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김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활용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4월부터 9월까지 벼를 포함한 주요 작물 1,600ha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드론을 활용해 방제하면 기존 인력 방제 시간을 10배 빠른 속도로 방제하여 90% 이상 방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정밀하게 약제를 살포할 수 있어 방제가를 높일 수 있고, 농업인들이 무더위 속에서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위험을 줄임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시행했던 벼, 양파에 이어 감자, 대파 작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되며, 전년도 병해충 피해가 심했던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 예정이다. 특히, 개별 농가의 약제 살포 노동력과 방제 비용을 낮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돌발 병해충 발생이 우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천시는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4월 30일)을 앞두고 4월 한 달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천시는 신고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전자신고 활성화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중동전쟁 피해기업이나 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급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학교급식 업무담당자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생·안전 기준과 관련 정책을 공유해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급식 위생·안전 관리와 식재료 검수 및 관리 요령, 식중독 예방 등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과 소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됐다.”라며 “업무 이해도와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지재규 교육장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유성구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구암평생학습센터와 전민평생학습센터에서 ‘2026년 2기 평생학습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직장인·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인문교양·건강·문화예술·디지털 역량 등 다양한 분야의 134개 강좌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기에서는 AI(인공지능) 강좌가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이번 2기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AI 강좌를 추가 개설했다. 참여 신청은 유성구민은 물론 관내 직장인과 학생은 누구나 1인당 최대 2강좌까지 가능하며,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평생학습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누구나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유성구는 11월까지 유성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라이프 스킬 업(Life Skill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이 독립 과정에서 겪는 주거·경제·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생존의 기술’ 단계에서 ▲공인중개사 전문 컨설팅 ▲자취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 위한 집수리 실습 ▲식재료 손질·보관법 및 식사 준비 실습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된다. 또한, ‘관리의 기술’을 주제로 전문가와의 1:1 자산 관리 및 심리 상담, 체형 교정 요가·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취향의 기술’ 단계에서는 향수 제작과 퍼스널 컬러 진단,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유성구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 300여 명으로, 참여 신청은 홍보물 내 QR코드를 활용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헌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 헌혈자 대상 ‘감면 확인증’ 발급 홍보와 헌혈 참여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이 지난해 7월부터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발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총 58건 발급했으며, 올해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다회 헌혈자 대상은 감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이다. 울주군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확인증을 공공시설 이용 시 제시하면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도 신분증,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주소 포함)를 공공시설 이용 시 제시하면 1년간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 적용시설은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총 15개 분야 공공시설이다. △온양문화복지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울주군 체육시설 △서울주문화센터 △웅촌문화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울주군은 3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이순걸 군수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생활 불편 민원 대응 △물가 안정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울주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불편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종량제봉투 수급, 유가 상승 등 민생 불편사항을 통합 접수하고,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로 즉시 이관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 가격을 수시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및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소비 촉진 시책 추진, 경영안정자금 조기 지원, 수출·물류 대응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주유소 특별점검, 필수의약품 재고 확보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2026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 2일, 대회의 주 무대인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권한대행 주재로 ‘최종 현장 안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만 1천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교통 통제와 주차, 응급 대응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라톤 코스별 교통 통제 지점과 우회 도로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안정비행장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동선과 현장 관리 인력 배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대회 당일 총 709명의 대규모 안전 관리 인력을 투입한다. 영주보건소를 통해 의료진과 22대의 구급차(EMS)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코스 내 응급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이송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현장 점검을 주재한 엄태현 영주시 권한대행은 “1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도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4월 한 달간 '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경우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연 70만원(생활비), 대학생은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이다. 단, 대학생 등록금은 타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또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영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일사천리팀으로 하면 된다. 박미선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평생학습형 일자리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민 4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전기·온수온돌·방수 분야의 직업기술 습득과 국가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사업이다. 지역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과 평생학습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폴리텍Ⅵ대학 산학협력단 영주지소에서 수행하며,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된다. 