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재난 발생 1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나 책임 전가로 일관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기본업무인 행정전산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도 실패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주무장관에 대한 질책도 없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부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다니 답할 노릇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뻔뻔한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남탓과 엉뚱한 변명으로 가리지 마시오. 과거에도 있던 일이거나 외부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외부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부 공격이 오면 먹통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던 정부 발표가 대국민 허위 보고였는지 분명히 답하시오. 국가정보와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미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꼼수로 되살려 오늘 다시 제출했다.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있지도 않은 탄핵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낸 ‘좀비 탄핵안’이야 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창작소설’에 불과하다.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사전 합의했으니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매년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미리 일정을 잡아 왔다. 그러나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를 순연시켜 왔다.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방통위원회가 YTN 매각을 졸속으로 심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심이 따라붙고 있다. 방통위는 통상 60일이 걸리는 심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YTN 매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 주 중에 연합뉴스TV와 함께 YTN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충격적이다.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10여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입니까?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YTN 매각을 마치고자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인수 대상자인 유진그룹은 각종 의혹으로 그 자격을 의문받고 있다. 그런데도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지는 못할망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한 을지재단은 이사장이 3천회 이상의 마약 처방을 받고 갑질 땅 투기를 하는 등 족벌경영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 누가 이들에게 준공영방송을 서둘러 팔아치우라고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불법적 방통위가 탄핵 전에 날치기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11월 22일 수요일 런던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마이넬리 시장(Lord Mayor)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런던금융특구의 본청인 길드홀(Guild Hall)*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만찬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인들과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참석하였으며, 영국 측에서는 런던금융특구 시의원, 왕실 인사 및 런던의 주요 경제·금융인들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 내외와 런던금융특구 의원들 그리고 영국 왕실의 글로스터 공작 내외의 환영을 받으며 길드홀로 입장했다. 식전 리셉션은 런던시가 소장한 그림들이 전시된 아트갤러리(Art Gallery)에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의 안내로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2개국 대사들과 여러 영국의 경제·금융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방명록에 서명하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팡파레 연주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인 그레이트홀(Great hall)로 이동하였다. 그레이트홀은 길드홀의 주 연회장으로, 런던시 12개 동업자 조합(길드)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수만 있다면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킬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마저 박탈하는 입법이라도 강행할 태세이다. 툭하면 되살아나는 ‘완박법’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편향된 언론환경을 유지 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11월 30일과 내달 1일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다. 11월 30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11월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미 72시간이 지나서 자동폐기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다시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발상은 ‘더불어민주당식 의회 폭거’이다. 만약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짬짜미로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가전산망이 계속 말썽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가 어제 한 시간가량 멈춰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독일에 있는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다”라며 애써 해명했다. 하지만 ‘초보적인 해외 IP공격’에 불과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실제 해당 IP를 차단하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적인 IP공격에도 무너진 시스템을 보면서 ‘복구 완료했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진짜 복구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단없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력 100명을 투입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구했다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히다. 졸속ㆍ부실 대처해 놓고 사태의 원인을 중소기업과 전 정부로 돌리며 면피에 급급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뒤에 숨어있을 참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마저 무정부로 만든 ‘디지털 재난’과 국민의 신뢰 붕괴에 대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왜 막지 못했느냐”라며 정부를 질타하더니 이젠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법안 소위에서 시종일관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지연작전을 펼쳤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 의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다. 북송은 곧 지옥행이라는 생생한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항상 인권을 강조해오던 민주당이 정작 탈북민의 인권은 살피지 않고 있다. 500~600명가량 북송된 지난달에 이어, 추가 북송을 앞둔 탈북민도 약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강제 북송이라는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것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중국몽에 빠져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겉으로는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지만, 정작 중국과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는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법안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주민등록시스템이 일부 중지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지연되었다. 20분 만에 정상화됐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이 1시간 동안 불통에 빠졌다고 한다. 애초에 원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더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행정전산망 먹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먹통 대응’이다. 때문에 어제 주민등록시스템 일부와 오늘 조달청 전산망 일부 중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장애 발생을 인지하고도 지자체 등에 공지하지 않다가 대민 업무를 혼란에 빠뜨렸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을 인지한 지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입장을 냈지만, 유감 표명조차 없는 한 장짜리 보도자료 뿐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모르지만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인수위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확실한 원인 파악에 나서시오. 윤석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또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남에게 핑계 대고 책임을 돌리지 마시오.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하마스보다 더 강도 높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며 9.19 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변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 정권에 묻겠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11월 20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럽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지표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IMF, KDI 등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예상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더욱이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공언하던 ‘10월 물가안정론’ 역시 온데간데없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10월 물가상승률마저 추월했다. 경제와 물가가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천정부지인데,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갓 냄새나 맡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석열 경제팀은 쏟아지는 위기 진단에 ‘배추국장’, ‘무차관’ 운운하며 땜질식 물가 대책으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생필품 실태조사를 한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제팀을 당장 교체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물가를 잡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도민 문화향유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9일 청양 칠갑산NH호텔에서 도·시군 문화정책 담당공무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도-시군 문화정책 관계관 합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올해 업무계획 및 문화정책 추진상황 공유,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은 올해 업무계획 공유 및 각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으며, 공공기관은 기관 소개와 시군 협업사업 설명 등을 통해 참석기관 간 문화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도내 시군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우수 시군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는 올해 신설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체험분야 이용률 관련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통해 높은 실적을 달성한 당진시와 지난해 문화도시로 선정된 홍성군이 발표했다. 토론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실적’과 ‘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대전시가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도시 도약의 꿈을 담은‘대전샛(SAT)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대전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스텝랩, (주)씨에스오, (주)이피에스텍, (주)엠아이디, (주)컨텍 등 지역 우주기업 5개 사 및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SAT(위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SAT(위성) 프로젝트는 지역 우주기업의 위성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에 필수 요소인 우주검증 이력을 확보해서 우주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대전 우주산업 육성 비전선포식’에서 핵심 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서‘대전SAT’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우주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는 대전SAT은 16U급 초소형 큐브위성으로 제작되며 관측과 교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성개발에는 시비 36억 원과 민간부담금 18억 원을 합해 총 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