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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식량증산 목적의 공동농업정책 상 환경 기준 완화 1년간 추가 연장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EU 회원국 대표 간 특별위원회는 27일(수) EU 농업보조금 프로그램인 '공동농업정책(CAP)' 상의 일부 환경 요건 완화를 1년간 추가 연장하는 EU 집행위 제안을 승인했다.


집행위의 제안은 이른바 '우수농업환경조건(GAEC)' 기준을 향후 1년간 추가로 완화하는 것으로,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지난 22일(금) 제출되었으며, 27일(수) 특별위원회의 서면승인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GAEC 기준 완화는 윤작, 휴경지 사용 및 농경지 비생산적 요소 관리 등 농경지의 일정 비율을 생물다양성 및 토질 향상을 위해 보존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GAEC 기준 완화는 전쟁 발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차질로 발생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추가 연장도 동일한 목적을 위한 조치다.


집행위는 해당 조치가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및 토질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이며, 향후 약 150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GAEC 기준 변경은 EU 식량생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농업계와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증산을 위해 환경을 희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 사이의 민감한 현안이다.


지난 3월 집행위는 식량증산을 위한 예외적 및 한시적 조치로써 농업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휴경지에서 모든 작물의 생산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집행위는 지난 6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내년도 GAEC 조치 연장안을 제안, 16개 회원국이 해당 제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특별위원회가 승인한 1년 추가 연장안은 올해 GAEC 기준 완화 조치에 비해 농업계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CAP가 15헥타르 초과 경작지에 대해 최소 5% 이상의 경작지에 (휴경지를 포함한) 이른바 생물다양성 보존 농지 지정을 의무화한 반면,2023년도 CAP는 경작지 규모와 관계없이 농경지의 4%에 대해 휴경을 의무화함에 따라, EU 전체의 약 90% 농지가 GAEC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도 GAEC 기준 완화 대상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에 필요한 부분으로 엄격하게 한정되며,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작물의 생산은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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