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처리 시점과 방법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고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기어코 문재인 정권의 남아있는 시간인 한달 남짓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심산이다.

불과 1년전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설치 등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한 결과 어떠한가.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수사역량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컸고, 공수처는 자체인지사건 ‘0’건,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력 부재와 정치 편향 논란, 언론, 민간인 사찰의혹까지 겪으며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당표 ‘검찰개혁’ 실험은 이미 실패작임에도 여야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전문가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친여 김오수 검찰 총장조차 직을 걸고 결사반대하고, 전국 지검장들도 민주당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정의당도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려놓기 전, 다급하게 검찰제도 형해화 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방탄을 위한 것이 다분하다.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범죄가 줄줄이 수사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 눈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를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내에 틀어막아보려는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물론 '부장검사 교통사고' 등의 사건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는 등 검찰 개혁과 자성의 여지는 분명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된 대안과 숙의된 논의 없이 일단 검찰의 수사권부터 모두 폐지하는 민주당식 검수완박은 또다시 각종 혼란과 갈등만 양산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보고, 필리버스터 등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을 저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