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 ‘아이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부모교육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영·유아 교육기관과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2차 회의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과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개요를 공유하고 선행연구에 기반한 예비 설문문항 등 바람직한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을 맡은 영·유아 에듀케어연구소 이만수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영유아 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특성과 현황, 방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며 “부모교육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 설문과 면접을 진행해 바람직한 부모 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홍성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부모교육 특성 및 어린이집 운영 형태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며 “영유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설호영 의원이 30일 ‘다농마트 청년몰’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다농마트 청년몰은 안산시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021년 11월 상록구 월피동 다농마트 3층에 1,014.37㎡(307.2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현재는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디저트 가게 등 총 17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입점 시설들을 직접 이용해 본 뒤, 청년몰 상인회 김태민 회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몰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 의원들과 상인회 회장은 입주업체들의 최근 영업 실적 추세를 비롯해 입주업체 휴일 지정 문제, ‘안산시 청년몰 운영 규정’ 상의 입점 계약 조건, 포장 용기 개선, 배달 시스템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의제로 삼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논의한 내용들은 시 담당 부서인 청년정책관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지역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동료 의원과 함께 지역 청년 상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몰 운영상의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뿐만 아니라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조경구의원(경제환경위원회,수성구2)은 30일 대구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장비 도입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재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 및 농작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경구 의원은 대구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지역 내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이의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경구 의원은 “농업의 경우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산업안전재해 발생률이 약 1.4배 높아 지역 농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위군 편입 이후에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업무와 관련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장비 도입 농가를 방문해 안전재해 예방장비 보급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가에 농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및 기술 등을 시범·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9개 농가에 119개의 장비를 보급해 지역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30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원 일동은 오는 6월 8일 개회하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과, 시의회 내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 강사로 초빙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감사 전략과 분석 방법 등 실무기법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문정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올바른 공직문화와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내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지난 5월 8일에 이어 25일 장곡천, 은행천 등 관내 LH 사업 공원·녹지 및 하천분야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LH 특위) 위원들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현장 방문 대상지 관련 브리핑을 받고 관계 공무원 및 LH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먼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및 퇴적이 발생한 장곡천(장현동 586-1) 산책로를 방문해 문제가 된 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보행자 도로 내 그늘 부족으로 가로수 식재 민원이 발생한 장현순환로(장현동 599)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또한 올해 하절기 운영을 앞두고 있는 장현근린공원1호 물놀이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향후 물놀이장 운영 시 방문객들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음벽 미설치구간 단차로 인해 낙상사고 우려가 있는 장곡동 완충녹지3호 현장을 점검하고 은행천(은행동 640-1)으로 이동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천과 녹지 정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포시의회가 30일 서암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및 청소년 의회 교실 영상 시청, 시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도전 골든벨(OX퀴즈) 운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매희 의원은 ‘시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의정활동 중 제일 보람 있던 일 등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친절히 답변했다. 학생들은 체험 소감을 통해“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친근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며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해 오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의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주체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포시의회가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제225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의원발의 안건 5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안 1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 달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오전 10시 유성컨벤션웨딩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임시총회 및 미용장화합한마당행사’에 참석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사단법인 한국미용장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주화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여러 예술 영역 중 가장 오랜시간 사랑받는 분야가 미용일 것”이라고 말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고 성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30일 10시 ‘이사동 유교마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사동, 콘텐츠를 꿈꾸다’, ‘이사동 24인의 이야기’ 등 이사동을 연구하는 한소민 작가가 주제발표를 맡아 이사동에 건축 중인 유교 전통의례관 활용 콘텐츠(도서관, 문인석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또한 前 국립무형유산원 조현중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마을 재실과 무형유산 등 마을 자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이사동 마을 콘텐츠 가꾸기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향토사학자(은진송씨 문중 후손) 송성빈 님,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류용환 교수, 굿즈 개발 머물다가게 임다은 대표, 한국효문화진흥원 주종국 사무처장, 그리고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이 참석하여 이사동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관하여 토론했다. 