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23일『무의대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무의대교 공영주차장은 무의도를 찾는 많은 인파로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범 운영기간이다. 이번 준공식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들과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 신성영 시의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준공식에 참석한 강후공 의장은 “최근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무의도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큰무리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들도 부족한 주차장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성이 완료된 무의대교 공영주차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분들이 무의도에 찾아오고 주민 여러분의 편의도 한층 개선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민환경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회장 김석택)와 시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민환경교육원 설립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시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시민의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위해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시민환경교육원 설립 필요성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먼저 시 관계부서에서는 “시에서는 2016년부터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환경교육 정보서비스 제공,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사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기후․환경네트워크,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내 생물다양성센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등 기후환경교육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교육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울산시민환경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환경교육 사업 규모로는 110만 인구를 가진 광역시에 대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그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릉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 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월화교 분수 조명시설 운영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 규모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많은 예산을 들여 계획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관광관련 컨텐츠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래 의원 –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통반장 한마음대회가 작년과 달리 1박 2일로 늘어난 만큼 관련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이통반장들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신보금 의원 –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풍수해보험 및 시민안전보험의 홍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강력한 폭우가 예상되므로, 재난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5월 2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갈사만산단 조성 진행 상황 및 대송산단 투자유치 상황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의원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 하동부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지역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면서, 신산업 등 핵심 유치업종 투자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와 미래융복합사업 등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두우레저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과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타운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주)은 2031년까지 4조 8,300억원을 투자하여 하동군 대송산업단지내 수명이 도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하동군의회 강대선 산업건설위원장은 이하옥 의장을 비롯한 하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한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22일 여수시 주삼동 복합문화센터에 건립 된 전라남도 최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여수산단행복세탁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여수산단행복세탁소’는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작업복 세탁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복을 수거한 뒤 세탁ㆍ건조해 다시 작업장에 배송하는 ‘원스톱서비스’ 방식으로 세탁비는 상ㆍ하의 1벌당 기본 500원이며, 동복은 1,000원으로 책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주종섭 의원은 “정식 개소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후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 써주신 덕분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생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은 23일 오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2023 포항국제불빛축제’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등 현장 점검을 펼쳤다. 이날 백인규 의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축제 추진현황과 각종 프로그램 준비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행사 동선 및 배치도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지장물 등 위험 시설물을 집중점검 했다. 백인규 의장은 축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관광객과 시민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제 전까지 수시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축제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는 23일 변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변동중학교 학생들은 안건상정, 자유발언, 찬반토론 등을 직접 진행하며 1일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보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 날 현장에는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1일 의정활동을 격려하는 가운데, “오늘 체험으로 학생들이 대전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동중학교 학생들은 “책으로 배울 때 보다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격식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감이란게 어떤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23일 중구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5회 대전광역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김진오 부의장은 경연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대전시협의회 신관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축사를 통해 김진오 부의장은 “K-뷰티를 선도해 나갈 대전의 수준높은 미용역량을 기대한다”고 말하고,“오늘 대회에 참가한 분들 모두 가지고 계신 기량을 십분 발휘하여 좋은 성적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23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진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광진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더불어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있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상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이 진행됐다. 이어서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길, 김미영, 김상배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먼저 이동길 의원은 동별 문화행사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 예산의 투명한 운용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적극적인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5월 23일 중구 보스턴커피 동성로점에서 열린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하여 위탁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가정위탁제도’란 이혼, 사별, 질병, 수감, 학대,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 애착 관계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시설보호’보다 한층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격의 없이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과 이재숙 의원, 실제 보호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부모들, 영진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상용 교수, 대구시, 구·군의 담당 부서 관계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 제도에 관심이 있는 예비 위탁부모들과 여러 청중들이 함께하여 아직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가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5월 23일 오후 14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대표 김정옥, 간사 박소영, 류종우, 황순자, 하병문,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허시영, 이영애, 김원규)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기업의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상생 경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11명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연구책임자인 임운택 교수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에서 “원·하청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가 필요하며, 또한 인력 양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인력 관리와 숙련인력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한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등 연구진과 지역경제 업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경남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남도의회에서 열렸다. 23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건강도시 조성 등’이라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조례 제정 등에 대비한 토론회로, 글로컬 건강도시 경남연구원이 주관했다.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의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주제 발표에 이어 강정운 창원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성진‧박진규 글로컬 경남도시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도시’는 공업화, 과밀주거,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연결성을 주목한 개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켜 가는 도시’를 말한다. 2021년 12월 건강도시 조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건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의회는 5월 23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의원 연구단체 제3차 정책연구용역 과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3개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 수행과제 3건에 대한 자문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과업 내용의 적정성 및 연구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 했다. 연구단체 별 과제내용은 △경남스포츠산업발전연구회‘경상남도 스포츠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경남농업미래포럼‘기후변화에 대응한 경남 아열대 작물 육성 및 지원방안’△경남조례연구회‘경남 정책연구용역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이다. 이번에 검토한 용역과제는 경남연구원과 정책지원관 등의 서면검토 등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6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의원 연구단체는 입법 역량강화와 실질적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연구단체별 정책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차 자문을 통해 제출된 8개 단체 8건의 과제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한-EU 정상회담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대표라고 소개하고, 국회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야당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두 정상의 모국어를 감안해 프랑스어로 환영을 뜻하는 “비앙브뉘!”와 독일어로 환영을 뜻하는 “빌코멘!”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11년 만에 두 EU 정상께서 함께 방한한 역사적인 자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유럽연합의 아버지 로베르 슈망이 73년 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탄생 선언을 통해 ‘유럽은 단지 하나의 계획이 아닌, 실질적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했다. 대통령은 “그러한 성과들을 통해 통합된 유럽연합은 이제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의회는 2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을 주제로 한 성인지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재)충북여성재단과 함께 추진한 이번 교육은 성평등의식 함양과 성인지력 향상을 통해 의원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송규 의장은 “성평등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 의원들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성인지 전문과정이 성평등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괴산군의회에서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7일 재단에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할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의 개강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글로벌마인드와 애향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월 동안 회화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9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개강식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어학 집중코스와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이 지원된다. 또 국내 연수 실전 영어 체험을 위한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 보고 등으로 마무리된다. (재)전주인재육성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후 주력한 사업이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 스마트 도시를 위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상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 중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부 여름계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중부권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7월 25일(금)부터 8월 14일(목)까지 총 3주간 운영되며, 발달장애 아동 총 6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사회정서발달 활동, 생태환경 체험, 예술창작활동 등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 아동과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중부장애인복지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접수 기한 내 신청이 요구된다. 박우삼 중부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학 경험을, 보호자에게는 일상에서의 쉼을 제공하고자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울주군 내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모교육: 마음을 잇다’를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부모와 아이의 올바른 대화법(비폭력 대화)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연결함으로써 부모-자녀 소통 및 관계 증진을 돕고자 류경민 소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및 부안경찰서와 함께 지난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도 23호선, 30호선 및 지방도 710호선 일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층과 교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구조물 파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일한 인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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