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4월 10일 오전 함양군 함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 현장의 최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센터를 찾은 박 지사는 사무실을 순회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곧 시보 해제를 앞둔 김규민·김윤정·진호정 주무관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 지사는 “공직의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초심을 잃지 말고 함양군과 경남도의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달라”라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시보 해제 예정 공무원들은 “직접 방문해 격려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지사는 직원들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도민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현기 함양읍장은 “이번 방문이 현장 공무원들에게 큰 사기 진작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사천시는 전통예술 문인화의 대가인 조영실 명인이 작품을 기탁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사천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운정 조영실 명인의 문인화 작품 ‘만사여의(萬事如意)’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탁된 작품은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소재로, 절개와 희망의 의미를 담아낸 문인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작품을 기탁한 조영실 명인을 비롯해 강대균 한국문인화협회 사천지부장, 천광영 전 지부장, 정숙재 촉 문인화 연구회 회장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조영실 명인은 사천 출신으로 문인화 계승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작가로서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미술인 대상’을 비롯해 경남예술인상, 개천예술제 파성예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원에 명인(名人)으로 선정되는 등 문인화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축제 명인 초대전, 경남미술 오늘의 원로 작가전, 문자문명전 특별초대전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며 작품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는 10일 시청 별관 15층 강당에서 전주지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 △신고 의무 및 절차 △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책과 대응책 제시 등이다. 특히 이날 교육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의 인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여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뤄졌다. 최은옥 전주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 달성군립도서관이 ‘2026년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달성군보건소, 달성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형이 들려주는 달성 옛이야기 : 인형극 공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도서 명문장 기록 행사 ▷이동건강버스 ▷치매예방교실 등이 마련됐다. 특히 달성군보건소와 연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지식 습득과 건강상태 점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인기 작가와의 만남 역시 눈길을 끈다. 유아 및 아동 가족을 위한 오세나·백유연 작가 초청 강연은 책을 통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고 배움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달성군립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작가 강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상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달성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주민들이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안양시는 9일 오전 10시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비상경제대응반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존 감면제도 및 에너지 바우처로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및 유선 안부 확인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즉각적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저소득층 감면제도 신청 누락이 있는지 점검하고 복지급여 누락 방지를 위해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지속 운영해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의왕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6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정보공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의 기준 시점인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 완료율 81.5%를 기록해 전국 평균 70.42%보다 11.08%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종합평가 90점 이상을 받아 SA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매니페스토 분야 5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81개 공약사업을 확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왔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원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위례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가 10일 집중호우에 앞서 목감천 개명교 일원에서 목감천 범람에 대비한 차수판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 차수판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빗물이 도로나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물막이판으로, 교량 등 침수 취약 지점에 신속하게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다. 이번 훈련은 실제 호우경보 발효 상황을 가정해 차수판 신속 설치 역량과 광명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목감천은 연장 11.9㎞로 하류부가 도심지를 관통해 저지대 주택·상가 침수에 취약하다. 특히 제방 차수벽보다 낮은 광명교·개명교·개웅교 3개 교량은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높아 차수판 신속 설치가 필수적이다. 훈련은 시간당 30㎜ 이상, 누적 강우량 200㎜ 이상의 극한 호우로 목감천 수위가 교량 바닥면보다 물이 20㎝ 아래까지 급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시는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차수판 상태를 점검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는 지난 7일 소하배수펌프장에서 광명경찰서·광명소방서·19개 동 행정복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지난 9일, 광주향교는 제33-34대 전교 이·취임식을 기념하여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백미(15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전교 이·취임식은 광주향교 명륜당에서 진행됐으며,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더해 그 의미를 한층 더 했으며, 전달된 백미는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향교는 987년(고려 성종 6년)에 창건된 이후 지역의 유교문화와 전통을 계승해온 역사 깊은 교육기관으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지역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해 온 곳으로 현재는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의 문화·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도식 전교는 “전교 취임이라는 뜻깊은 자리를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광주향교는 전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나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서울춘천고속도로(주)와 협력해 추진한 화도IC 서울방향 진입램프 확장공사를 완료하며 출근 시간대 통행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근 시간대 서울 방향 차량 집중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 28일 해당 구간을 시민들에게 본격 개방했으며, 이후 출근 시간대 차량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구간은 서울방향 진입 차량이 효율적으로 분산되며 통행이 원활해졌다. 