주요 과정은 △온수온돌기능사(4월 4일~5월 16일) △방수기능사(4월 11일~5월 23일) △전기기능사(5월 10일~6월 20일)로 구성되며, 기초이론부터 실습, 안전교육, 공정별 작업 교육까지 포함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비 활용과 시공 사례 중심의 실습을 강화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과정별 전문 강사를 배치해 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의 숙련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강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무연고 및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연고 간판과 노후·부식 등으로 추락 및 전도 위험이 있는 간판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우려가 큰 무연고 간판 및 노후위험 간판으로, 시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대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영주시청 도시과 도시행정팀에서 접수한다. 관련 문의는 도시과 도시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기혁 도시과장은 “무연고 간판이나 노후화된 위험 간판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재해위험 요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좁고 위험한 경사로로 인해 이용 불편이 제기됐던 ‘영주동 거점주차장’을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6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영주동 412-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해당 주차장(연면적 4,805㎡, 158면)은 그동안 경사로가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기존의 좁은 경사로를 하나로 통합하고 폭을 넓히는 구조 개선 공사에 착수해 최근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초보 운전자도 병목 현상이나 사고 우려 없이 보다 안전하게 입출차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이번 재개방과 함께 별도의 이용 요금 없이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개선 사업은 2025년 3월 기존 시설 해체를 시작으로 6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을 거쳐 2026년 3월 동선 변경에 따른 재도색 및 최종 점검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창군이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22일까지다. 대상지역은 고창군 관내 14개 읍·면 전역이며, 해당 지역 내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설비는 ▲태양광(3kW) ▲태양열(13.6㎡) ▲지열(17.5kW) 등이다. 신청자의 자부담 금액은 주택 기준으로 △태양광 121만원 △태양열 154만원 △지열 352만원 이다. 희망하는 주민은 설치 대상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2026년 11월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 결과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 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4월 이달의 전시로 ‘무장기포의 횃불, 천리를 밝히다’를 주제로 유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부지와 무장현 관아, 읍성에서 출토된 유물 23점을 선보인다. 특히 2023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창 구암리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와 우물 등이 확인됐으며, 생활유물과 상평통보 등 총 24점이 수습·인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주요 유물로 공개한다. 무장기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다. 1894년 음력 3월20일 동학농민군이 봉기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포고문을 낭독하며 1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역사적 현장이다. 이는 지역적 민란이 전국적 농민혁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고창군은 4월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주간’을 운영하며, 기념제와 진격로 걷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기리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창군이 지난 2일 오후 군청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지비엠에스·지역농협 5개소와 ‘고창 복분자·흑임자 원료 공급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3년간 복분자 100톤, 흑임자 연 20톤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창군은 행정지원과 품질관리, ㈜지비엠에스는 원물구매와 제품개발을 통한 수익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선별·저장·출하 등 유통 전반을 담당한다. 군은 이번 협약이 복분자·흑임자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지역 내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 복분자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이 풍부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 복분자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고, 전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원물 거래를 넘어 고창군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의 출발점이다”며 “청정 고창의 우수한 복분자가 전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난 1일 중식당 금문도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미현 곡선동장, 임영환 협의회장, 김태형 금문도 대표가 참여했으며, 올 한 해 총 60여 한부모가족에게 짜장면을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이번 ‘짜장데이’ 외에도 산들어린이공원의 ‘소곡소곡’, 야간 순찰 활동인 ‘불안제로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임영환 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직접 모은 회비로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에게 짜장면을 후원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곡선동 발전을 위해 여러 영역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미현 곡선동장은 “금문도 대표님과 협의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푸드업사이클링’ 활동을 시작했다. 권선1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리빙랩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푸드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권일네 다시맛-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주제로 한 리빙랩 사업 속에 해당 활동을 포함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낮아 유통이 어려운 과일과 채소를 제공받아 가공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며, 단순한 푸드업사이클링을 넘어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대 주민자치회장은 “버려질 수 있는 식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는 물론 주민 간 협력과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지난 2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어르신들의 인지력 향상과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한 건강 특화사업 '은빛반짝 실버종이공방' 1회차를 진행했다. '은빛반짝 실버종이공방'은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자, 권선구 종이문화교육원에서 활동 중인 김선옥 강사의 주도하에 4월 2일부터 16일까지 3회차 성료 후, 8월 경 하반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한양수자인 경로당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달력 장식 꾸미기, 세칸 서랍장 만들기, 키친걸이대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성된 작품은 상반기 3회차 프로그램 종료 후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 전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의 정성과 창의가 담긴 결과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정훈 호매실동장은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지난 2일,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는 불고기와 닭볶음탕 밀키트 각 20세트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밀키트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만세 김미경 회장은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변영호 세류2동장은“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늘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정겨운 세류2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권선구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하여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8종의 최신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장 중지, 급여 증감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차상위 사업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철저한 급여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장순정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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