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8%(전체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하여 초보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 일대에서 ‘포항시바른선거시민모임’과 함께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죽도시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이은 두 번째 릴레이 홍보로, 포항시북구선관위 직원과 포항바선모 회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천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지방선거 홍보 물티슈를 배부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포항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오천시장 캠페인은 장날의 활기 속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오는 5월에도 포항철길숲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를 방문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4월 14일,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획행사 ‘피어남 페스티벌’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피어남 페스티벌’은 지역사회 내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오감을 활용하는 다양한 게임과 장애인식개선 퀴즈를 운영했으며, 더 나아가 직업적응훈련생들이 직접 만든 시원한 음료를 전하며 ‘장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인 박○○님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같이 ‘피어남 페스티벌’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피어남 페스티벌’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음식점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내 음식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외국인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도와 공사는 제주관광 수용태세 강화 차원에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총 1,500곳에 QR코드를 활용한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 및 보급할 계획이다. 해당 메뉴판은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번체)로 번역됐으며, QR코드를 통해 해당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보급될 메뉴판에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메뉴를 평가하는 커뮤니티 기능 △추가 메뉴에 대한 간편 주문 기능 △음식점 점주가 메뉴명과 가격 정보를 직접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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