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성시의회는 25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상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위영란, 장철규, 배정수, 송선영, 전성균, 명미정 의원을 비롯한 정명근 화성시장, 상인회 대표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일매일을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오늘의 출범식이 뜻깊다.”라며, “코로나가 끝난 지금, 여전히 어려운 경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이끄는 연합회의 모습을 기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 상인연합회는 화성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정부 지원 혜택을 효과적으로 지원 받고,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상점가 상인회 등 총 1,133명의 회원이 모여 출범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지난24일 동상면에 위치한 밤티마을을 김규성 의원과 함께 방문했다. 밤티마을은 밤샘발원지가 있는 곳으로 코로나이전에는 눈썰매장도 함께 운영해왔던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올해부터 다시 운영을 멈췄던 눈썰매장을 재개장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이전 주차장조성에 관해 군과 소통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주차장조상 사업이 사실상 멈춰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밤티마을에는 밤샘발원지와 함께 많은 천연 관광자원이 많아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으며,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자연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며, 관광지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남용 의장은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사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의견이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성 의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마을 어르신들을 관광해설사 양성해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훼손을 최소한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 소득증가를 방안을 전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광양시의회는 25일 광양시의회 쉼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아동 및 장애인 복지 분야 등에서 사회 복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는 다른 분야 종사자들보다 낮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배 의장, 백성호 부의장, 정구호 총무위원장, 정회기․신용식․박문섭 의원 등 의원 6명과 광양시 주민복지과장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백성호 부의장의 주재로 시작된 간담회는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점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무자 등의 포인트 지급이 제외된 점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호봉제 실시, 각종 수당 현실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 강구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전달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의회와 이용빈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하여 5월 26일 오후 2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와글와글방에서 ‘탄소중립과 장록습지,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권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태계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광주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송진남 과장이 광주광역시와 환경부가 계획 중에 있는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노기돌 우포늪생태관광네트워크 대표, 김철준 어룡동 시민,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참여하고 주민자치회 등 지역 시민들도 함께 한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장록습지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역할 뿐만 아니라 대기조절이나 휴양서비스와 같이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장록습지의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은 “토론회 이후에도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수질개선과 함께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에서 25일 개최한 네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에 대신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1일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대신중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기간을 늘려야 합니다’등 범사회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주제로 삼아 3건의 3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외에도 ‘자유학년제 폐지’안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이 날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자리를 함께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해 주는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여기 참여한 학생들 모두 대전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체험을 마친 대신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의원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오니 분위기에 압도됐지만, 흔치않은 체험 기회여서 더 없이 좋았다”고 말하고 “생소하게 느껴왔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25일 11시 The BMK 컨벤션 하모니볼룸홀(5층)에서 개최된‘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행사에 참석했다. 조원휘 부의장은 행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싸워주신 파병용사와 그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고 예를 다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기업 유치 연구회’가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입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장을 맡은 송인석 의원(동구 1, 국민의힘)은 연구회 운영방향으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실현가능한 비전 및 전략의 설정을 통해 시정 핵심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25일 첫 모임인 간담회에서는 ‘대전시 지역경제의 발전방향과 기업유치 과제’를 주제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본 연구회는‘기업 유치 전략’ 주제와 관련된 현안별, 정책별 논의와 함께 전문가 초청 특강, 간담회, 현장조사 등을 월 1회 진행할 계획으로, 9명의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됐다. 송인석 의원(동구 1,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고, 간사에 김영삼 의원(서구 2, 국민의힘), 회원으로는 김선광 의원(중구 2, 국민의힘), 송대윤 의원(유성구 2, 더불어민주당), 이상래 의장(동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하종혜 의원은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9% 증가하고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늘 시세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수입량의 증가, 수매비축물량 출하, 소비급감 등으로 올해 마늘 공판 시 마늘 가격 시세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늘 산지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마늘 정부 수매비축 물량 확대 및 시장 격리와 TRQ 운용시기를 김장철로 조정,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 시 생산비를 반영한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설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공업축제 부활을 기념하고,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 울산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의회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35년 만에 부활되는 공업축제를 기념하고,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한 단계 다시 도약하기 위한 안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가 공동주최하고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연구회(회장 천미경)와 민간단체인 울산시민안전포럼(상임대표 이성근)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시민과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과 전문가가 함께 안전도시 건설을 논의했다. 