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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충청북특별자치도법’조속 제정 촉구

전북·강원특별법 잇따라 통과…충북만 '역차별·소외'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박형준 부산시장, “백양에서 북항까지, 생명의 강을 다시 살린다”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 정책 브리핑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시는 오늘(1일) 오후 15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2) 22층 라운지에서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정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브리핑은 동천 일원 등 사업 대상지를 직접 둘러보는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동천의 혁신 방향과 거점별 복원 전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해수 유입을 통한 수질 개선 방식을 벗어나 지하 담수를 유지용수로 활용, 동천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동천을 도시 성장과 생태를 잇는 생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개통된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동천 지역을 통과하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구간에서도 상당량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함이 기술 검토를 통해 확인됐다. 사상~해운대 구간에서 확인된 규모는 하루에 약 3.5만톤 규모이며, 부산형 급행철도(이하 BuTX)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천을 서울 청계천 수준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강원 도정보고회 1만 2천 명 운집… 강원특별자치도, 현장서 답 찾는 ‘소통 도정’

춘천, 원주 이어 총 2만 5천 명 참석… 3개 권역 순회하며 도민 의견 직접 수렴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8일 오후 2시, 강릉 아레나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 도정보고회' 강릉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춘천권과 원주권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일정으로, 도정 주요현안을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 1만 2천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한기호․이철규․유상범․박정하 국회의원과 김홍규 강릉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신경호 교육감 등 주요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 복장을 하고 사투리로 인사를 건네며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익살스러운 사투리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 뒤 도민에게 큰절을 올렸으며, 이날도 PPT를 활용해 도정 주요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먼저, 김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과 관련해 도민 3천여 명과 함께했던 삭발 농성 영상을 소개하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핵심특례는

세종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30일 법안소위에 상정해야"

최민호 시장, 26일 국회서 국토위 엄태영·권영진 의원에 협조 요청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되도록 발의자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하고, 국토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에게도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

박형준 시장,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

3.23. 09:30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형준 부산시장,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11.(수) 특별법 입법공청회 이후, 전북과 강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함께 처리를 기대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미 2년 전에 동일한 절차를 거친 부산 특별법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08:30,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장은 해당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가 전략적 의미는 물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장기간 입법 지연에 따른 지역 우려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09:3

김동연, “통큰세일이 경기도민의 일상과 민생에 활기 넣어주길”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수원시 남문시장 일대에서 개막식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0일 수원 남문시장 일대에서 개막했다. 경기도는 최근 중동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이어지는 물가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10일간의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민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경기도 대표 민생경제 사업이다. 작년 겨울에 한해 동안 도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정책을 뽑아서 상을 주는 정책페스타를 했는데, 페스타에서 1등한 정책이 통큰세일이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동정세 불안정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민생경제의 불씨만은 꺼지지 않게 살려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며 “올해 통큰 세일도 아주 통크게 준비했다. 상인분들, 사장님들, 손님들의 마음은 더 가볍게 장바구니는 더욱 두둑하게 하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이 1,423만 경기도민의 일상과 민생에 활기를 넣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막식 후 수원 남문시장 일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화와 체육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

김동연 지사, 18일 사람중심 경제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 선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할인쿠폰인 컬처패스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전격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새롭게 짓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을 담았다. 도는 그동안 단순한 ‘비용 소모성 여가’로 여겨지던 문화와 체육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때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이라며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문화·체육 비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

경기도, ‘생활쏙(SOC) 환원사업’ 첫 대상지로 파주·연천·양평·가평 선정

김동연 지사 “특정 지역 개발이익금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한민국 최초”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다른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 발표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

SOC 확충, 산업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완화를 통한 북부발전 원동력 확보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북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 첫째,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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