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오는 7월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한여름밤의 예술공연’ 참가 희망팀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199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1회를 맞는 ‘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은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시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모는 3인 이상이 출연하고 20분 내외의 공연이 가능한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분야는 음악, 댄스, 전통예술, 문화일반(복합장르)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와 활동 영상 파일, 고유번호증 등 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연 참가팀은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여 개 팀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6월 27일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이 도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무더운 여름 시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 4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제주가치 실현 6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민은 물론 기부자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주의 환경·청소년·청년·자연유산을 핵심 주제로 선정했으며, 일반기금사업 3건에 2억 4천만 원, 지정기부금사업 3건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일반기금사업은 제주보건소의 ‘제주 마을 건강걷기 투어’(사업비 2천만 원), 제주별빛누리공원의 ‘제주 밤하늘 청소년 천문캠프’(사업비 2천만 원), 제주도립미술관의‘제주 낭(나무)만(滿) 기부숲 조성’(사업비 2억 원) 사업이다. ‘제주 마을 건강걷기 투어’는 오는 6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월 1회 제주시의 특색있는 마을길을 걸으며,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와 올바른 걷기 습관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제주 밤하늘 청소년 천문캠프’는 여름방학(7~8월)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천문우주 과학 체험을 제공한다. ‘제주 낭(나무)만(滿) 기부숲 조성사업’은 제주 자생 수종을 활용해 도시숲 공간을 연결하고, 신비의도로와 제주도립미술관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1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보유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놓치기 쉬운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전국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량 강화 연수회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장애인 평생학습 담당 공무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주소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주의 학습 인프라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수 기간 제주시 평생학습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제주 올레 19코스를 탐방하며 지역 문화와 자연을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숙박·식사·체험 등 모든 일정이 제주시에서 진행됨에 따라 외식업, 숙박업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수 기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함께 전개하여 기부자와 함께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수는 당초 7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제주시의 요청에 따라 관광 비수기인 6월로 일정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김완근 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광업·제조업의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며, 조사 대상은 광업·제조업에 해당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로 관내 132개 사업체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수입액 등 13개 항목이며, 조사 결과는 2026년 4월에 공표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조사 효율성을 위해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인터넷 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되며, 경제통계 통합조사 누리집에서 응답할 수 있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조사는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제공된 모든 정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에서 오는 16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책마루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인쉼터에서 이루어진다. 검정고시 응시자는 접수 기간 내 최종학력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서접수 창구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접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나 출입국 제한조치 등으로 현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로 등기 발송(6월 20일 발송분까지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만70세 이상)들의 시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확대 문제지 등을 제공하며 특히 중증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제주교육에 대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2기 미래교육소통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입된 도민 참여형 교육정책 자문기구로 제주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과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2기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공모 24명과 위촉 20명 등 44명의 위원과 당연직 위원 6명(도교육청 실장‧국장,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합쳐 모두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1기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총 8회의 전체회의와 분과협의회를 운영하며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6건의 정책이 도교육청으로 제안 됐으며 이 정책들은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됐고 지난해에는 제안한 5건의 정책이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제안은 실제 정책으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예천군은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군이 주최한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약 60명 정도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측 용역사에서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및 소음측정 예정지점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앞서 김학동 군수는 “예천비행장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구 예천군의장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직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민들은 공군 및 용역사 측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소음 측정 및 분석이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소음영향도를 작성한 뒤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부산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2024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장애아동 형제(비장애)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로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7세~13세)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 으로 한다. ▲장애아동 형제, 정서적 사각지대 해소 목표 장애아동의 형제들은 가족 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돌봄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이에 따른 정서적 부담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서비스 품질 위한 ‘조건부 등록’ 제도 도입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건부 등록 기준’을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역량을 사전에 심사했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의 심사를 통해 총 21개 기관(부산시 품질인증* 기관 6개소 포함)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동구는 지난 5일 북항친수공원 일대에서 ‘2025년 부산시민 1530 건강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1530 건강걷기는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자는 생활 속 건강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건강나눔 부스 운영으로 생활 속 건강 실천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시민 9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김진홍 동구청장의 타징과 함께 본격적인 걷기 행사가 시작됐다. 