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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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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10일 기획예산처 예타 통과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포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진입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렸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에 대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4.5일제 효과 입증. 정부·국회와 함께 전국 확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10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환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부산시-해수부 '원팀' 체제 가동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논의 시작

3.9. 16:30 해양수산부 14층 회의실에서 '제1회 부산시-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30분 동구 해양수산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부산시-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본 방향 ▲직원 및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수산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 신설, 김동연 “기업·도민 안정 위해 신속한 조치 필요”

김동연 지사 9일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 주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하고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총괄지원반, 수출기업지원반, 물가민생지원반, 금융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국제 정세 변화가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주가도 그렇고 경제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회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정파트너인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5일 내린 4개항의 긴급지시를

전남도-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협력 강화

시행령 제정·필수 조례안 의결·행정시스템 통합 등 단계별 준비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는 6일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단계별 준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했으며, 두 시·도는 준비 상황과 추진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조직·재정·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추진 분야별로 실국 책임제를 도입하고, 정책협의회와 자체 보고회를 병행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쟁점 사항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 전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김동연,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분과위원회 참석

김동연,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 방침인 선교통, 후입주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 잘 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재정지원 아끼지 않겠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100%로 하게 되면 172명이 탈 수 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정도다. 172명이 정원인데 350명이 타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며 “거기에 경기도에 50만 넘는 시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와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지금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중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