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 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시해 조례가 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발의되는 조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매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입법평가 시행을 통해 순천시의 자치법규 체계의 완성도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사천시 일원에서 ‘2023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1년이 되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된 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연찬회 기간 중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를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처리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산청, 국민의힘)은 “경남의 중요한 미래먹거리 사업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여야 없이 모두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앞으로 잘 반영하여,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31일 개최했다.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은 5월 30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본부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이어나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영서 부의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은 후 “이 캠페인이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을 지목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는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 주재로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됐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원종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남도는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보다 6,638억원이 증액된 11조 19억원을 제출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새한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매년 여러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하여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경제관광문화위원인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부에 내실 있는 도정운영 요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고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한숙경 의원은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5월 31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2023.6.8.~6.16.)를 앞두고 2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논골카페,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청년공간 열림의 3개소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며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행감특위는 오는 6월 5일(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동해시노인종합 복지관,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3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의장은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 되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김경현 의장은“방사능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을 지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31일 천안 북일고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북일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 ‘오픈형 AI, 학교 내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2분 발언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우고, 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 및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1일, 충북연구원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가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 증가와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시멘트 제조업 현황과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폐쇄적 반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기준 마련‧소각량 제한‧소성로 관리제도 강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세금제도 개선(자원순환세, 폐기물 반입세)‧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해결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충청북도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시멘트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정착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강화‧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세 적용등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했으며, 충청북도 배덕기 세정팀장은 외부불경제 해소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자원순환세의 법제화와 지역환경피해 보전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도의회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 및 신규·전입 직원 등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해와 실무, 조례입안 및 사례연구, 예산·결산 심사 등 3개 과정의 직무교육과 직장인 필수 스트레칭 소양교육 1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25일 임용된 정책지원관과 신규 및 전입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고 기존직원들의 직무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교육 후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시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새한일보 창간 20주년 ‘2023년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에서 행정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신유슬 새한일보 대표이사는 “광역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의정 발전에 기여”한 문승우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은 그동안 체육·문화·예술분야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이며, 문승우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체육·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발전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상운면에서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3월 19일 밀레니엄숲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풍년기원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상운면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단체장 및 지역 인사, 12개 이동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 화합 증진과 풍년 기원을 위한 장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상운면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면민의 무사 안녕과 무재해, 풍년 농사를 바라는 정성스러운 기원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화합의 시간에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다졌다. 2부 행사로 펼쳐진 이동별·단체별 윷놀이 대항전은 면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활기찬 봄기운 속에서 주민 간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권정원 상운면 체육회장은 “풍년 농사와 주민 화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면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상운면장은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봉화군은 산림 내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4월 초까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를 비롯해 주민대피소 68개소까지 포함하여 점검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봉화부군수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농업일반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4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0회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규농업인의 소득작목 선정 방법을 비롯해 세무·법률 지식과 토양관리 방법 등 귀농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중심의 교육과 현장 사례를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방법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초보농업인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찾아가는 종이팩 수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부가가치 재생 자원인 종이팩의 회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종이팩은 우유팩과 멸균팩을 뜻하며, 일반 종이류와 섞일 경우 재활용이 어렵지만, 별도로 분리 배출될 경우 고급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으로 재탄생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상주시는 우유 소비가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 무상 지원’과 ‘방문 수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기존에 배출자가 수집보상 사업에 참여하려면 직접 행정복지센터까지 운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현장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주시는 관내 참여 기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무상으로 보급하며, 수거된 종이팩 2kg당 종량제봉투(20L) 4매를 해당 기관에 보상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교환된 종량제봉투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수립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은 당초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최대 125%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상주시는 본 계획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월까지만 수립하면 되지만 인센티브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 내에 계획수립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압축도시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지 모든 도시정책이 기존 도심에만 집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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