조원휘 의원은 이사동 콘텐츠 개발을 위해 경주박물관 내 ‘천년의 서고’, 전주 연화정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현장방문했을 때,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 도서관 등이 인상 깊었다면서 이사동도 그 문화유산과 어우려져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했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고,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점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12월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에서 탈피할 것과 실질적인 안전교육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약예방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를 공식 방문한 충북도의회는 30일 빈푹성 인민의회(Hoang Thi Thuy Lan)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황 의장과 도의원 8명(이종갑, 김정일, 조성태, 최정훈, 이태훈, 변종오, 이정범, 박병천), 빈푹성 인민의회 의장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두 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충북도의회와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으며 10주년을 맞은 올해 양 지역의 우의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 확대를 비롯해 △교류 증진 장려·지원 △충청북도에 빈푹성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판로개척과 투자 활성화 노력 등이 담겼다. 황 의장은 “이번 우호교류 협약이 두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 분야에서의 활발한 상호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푹성 인민의회 의장은 “두 도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교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해 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은 30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최일선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충남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실태를 조사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영화 팀장이 간사를 맡고,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과 충남도 복지보건국 정낙도 경로보훈과장, 충남요양시설협회 장진환 정책이사 등 8명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문제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에 대해 文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유관 부처에 수차례 보고되었고, 해당 보고에는 개성공단 ‘불법 가동’에 대한 정황뿐만 아니라 휴민트까지 동원된 구체적 사용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 가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묵살했으며, 임기 말까지 북한에 공개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文 정부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저버린 모습이며,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대북 굴종 외교의 극치’다. ‘자국민의 사유재산보호’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文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공허한 평화 타령을 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부 대북 외교의 실태는 파산상태로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집권 내내 거짓된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선동한 ‘가짜 평화쇼’의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북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야탑초등학교 5학년 학생 51명이 30일 오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다. 방문한 학생들은 정연화 의원과 김보석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관람하면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견학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본회의장에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발언대와 의원석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배우고 실제 회의 상황을 체험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오늘 견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보석 의원은 “오늘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야탑초등학교 5학년 학생 견학을 비롯하여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여러 곳의 견학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린의정’의 일환으로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에게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개방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장해 각종 TF를 만들어 노조·시민단체·포털 때리기 본격화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여당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퇴행에 따르는 저항'이다. 여당이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들만 건드리는 것이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간판부터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상운면에서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3월 19일 밀레니엄숲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풍년기원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상운면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단체장 및 지역 인사, 12개 이동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 화합 증진과 풍년 기원을 위한 장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상운면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면민의 무사 안녕과 무재해, 풍년 농사를 바라는 정성스러운 기원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화합의 시간에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다졌다. 2부 행사로 펼쳐진 이동별·단체별 윷놀이 대항전은 면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활기찬 봄기운 속에서 주민 간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권정원 상운면 체육회장은 “풍년 농사와 주민 화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면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상운면장은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봉화군은 산림 내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4월 초까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를 비롯해 주민대피소 68개소까지 포함하여 점검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봉화부군수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농업일반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4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0회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규농업인의 소득작목 선정 방법을 비롯해 세무·법률 지식과 토양관리 방법 등 귀농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중심의 교육과 현장 사례를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방법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초보농업인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찾아가는 종이팩 수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부가가치 재생 자원인 종이팩의 회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종이팩은 우유팩과 멸균팩을 뜻하며, 일반 종이류와 섞일 경우 재활용이 어렵지만, 별도로 분리 배출될 경우 고급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으로 재탄생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상주시는 우유 소비가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 무상 지원’과 ‘방문 수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기존에 배출자가 수집보상 사업에 참여하려면 직접 행정복지센터까지 운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현장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주시는 관내 참여 기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무상으로 보급하며, 수거된 종이팩 2kg당 종량제봉투(20L) 4매를 해당 기관에 보상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교환된 종량제봉투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수립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은 당초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최대 125%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상주시는 본 계획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월까지만 수립하면 되지만 인센티브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 내에 계획수립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압축도시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지 모든 도시정책이 기존 도심에만 집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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