.9㎢(약208만 평)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 신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차 지정 신청 기한인 9월 30일 이내에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 지정 신청 기한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 특별구역이다.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접경지역의 평화·안보 여건, 지역발전, 향후 남북협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총 4개 내외

경남도,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내년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총력

30일 서울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국회의원-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안창현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남 주요 국비사업과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남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도정 현안과 국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여야 구분 없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국민의힘 협의회에서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지키고 추가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지사와 민홍철, 김정호, 허성무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요 현안 관련 실국본부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앞서 박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통합과 관련한 경남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성명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도정 주요 현안 설명, 내년도 예산사업 건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1조 6,811억 원의 국비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굳건히 지키는 한편, 추가 반영이 필요한

경남도, 공공기관 이전 대응 여야로 넓힌다... 민주당과 공동성명

30일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앞서 공동성명... 3대 핵심 현안 공동 촉구

한국시사경제 안창현 기자 | 경상남도와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경남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경상남도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경남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남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공공기관 이전·통합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협력 범위를 여야 정치권으로 넓혔다. 경남도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통합 등 정부 정책 변화가 단순한 기관 재배치나 조직 개편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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