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평택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5월 정기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평택 연장 추진(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국제문화국) ▲송탄출장소 입면디자인 개선 기본구상 계획(송탄출장소) 등 3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밖에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등 1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했으며, 의회운영을 위한 자체안건 논의를 진행했다. 유승영 의장은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100만 주민 서명 운동’홍보 릴레이 주자로 동참했다. 김 의장은 이원택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서명운동 릴레이에 나섰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에서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을 원전 30km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없어 해당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한 청원으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돼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국비를 지원 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광수 의장은“부안군 등 23개 지자체의 지역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릴레이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부안군의회 이현기 부의장과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만찬을 진행하면서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테이블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업인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지만 원팀이 되어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한 기업인이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시면 힘들지 않냐고 질의하자 대통령은 웃으며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기업인이 “중소기업의 지지율이 77%라니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실 것 같다”고 하자, 대통령은 “기업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가 잘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이블에 있던 한 기업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많이 시키고, ‘월’급을 많이 줘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의회가 5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했으며, 최한주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관광 허브로 개발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장정복 의원의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최한주 의원의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훈 의원의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완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남수 의원의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의결되면서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를 위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이 승인되면서, 내달 열리는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 8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내 현안 사업장 12개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두천시의회에서 2023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했다. 양승미 동양대학교 교수,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대표,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이 교육 강사로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방향, 우수조례 사례연구 등을 다루었다. 둘째 날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실전 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의정역량 강화 교육은 2023년 제1차 정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현안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도대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 올해 4월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된 것이다.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옮겨져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입고됐고, 채점실 관계자는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난 20일에서야 사고 사실을 알아차렸고, 수험생들은 이 같은 사실은 모른 채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긴장감과 기대로 시험에 임했는지 알 것이다. 그런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이란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인가. 이미 상처받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을 하는 행태다. 오늘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아들인 것은 우려스럽다. 해킹 시도가 있다면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은 생뚱맞다. 더욱이 국정원은 과거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며 부정선거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 국정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칫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이름이 선관위와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이 24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노 엑싯)’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최정희 의장은 지난 16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지목을 받은 바 있다. 최정희 의장은 “마약근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바톤을 넘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마약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의정부시의회도 마약 없는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최정희 의장은 캠페인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로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과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을 지목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성시의회 송선영, 임채덕, 김상균 의원은 23일 관내 군부대인 제51사단을 방문하여 ㈜나눔환경으로부터 기증 받은 마스크 2만장을 전달했다. 제51사단은 1982년 창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보병사단으로 다양한 관·군 합동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성시와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격려 물품 전달 외에도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 또는 행사와 군부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관·군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송선영 의원은 방문을 마치며 “화성시와 제51보병사단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상생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자”라며 “더운 날씨에도 국방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의정부시의회는 23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의정부시청소년쉼터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장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감사”라는 주제로 청소년쉼터와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는 의정부시청소년쉼터에 감사하다”며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소년쉼터는 지난 2003년 5월에 개소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 시흥시의회는 5월 22일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예총 시흥지회, 시흥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거리공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거리공연 장소 지정·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한 한국예총 및 거리공연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가와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연속성 있는 거리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한 거리공연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비포장도로 곳곳에 요철이 심해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등 주민들의 위험이 노출된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장 방문은 최 의원과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이성훈 팀장, 전주시 농축산정책과 강세권 과장, 삼천3동 김주관 동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전주시 삼천동 계룡산길에서 우림로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약 600m 구간의 농로 노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최형열 의원은 “해당 농로는 움푹 패이거나 경사진 곳이 있어 트랙터나 이양기를 운행하기 어렵고 비가 내리면 미끄러지거나 전복 사고 위험이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농로 포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농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로 포장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열 의원은 “이번 농로 포장 사업은 농민들의 영농 편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기반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3일 자치경찰위원회와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와 도교육청 추경 심사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도청 예산심의 내용]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탄소중립을 위해 어업분야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소 전용 항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새만금잼버리 기념 식재 및 기념 숲 조성 사업의 경우 기념 식재 전 충분한 토양관리를 요청했으며, 기념식수 시에도 수종 그룹별 식수 등의 방법을 모색해 고사하는 나무가 없도록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및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할인방식보다는 할인금액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부, 도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모색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시작으로, 도교육청 박주용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열띤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도교육청 정책질의 내용]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지속해서 감소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의료에 대한 우려 속에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400회 임시회에‘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북은 매년‘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마련’등을 조사·연구해 시행계획에 포함하게 돼 구체적인 응급의료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23일 영종동 민관합동 대청소 행사에 참석해 영종중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있는 묵은 쓰레기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새롭게 활기를 되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이뤄진 이날 대청소 행사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들과 김정헌 중구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그리고 공무원 및 자생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청소 행사에 참석한 강후공 의장은 “우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대청소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모이고 참여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우리 모두 협력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7일 재단에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할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의 개강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글로벌마인드와 애향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월 동안 회화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9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개강식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어학 집중코스와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이 지원된다. 또 국내 연수 실전 영어 체험을 위한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 보고 등으로 마무리된다. (재)전주인재육성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후 주력한 사업이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 스마트 도시를 위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상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 중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부 여름계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중부권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7월 25일(금)부터 8월 14일(목)까지 총 3주간 운영되며, 발달장애 아동 총 6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사회정서발달 활동, 생태환경 체험, 예술창작활동 등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 아동과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중부장애인복지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접수 기한 내 신청이 요구된다. 박우삼 중부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학 경험을, 보호자에게는 일상에서의 쉼을 제공하고자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울주군 내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모교육: 마음을 잇다’를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부모와 아이의 올바른 대화법(비폭력 대화)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연결함으로써 부모-자녀 소통 및 관계 증진을 돕고자 류경민 소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및 부안경찰서와 함께 지난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도 23호선, 30호선 및 지방도 710호선 일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층과 교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구조물 파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일한 인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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