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충북도청사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는 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법제 기본교육을 희망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와 관련된 행정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실무 행정법·생활 속 법률 상식·사례를 통한 자치법규 해석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및 법제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을 다루며, 법제처 전문 강사진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법제처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도내 공무원들이 법제 관련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현안 해결 위해 국비 지원 절실… 기재부 찾아 릴레이 면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2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 예산담당관과 함께 기재부 예산실 각 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며 국가 투자예산의 주요 현안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시 동지역(동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25억 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470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23.5억 원), 남방 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2.8억 원),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사업(11.3억 원), 제주4·3평화기념관 개선사업(2억 원)으로 총 534억 원 규모다. 김애숙 부지사는 “제주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내년도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해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주시 동지역(동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동지역(동부) 노후관 과다 및 관망 불일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

‘우수한 제주상품 한자리에’ 동화마을 안테나숍, 제주 가치 높인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동쪽송당 동화마을 내 제스코 관광마트에 마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의 간판 제막식과 함께, 도내 기업이 주도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염원하는 제주기업 응원 릴레이 첫 번째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 관광객 및 농촌융복합산업인증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막식에 이어 APEC 나무에 깃발달기 및 APEC JEJU 글씨 조성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동화마을 내 제스코 관광마트 안테나숍에는 43개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가 입점해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식품, 화장품, 반려동물제품, 생활용품, 주류 등 다양한 제주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입점 업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20일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동화마을 간 업무협약을 맺고, 동화마을 관광마트 내 판매제품의 80% 이상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으로 구성했다. 전체 매장이 안테나숍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안테나숍 운영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동력을

서울특별시, 가상자산 이용자 6백만 시대…서울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론의 장 연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을 앞두고,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연다. 서울시는 5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각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및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의 축사,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김묵한 서울연구원 실장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전(前)금융위원장 및 전(前)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이 자리했다. 오세훈 시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5월 연휴, 서울광장에‘해치의 마법마을’팝업… 서울시장실 둘러보는 시청투어도 진행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가정의 달 5월, 서울광장에서 ‘돈워리, 비해치(Don’t Worry, Be 해치!)’를 외치는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만나 걱정을 행복으로 바꿔보자. 서울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서울광장 잔디광장(서울도서관 앞)에서 ‘걱정아 사라져라, 얍’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을 운영한다. 서울광장 행사 중 부스가 아닌 행사 전체를 단독 팝업으로 꾸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 첫날인 2일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일~6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해치의 마법마을'에서는 매일 선착순으로 한정수량의 해치&소울프렌즈 인형을 증정하는데 공식 판매가 7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두 달여 먼저 해치&소울프렌즈 인형을 손에 넣을 특별한 기회이니 놓치지 말자. '도서관~시장실~시청업무공간 등 해치 탄생지 투어, 서울시장실 투어에선 첫 공개' 이번 팝업스토어의 하이라이트는 3일~4일 양일간(오후 2시~3시) 시민들이 직접 탐험대원이 돼 해치&소울프렌즈가 탄생한 곳을 둘러보는 이색 시청투어 '해치의 마법탐험대'다. 자유롭게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