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에 대해 文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유관 부처에 수차례 보고되었고, 해당 보고에는 개성공단 ‘불법 가동’에 대한 정황뿐만 아니라 휴민트까지 동원된 구체적 사용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 가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묵살했으며, 임기 말까지 북한에 공개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文 정부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저버린 모습이며,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대북 굴종 외교의 극치’다. ‘자국민의 사유재산보호’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文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공허한 평화 타령을 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부 대북 외교의 실태는 파산상태로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집권 내내 거짓된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선동한 ‘가짜 평화쇼’의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북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야탑초등학교 5학년 학생 51명이 30일 오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다. 방문한 학생들은 정연화 의원과 김보석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관람하면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견학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본회의장에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발언대와 의원석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배우고 실제 회의 상황을 체험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오늘 견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보석 의원은 “오늘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야탑초등학교 5학년 학생 견학을 비롯하여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여러 곳의 견학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린의정’의 일환으로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에게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개방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장해 각종 TF를 만들어 노조·시민단체·포털 때리기 본격화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여당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퇴행에 따르는 저항'이다. 여당이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들만 건드리는 것이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간판부터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최종확정하고 오는 6월 7일 개회하는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3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6월 9일(총괄,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6월 12일(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6월 13일(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6월 14일(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6월 15일(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업소), 6월 16일(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되며, 6월 19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의회는 그 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었으나,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에 대한 중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진행하게 됐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충남선수단을 응원했다. 편 의원은 지난 29일 울산과학기술원 체육관을 방문해 여자 초등부 농구종목에 출전한 온양동신초등학교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본부 상황실(울산시티컨벤션)을 방문해 선수단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국 17개 시도, 약 1만 2000여 명의 초·중등학생이 참가했다. 충청남도는 177개교, 36종목에서 초등부 275명, 중등부 506명 등 총 781명의 선수와 임원진 421명, 총1202명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편 의원은 “충남의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모든 선수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선수단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지난 29일까지 금메달 26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40개 등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의회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1일 열리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보직예고제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자(엄소영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복아영 의원) ▲천안시 축제 및 행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향 모색(이상구 의원)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 제안(김미화 의원) ▲천안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제안(김길자)의 5분 발언과▲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사회적 관심으로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안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렴한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한 특강 및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 충남도의회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조 의장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청렴의 중요성과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통해 청렴에 대해 생각해 온 바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앞서 이달 초에도 사무처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천을 함께 해 나가자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날 특강도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조 의장은 “부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능력하기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청렴해지려면 다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변화된 자신을 보면 스스로 자기자신을 칭찬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청렴에 앞장설 테니 직원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지식동아리 ‘청실홍실’(청렴실천홍보실무연구모임) 운영 ▲의정모니터·지역민원상담소의 반부패·청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총괄할 의회 내 기구로 ‘반부패·청렴 추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자치학회 등에서 후원하며 지방정치 분야 의정대상에서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구현 · 성취도 · 혁신 파급성 · 창의성 · 참신성 · 자기계발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나 의원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도자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도자산업을 지역 지역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안군 학령인구의 약 80%가 밀집한 전남도청 소재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신설되도록 기여해 지역활력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단은 공중파 방송 출연,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대정부 건의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대학교·기업·언론·시민사회 등과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거버넌스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나 의원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광주시의회는 30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아동복지과 오은영(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오현주 의원의 추천으로 5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아동복지과 오은영 주무관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자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지원 요청 시, 72시간 이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 이후에도 지원 가능한 복지 연계를 상담하는 등 시민 복리 증진에 공헌했기에 칭찬 공무원으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5회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2023.6.8.~6.16.)를 앞두고 1일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동해청소년수련관, ▲향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3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감특위는 오는 5월 31일(논골카페, 동해시생활문화센터, 청년공간 열림), 6월 5일(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추가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8차 커뮤니티케어 포럼에 참석해 도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사회가 어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광주에서 잇달아 자립준비청년 2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지원금은 한시적이거나 금액이 적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는 매년 17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년 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지원정책 홍보 △퇴소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기존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년마다 지원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촘촘히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5월 30일 제28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그 외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3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관내 17개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영기 의장은 “사업장과 민생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회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실한 법 검토를 통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주 동안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천안지역 박영신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개인전은 충남의 미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개관한 다움아트홀의 올해 네 번째 전시다. ‘마음이 꽃피는 풍경3’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꽃향기 가득 담아’ 등 17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 작품에 대해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가진 꽃을 담았고 사랑과 기쁨, 환희, 감사, 행복의 표현으로 나비를 담았다”며 “삶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꽃길만이 함께 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아 작품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조길연 의장은 “다움아트홀은 도내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고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며 “많은 도민들께서 이번 박영신 작가의 개인전을 찾아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하여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참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민 일상을 넘어 국가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지침,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왔지만, 주로 인공지능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윤리적 활용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외부 사이버 위협을 예방·대응하는 보안 관점에서의 상세한 가이드 또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했다께 국내‧외 인공지능 보안 정책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업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이 보안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는 인공지능 모델·시스템에 대해 보안 3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0일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정주여건 개선, 주민 생활시설 지능화(스마트화) 등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능형(스마트)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농어업 생산성 증대,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상 통신 기반 시설(화상 통신 인프라)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표 성과 중 하나이다. 올해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5곳으로, ➊수산 양식장에 수질 감지기(수질센서) 및 수중카메라를 설치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이와 했다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는 보육기업인 ㈜잇뉴(대표 고병욱)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투자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성장공유형 자금은 중진공이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제공하는 투자·융자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기술 기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금융이다. 잇뉴는 로컬 물류 운영 역량과 데이터 기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잇뉴는 제주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제주오늘’을 운영하며 쌓아온 물류 데이터와 지역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연결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지역 상점·브랜드·서비스 같은 공급자와, 도민·관광객·기업 같은 이용자를 AI가 분석해 연결해주는 기술이다. 필요한 정보·상품·서비스가 더 빠르고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디지털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다. 잇뉴 고병욱 대표는 “이번 성장공유형 자금 선정은 잇뉴가 추진하는 AI 기반 지역 연결 기술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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