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누적된 한전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은 불가피하게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 폭을 기존 3원/kWh에서 5원/kWh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급등 등 외부적 요인을 견디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 역시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됐다. 연중 가구당 월평균 2,22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생활 필수재의 가격 상승을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하긴 했으나,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까지 경제적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코스피는 수직 하락해 2,4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해 국민 생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국회는 4주째 멈춰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한도인 37% 이상의 추가적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오늘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을 알리며 “서민·중산층의 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말잔치가 아니라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야한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 사개특위 출범,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이, 과연 진정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다수 의석 수를 무기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그 이후에 원구성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먹고사니즘’(먹고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원구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이제라도 국회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