먼저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창작 깃발무용과 노래를 시작으로, 자연재난과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열띤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우정 방재연구실장은 ‘최근 홍수피해 특징와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식 폭우가 예상치 못한 홍수피해를 가져온다면서 빗물저장시설을 백년에 한번 있는 빈도의 강수량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전보건공단 김인성 산업안전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산업현장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의회 이영해 위원장(환경복지위원회)은 25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시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상담1388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방안 모색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청소년전화1388 상담 실적을 보면 2021년 16,358건, 2022년 12,360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도 실적이 75% 감소했다.”면서 “대시민 인지도가 저조한 청소년상담1388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시 차원의 홍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센터와 1388청소년지원단은 가출, 성매매,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청소년 이슈 발굴을 통해 상담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청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서지원)는 25일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구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미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대표의원 서지원 의원, 간사 홍성영 의원, 회원 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은 대전 서구의 민간위탁시설 50개소에 대한 위수탁계약서·협약서를 검토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위탁사무를 규정하거나 조례를 위반한 사례를 보고했다. 이어 최인혜 소장은‘행정권한의 변경과 대전 서구 위탁행정’이라는 주제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 방법 및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중간보고와 강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통해 논의된 내용과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용역결과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릉시의회는 5월 25일 오전 10시,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쳤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별로 심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의결했다. 강릉시는 올해 기정예산(1,459,890백만원) 대비 17.1%(249,164백만원) 증가한 1,709,054백만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릉시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을 반영하고, 문화·관광·해양분야와 도시기반 확충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해안변 녹지축 조성사업 등 자체사업과 ITS 구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5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국가산단 역사ㆍ홍보관 및 향토관 건립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전남지역의 국가산업단지인 여수ㆍ광양ㆍ대불산단 등 산업단지의 발전과정부터 경제적 성과 소개를 위한 역사ㆍ홍보관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마을 역사에 대한 기념할 수 있는 향토관을 건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는 강재헌 여수시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는 문영수 전남대 연구교수가, 김신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 겸 사회를 진행했으며, 주종섭 전남도의원, 최현범 지역주민대표,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홍길순 전라남도 기반산업과 산단지원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를 맡은 문영수 교수는 산업단지 기념관 건립 기대효과로 전시ㆍ체험ㆍ교육을 통한 산업단지 기업과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현대 산업 관련 유물 조사‧관리를 비롯해 산업관광 인프라 시설 확보와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 등 위상 재정립을 통해 국가산단 역사ㆍ홍보ㆍ향토관 건립에 대해 이야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4일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포츠 행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지방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배상록 의장과 이선용 의원이 참여한 구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미추홀구청 체육진흥과로부터 미추홀구의 체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관한 안내와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진행했다. 배상록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학생들이 앞으로 스포츠 행정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2회계연도 실국별 결산심사 방향을 논의하고, 전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현지점검을 추진하고자 개최됐다. 25일에는 장성군 청년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라남도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생활 현장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효과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예·결산 심사 노하우 및 착안사항 등을 교환하고 논의했다. 26일에는 전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현장인 필암서원을 방문해 전라남도의 특색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신민호 위원장은 “2023년 1차 정례회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남도의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살펴보고 의원들간 예·결산 기법을 공유하는 등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현장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7일 재단에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할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의 개강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글로벌마인드와 애향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월 동안 회화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9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개강식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어학 집중코스와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이 지원된다. 또 국내 연수 실전 영어 체험을 위한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 보고 등으로 마무리된다. (재)전주인재육성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후 주력한 사업이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 스마트 도시를 위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상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 중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부 여름계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중부권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7월 25일(금)부터 8월 14일(목)까지 총 3주간 운영되며, 발달장애 아동 총 6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사회정서발달 활동, 생태환경 체험, 예술창작활동 등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 아동과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중부장애인복지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접수 기한 내 신청이 요구된다. 박우삼 중부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학 경험을, 보호자에게는 일상에서의 쉼을 제공하고자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울주군 내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모교육: 마음을 잇다’를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부모와 아이의 올바른 대화법(비폭력 대화)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연결함으로써 부모-자녀 소통 및 관계 증진을 돕고자 류경민 소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및 부안경찰서와 함께 지난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도 23호선, 30호선 및 지방도 710호선 일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층과 교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구조물 파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일한 인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안전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