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사회복지연구회와 경남사회서비스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월 24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말기환자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생애 말기 돌봄에 있어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상남도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조병모 인제호스피스·완화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념과 전반적인 제도적 내용,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이와 관련된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연구회 회장 조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종연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원장, 이언상 경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임채영 경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 한미정 마산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수간호사가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발제와 관련하여,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에 있어 환자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 참가는 김주양 경남농협 본부장 지목에 따라 이루어졌다.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 5월1일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캠페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진부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는 박종훈 교육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제1부의장을 지목했다. 김진부 의장은 “최근 마약 유통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며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일부터 시작했던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태현(창원2), 이시영(김해7), 정규헌(창원9), 이춘덕(비례), 임철규(사천1), 권원만(의령), 김현철(사천2), 유계현(진주4) 등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등 22건의 안건 처리를 한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16건,‘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동의안 2건,‘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등 건의안 4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된다. 한편, 제405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 열리며, 도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과 박남용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개최한 ‘제1회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경남’ 행사에 참석하여 정신장애인 권리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세계조현병의날(매년 5월 24일)을 맞이하여 조현병을 지닌 사람을 비롯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리강화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5년전 서울 개최 이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여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웅 위원장은 “우리 경남도에서는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남용 의원은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가겠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5월 24일 마늘 우량종구 생산·보급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현지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농해수위는 창녕 양파연구소를 방문하여 마늘 우량종구 생산·보급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우량종구 생산시설과 종구증식포장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마늘 우량종구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포장 생육 점검을 했다. 마늘은 같은 지역에서 연작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생장점 배양 우량 종구를 이용할 경우 일반 종구에 비해 바이러스 밀도가 20% 경감되고, 생산성은 30~60% 가량 향상된다. 경상남도 양파연구소는 마늘 우량 종구를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90~100g 정도로 증식하여 매년 마늘 주산지 시군인 창녕, 합천, 산청, 의령, 남해 등에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2025년 까지 경남 마늘 재배 면적 6,402ha의 77%인 4,926ha 까지 우량 종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양파연구소는 마늘 우량종구 보급으로 연간 800억원의 농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에서 농해수위는 양파연구소에서 취급하는 품종 중 마늘이 양파보다 많은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도의회는 정원 17명의 정책지원관 구성을 완료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의장 집무실에서 2023년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정책지원관 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도입되어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지원, 예산 및 결산 분석,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용을 끝으로 정원 17명의 정책지원관을 모두 구성했으며 향후 전문적인 의정 지원을 통해 정책 입안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호 의장은 “17명의 정책지원관을 통해 의회의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발전과 나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업무 적응과 의정 지원을 위해 오는 31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조례 입안 절차와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도의회가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박봉순 의원(국민의힘, 청주10)이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상자란 일반주민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모두 25명(의사자 19명, 의상자 6명,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포상, 도정 기록과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명절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특별위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을 계획이어서 조례가 시행되면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 이후 특별위로수당이 지급된다. 박봉순 의원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성시의회는 24일, 세계 10위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 ASM의 영천동 한국지사 사옥에서 열린 ASM 제2공장 신축 및 투자유치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김영수, 배현경, 전성균, 김상균 의원을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폴린 반 더 모어 ASMI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 ASMI CEO, 김용길 ASMK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15개 유수의 국가에 자회사를 둔 ASM의 제2캠퍼스 투자 결정은 화성시와 ASM이 전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기공식이 ASM의 지위와 화성시의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을 공고히 할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ASM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2025년까지 1억 달러(약 1천200억원) 규모의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했다. 이번 기공식을 통해 이미 동탄에 반도체 시설을 짓고 있는 ASML에 이어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 두 곳이 모두 화성시에 입지하게 된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오순)는 지난 5월 24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진행된 수원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장철규 의원과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및 수원대학교 총장 등 관련 단체 임직원이 다수 참석했다. 메이커스페이스란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학생·창업인·중소기업 등이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이번에 개소한 수원대 메이커스페이스는 사출실, 목공실, 금속가공실, 3D프리팅실 등 다양한 장비실로 구성되어 있어 시제품 제작 지원과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제조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오순 위원장과 위원들은“오늘 개소한 메이커스페이스가 화성시를 대표하는 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인천 계양구 의회가 지난 23일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양희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으며,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좋은 정책연구소 김용석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행정사무감사 및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강사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눈높이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강의가 진행됐다. 조양희 의장은 “제9대 계양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의원 교육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중구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신규 위촉된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학계·언론계·법조인 등 민간위원 5명과 구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심사위원들은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출장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윤양수 의장은“절차와 목적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이 될수 있도록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면밀하고 엄격한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관광과,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 등 시 관계자들과 대부주민자치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지역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대부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대부도의 관광자원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것과 ▲대부도 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안산시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 ▲안산시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대부도관광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대부도 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오후 2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 주제는 ‘대전시 관내 특수학교(급) 현황과 특수교사가 바라본 문제점’으로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전 특수교육의 현황과 특수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 소개를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효철 건양대 중등특수교육과 겸임교수, 손민규 유성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명지현 대전둔원초 특수학급 교사, 유혁성 대전자운초 특수학급 학부모, 권순오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참석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가 인식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교육활동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박미옥)은 24일 공주대학교 산학연구관 513호실에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연구’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 대학교수, 교사, 영농조합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연구모임 회의는 문화유산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연구용역은 7개월 동안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올해 11월 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영훈 교수는 “현재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 교육의 본질인 역사적 사고의 증진이나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 디지털 플랫폼에 문화유산을 단순히 옮겨 놓기만 한 전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사, 대학생, 초·중·고등학생에게 디지털 기술을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나태주 시인이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남도의회도 동참한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 홍보대사인 나태주 시인은 지난 18일 캠페인에 동참한 조길연 의장의 다음 주자로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나태주 시인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어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마약 근절 캠페인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마약의 위험성을 깨달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7일 재단에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할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의 개강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글로벌마인드와 애향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월 동안 회화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9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개강식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어학 집중코스와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이 지원된다. 또 국내 연수 실전 영어 체험을 위한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 보고 등으로 마무리된다. (재)전주인재육성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후 주력한 사업이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 스마트 도시를 위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상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 중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부 여름계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중부권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7월 25일(금)부터 8월 14일(목)까지 총 3주간 운영되며, 발달장애 아동 총 6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사회정서발달 활동, 생태환경 체험, 예술창작활동 등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 아동과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중부장애인복지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접수 기한 내 신청이 요구된다. 박우삼 중부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학 경험을, 보호자에게는 일상에서의 쉼을 제공하고자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울주군 내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모교육: 마음을 잇다’를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부모와 아이의 올바른 대화법(비폭력 대화)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연결함으로써 부모-자녀 소통 및 관계 증진을 돕고자 류경민 소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및 부안경찰서와 함께 지난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도 23호선, 30호선 및 지방도 710호선 일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층과 교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구조물 파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일한 인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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