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산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부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회계 결산,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불편 최소화 ▲기업 활동 안정성 제고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 동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현장 복지 안전망인 ‘동네방네 두드림(do dream) 활동단’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은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동단위 복지공동체 및 통장 등 3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활동단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두드려’ 복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직접 찾아 홍보·발굴·연계 활동을 수행한다. 동시에 두드림 활동으로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활동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발굴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구는 3일 구청 지하 1층 제2회의실에서 활동단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회를 개최했다.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은 매월 1회 ‘두드림DAY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거창군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퇴원 전 단계부터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최근 남하면에 거주하는 A씨(67세)는 만성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입원 후 퇴원 예정으로 퇴원 후 거주 하는 주택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통합돌봄의 대청소 서비스와 정기적인 병원방문을 돕기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A씨는 “만성천식으로 집안 내 먼지와 곰팡이 제거 등 환경 개선이 시급했는데 대청소 서비스를 받게 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퇴원이후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지역사회 중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이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군은 출산지원사업을 통합·일원화해 해남아이 키움수당 신설하는 등 2026년생 기준 아동 1인당 18세까지 총 1억 1,482만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해남아이 키움수당은 초음파 검진비, 임신 영양지원, 기저귀 구입비 등 10종의 사업을 통합해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1,68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생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12개월까지 0세 아동에게는 신생아 양육비가 총 200만원 지원된다. 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가정보육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2만원은 변동없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1세아의 경우 월 50만원, 아동수당은 월 12만원씩 8세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출생기본소득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총 지원 규모는 4,320만원이다. 출생기본소득은 지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지난 4월 3일 금요일 (주)경신전선을 방문하여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길재 서장은 경신전선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공유했다. 특히 전선 제조업체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서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길재 서장은 “기업과 소방서가 함께 노력해야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화재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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