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난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학교교육의 특화된 운영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알려왔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면서 “코로나 19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는 지역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의존 정도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기초학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전북(203개교)”이라면서 “이러한 상태라면 다양한 학습과 체험교육, 협동과 경쟁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기회조차 없는 상태가 작금의 전북 농촌교육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31일 지난 주말 많은 비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어 막혀 버린 농업용수로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이 찾은 곳은 고산면 율곡리 인근으로 우천 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수시로 농업용수로가 막히는 현상 발생되어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관련부서 담당자와 현장을 둘러번 의원들은 올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토사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서남용 의장은 “올해 장마가 길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사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많은 비가 내려 농업용 수로가 넘치게 되면 인근 마을과 농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김규성 의원도 “서둘러 쌓여 있는 토사를 걷어 내고, 농업용수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완주군 전체의 농업용수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고려하여 생산·유통·소비되는 녹색제품을 성남시 또한 우선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명시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 및 녹색제품 구매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사항과 실적을 집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성남시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월 31일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일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최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징계 의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하고도 “김 의원의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안이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명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도중에도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시도하며 '이모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대 최악의 '코인 게이트' 정국의 장본인임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더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출귀몰한 거래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꼼수 탈당' 조치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능구렁이 담 넘듯 겉으로는 김 의원의 징계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 작전을 뻔뻔스럽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7일부터 15일까지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집행부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남수 의원은 장수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체계화 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류 협력 도시의 선정 기준 및 체결,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항, 의회 동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활동 지원 등 내실있고 다양한 교류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장수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 김광훈 의원이 지난 24일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생활습관의 증가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했다. 김광훈 의원은 “가사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동구의회는 30일 구민의정참여단에 선정된 7명의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정참여단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열린 의정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결과물이다. 위촉된 7명의 단원들은 향후 2년간 동구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제안과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문선영(산수동, 37) 단원은 “평소 미혼모나 주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됐다”면서 “열정 가득한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식 의장은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 많이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30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주임록 의장은 “1회용품 사용은 당장은 편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면서“광주시의회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임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허경행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을 추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산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경남·부산·울산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현안 협치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합동연찬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찬회는 작년 10월 25일 부산에서 실시한 시도의회 상생 협력 합동 워크숍 때 추진했던‘공동협력 선언’이후 처음으로 다시 모인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최학범·강용범 부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강대길·이성룡 부의장 등 3개 시·도 의장단이 대표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를 실시했는데 시도별 교차기부를 통해 시·도간 상생 협력과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다가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다음날 엑스포행사 장소인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등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함께 응원했다. 또한,‘남명조식 관련 청렴교육’,‘리더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인 청렴특강을 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의회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결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를 품은 안산’(대표의원 황은화)과 ‘안산맞춤 연구소’가 지난 3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직무교육을 겸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연구과제 심화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먼저 다문화를 품은 안산 소속 황은화 박태순 유재수 한명훈 한갑수 이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교육청소년과·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문화사회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사 측의 설명을 듣고 주문 사항을 제시했다. 용역 기간이 오는 10월말까지인 이 연구용역은 ▲내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방안 탐색과 ▲다양한 문화격차 해소 및 상호문화교류 방안 모색 ▲내외국인간의 차별, 역차별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 정책 방안 수립 ▲상호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원들은 연구 전개 계획 중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 타지역 사례 조사 등의 방법론을 더욱 명확히 정할 것과 외국인·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진학률을 포함한 교육 실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줄 것 등을 용역사에 요청했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라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조례 주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상운면에서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3월 19일 밀레니엄숲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풍년기원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상운면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단체장 및 지역 인사, 12개 이동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 화합 증진과 풍년 기원을 위한 장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상운면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면민의 무사 안녕과 무재해, 풍년 농사를 바라는 정성스러운 기원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화합의 시간에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다졌다. 2부 행사로 펼쳐진 이동별·단체별 윷놀이 대항전은 면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활기찬 봄기운 속에서 주민 간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권정원 상운면 체육회장은 “풍년 농사와 주민 화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면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상운면장은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봉화군은 산림 내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4월 초까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를 비롯해 주민대피소 68개소까지 포함하여 점검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봉화부군수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농업일반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4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0회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규농업인의 소득작목 선정 방법을 비롯해 세무·법률 지식과 토양관리 방법 등 귀농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중심의 교육과 현장 사례를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방법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초보농업인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찾아가는 종이팩 수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부가가치 재생 자원인 종이팩의 회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종이팩은 우유팩과 멸균팩을 뜻하며, 일반 종이류와 섞일 경우 재활용이 어렵지만, 별도로 분리 배출될 경우 고급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으로 재탄생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상주시는 우유 소비가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 무상 지원’과 ‘방문 수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기존에 배출자가 수집보상 사업에 참여하려면 직접 행정복지센터까지 운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현장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주시는 관내 참여 기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무상으로 보급하며, 수거된 종이팩 2kg당 종량제봉투(20L) 4매를 해당 기관에 보상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교환된 종량제봉투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수립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은 당초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최대 125%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상주시는 본 계획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월까지만 수립하면 되지만 인센티브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 내에 계획수립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압축도시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지 모든 도시정책이 기존 도심에만 집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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