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4월 10일 자활기업 ‘돈 되는 닭’ 식당* 창업식에 참석해 창업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창업식에는 지역 자활사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자활기업 ‘돈 되는 닭’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돈 되는 닭’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해 참여자들의 협력과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4월 1일 자활기업으로 출범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대료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자활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4월 10일 탐라도서관에서 열린 ‘제10기 탐라도서관대학’개강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개강식은 탐라도서관대학 수강생과 내빈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 부시장의 격려사와 김재완 작가의 역사 강연이 이어져 활기찬 시작을 알렸다. 탐라도서관대학은 시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전 2시간씩, 총 22회 운영된다. 강좌는 과학·음악·미술 등 폭넓은 인문학 소양은 물론, 제주의 문학·자연·해녀 문화 등 정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도서관대학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삶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더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주관 ‘2026년 청소년 활동 인문 프로젝트 활동’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완주군이 보유한 청소년 교육 기반 시설과 기획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입증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은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향적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조사, 탐구, 협력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과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특히 ‘KYWA형 인문 프로젝트’는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결합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는 이달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총 12회기에 걸친 집중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 내용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