아울러 램프 구간 차량 흐름과 본선 합류 여건도 함께 개선되며 시민 체감 편의가 높아졌다. 공사는 기존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연장 257m 구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으로 추진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화도IC 서울방향 진입램프 확장으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개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서부희망케어센터가 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 80명을 대상으로 ‘동고동락(同go同knock) 나들이’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공연관람(서커스)으로 진행됐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통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높이고 지역사회 1인 가구 돌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자 A씨는“혼자 지내다 보면 야외로 나갈 기회가 적은데,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과 봄나들이를 함께하며 부쩍 가까워진 기분”이라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기수 센터장은“지역 내 1인 가구 돌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북부희망케어센터가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돌봄 해소를 위한 ‘우리마을돌봄단’과 업무 협약식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마을돌봄단’참여 단체인 △나누리봉사단 △남양주의 영원한 미래 △느티나무봉사단 △따뜻한숨결봉사단 △위드블레스 △남양주시도시공사 에코랜드운영부 △예수가온교회 △더미래봉사단 △대한민국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등 총 9개 지역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등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마을돌봄단’은 ‘생활지원 돌봄단’과 ‘정서지원 돌봄단’으로 나뉘어, 맞춤형 꾸러미 지원과 안부 확인, 생일잔치 및 정서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지원한다. 전정수 북부희망케어센터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우리마을돌봄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3기 청년창업센터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총 2개소를 선발한다. 102호는 카페 창업 분야, 203호는 일반 창업 분야로 구분해 모집을 진행한다. 입주자는 평내호평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창업센터 내 창업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기·가스·인터넷 등 각종 동력비도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창업 교육, 플리마켓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2차 PT 발표 면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발된 입주자는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성장 가능성 있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디지털국제공조(주) 문한경 회장이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4㎏ 쌀 300포를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쌀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배분되며 도움이 필요한 관내 장애인 가정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문한경 회장은 지난 1월 새해를 맞아 쌀 10kg 100포를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쌀 300포를 추가로 전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섰다. 문한경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며, 회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역사회와 꾸준히 동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주시는 문한경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이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국제공조(주)는 LG전자 공식 시스템에어컨 전문기업으로 냉난방 공조기 시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진건읍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및 분과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총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7년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 리더의 역할을 정립하고, 주민총회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교육에는 8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8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진 및 분과장 등 지역 리더들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그룹별 워크숍을 통해 실제 리더십 갈등 문제와 주민총회 운영 상황을 가정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또한 주민총회 준비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져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한편, 시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추진 중이다. 2026년 상반기 내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한 후, 오남읍은 10월 주민자치회로 우선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이천시립도서관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우주 라이크 북토크’의 올해 첫 행사로 정보영 작가를 초청해 만남의 장을 연다. 이천시립도서관의 ‘리딩크루’ 사업 일환으로 기획된 ‘우주 라이크 북토크’는 올해 총 4명의 젊은 작가를 초청하여 작품 이야기를 나누는 릴레이 강연이다. 그 첫 번째 주자로 '서른이면 뭐라도 될 줄 알았지'의 저자 정보영 작가가 나선다. 이번 북토크는 이천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고향의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더욱 애틋하고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정 작가는 2019년 이천 마장도서관의 ‘나도 작가 되기’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작가이다. 이후 제12회 윤동주 시문학상 당선으로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문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현재 대학 강단에서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시집 '지구 밖의 사랑', '외워서 하는 사랑 말고' 등 시와 에세이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은 물론, 문화예술 기획자와 연구자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상은 사회자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서른이면 뭐라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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