걷기 코스는 북항친수공원 행사장을 출발해 조망데크, 야생화단지, 오페라브릿지를 지나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약 3.2km 구간으로, 참가자들은 약 60분간 북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건강한 걸음을 이어갔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북항에서 ‘부산시민 1530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사)부산광역시동구새마을회는 지난 9일, 부산 동구 수정산 꿈자람터에서 ‘수국정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수국 150본을 식재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정원 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홍 동구청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1호 수국’을 직접 식재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수국정원은 주민이 함께 가꾸는 마을 정원의 좋은 본보기”라며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수국 150본의 식재와 정원 중앙의 기념 표식 설치가 차례로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수국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을 담아 심으며 수정산 자락에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기를 기원했다. 권광택 동구새마을회 회장은 “이번 수국정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만든 첫 정원으로, 동구의 녹색환경 조성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정원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중구 산성동은 지난 10일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최선희)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맛있는 사랑 나눔 밑반찬 및 카레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건강한 식단을 고려해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카레를 정성껏 만들어 김치와 함께 대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최선희 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혜은 동장은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 지역 내 소외계층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라며,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답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중구는 지난 10일 중구청 다목적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론화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민과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중구의 현황 소개 ▲지속가능발전 개요 및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공유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목표(안) 제시 ▲모둠별 토의 및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중구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5가지를 선정하고,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제안하는 등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공론화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신청 마감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문화복지비를 1인당 연 최대 25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이면서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28세(1997~2006년생) 청년이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도 올해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지급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비 14만 원을 제외한 차액 11만 원만 지급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6월 신청자는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8월 말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지난 10일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와 함께, 임기를 마친 우수 활동 단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새로 출범하는 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총 39명으로, 다양한 연령과 직업, 경력을 지닌 순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내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도심 안전 및 생활개선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친화 정책 발굴, 양성평등 실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순천시의 양성평등 도시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순천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현장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선릉역 인근 스파크플러스 선릉 3호점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GDC와 함께 여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이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의 고범석 박사, 숭실대학교 AI 연구센터 연구진 등이 연사로 참여해, AI 기반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최근 사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개인화된 학습 혁신, 글로벌 개발센터(GDC) 모델을 활용한 협업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도입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taTek Korea는 오는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과 교육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오후 4시 체크인 및 웰컴 리셉션으로 시작되며, EBS 고범석 박사(디지털인재교육부장)의 기조연설 ‘인공지능 시대, EBS의 새로운 도전’으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베트남 본사를 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서울 강남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 GDC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글로벌 개발센터(GDC) 기반의 협업 모델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에는 SotaTek Korea의 AI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주요 교육기술 기업 및 디지털 학습 실무자들이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 학습관리시스템(LMS), AI 기반 학습 챗봇, 발음·작문·회화 연습 지원 솔루션 등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한국 현장의 실무 경험을 결합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및 국제 사례 발표와 현장 데모, 오픈 토론 세션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 교육시장에 특화된 AI 도입 전략과 사용자 맞춤형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설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촌진흥청은 6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관련 기관과 영농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성공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제 새만금사업단(사업단)은 새만금 7-1공구(800ha) 499헥타르(ha)에 밀, 콩, 고구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 재배하는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2024~2043)에 따른 것이다. 사업단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할 영농법인 3개를 선정했으며, 해당 영농법인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고종철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양기춘 차장, 대동농기계 임종민 과장, 한마음영농법인 장수용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식량 자급 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 시범 모형(모델)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미래 융복합 농어업 중심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6월 20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협력하에 금주에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가 이뤄졌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요르단으로 대피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지난 6.17.(화)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34명(이란 국적자 4명 포함)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스라엘 국적자 1명 포함)이 요르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했다. 외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21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단축(5~7년→2년)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고, 다음과 같은 추진원칙하에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