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시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연동 거점센터와 외도 간이센터를 찾아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노동자들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과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 속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쉼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안전하게 일하며 충분히 쉴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는 도민의 일상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폭염과 한파, 교통사고 위험 등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마땅한 휴식 시간과 사회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송영훈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이날 '혼디쉼팡' 연동 거점센터와 외도 간이센터의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편의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0일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와 노동계는 본격적인 노정협의체 운영에 앞서 발족식을 개최하여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노정협의체에서는 3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3대 의제는 △민간대행의 안정적 고용·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공공성 강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개선을 통한 ‘차별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약 5천 그루에서 2026년 약 14만 그루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태안, 보령, 청양,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보다 강력한 방제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수립한 “국가방제전략”에 따라 충남 서해안에서 내륙으로의 확산 차단과 피해저감을 위해 국가방제벨트 구축과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국가방제벨트는 피해극심지역 외곽 선단지를 중심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하는 2km 이내의 실행구역과 확산 진행속도를 고려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최외곽에 수종전환 및 강도간벌, 나무주사 등을 통해 폭 2km 이상의 재선충병 안심 방제대를 조성하는 이중 방어체계이다. 특별방제구역은 피해가 “심”이상(피해목 3만그루 이상 발생한 시·군·구)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정 신청을 하고 산림청이 검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7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립대학병원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향후 로드맵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연구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 연구 등 대학병원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을 견인하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통해 부족한 지역의료 자원을 보완하는 등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국 단위 거점병원으로 성장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7월 15일 오전 서울특공대에서 경찰청 경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0회 전술평가대회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술ㆍ폭발물처리ㆍ탐지견 운용 등 3개 분야의 6개 종목에 전국 18개 경찰특공대 196명이 출전하여 실전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시상식에는 수상자 동료 특공대원ㆍ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경비국장이 직접 6개 종목의 3위까지 수상자*에 대해 특별승급ㆍ표창 등과 함께 트로피와 메달을 수여했다.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는 2006년 6월 미국 올랜도 세계전술평가대회(SWAT Round-Up International)에 우리나라 경찰특공대가 첫 출전한 것을 계기로 2007년 ｢제1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20주년이 됐다. 20년간 계속된 전술평가대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특공대 실전역량을 배양하는 성장과 교류의 장이 되어왔다. 김병기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그간 특공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한편, 향후 전술평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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