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지난 6일 권기혁 부군수 주재로 국·과장 등 관련 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사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본격적인 집중 안전 점검 시행에 앞서 점검 개요와 세부 일정, 홍보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 추진 방향과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혁 부군수는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안전점검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군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군민들도 집중안전점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가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대형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 설문조사와 안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사현장,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생 밀접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10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도 성적우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사장인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한 장학재단 이사, 장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구장학재단은 앞서 총 91명의 신청자 중 장학재단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학생 43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금은 총 1억 7,200만 원 규모로, 대학생에게 1인 최대 4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감사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장학생들은 재단과 가족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남구의 미래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외치며 자신들의 다짐과 성장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 장학생의 진심 어린 소감도 이어졌다. 간호학과 서수민 학생은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으로서 성실히 성장하고,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중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SA(최우수)부터 F(불통)까지 6개 등급을 부여했다. 중구는 5대 분야 66개 공약사업 가운데 55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 91.6%를 달성하며 전국 평균치(70.42%)를 크게 웃돌았다. ※ 공약 이행률: 전체 공약 중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과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을 합친 비율 중구는 주민들이 매년 공약 추진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을 통해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내역, 공약이행평가단 회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약 이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매년 전 직원 대상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하고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력 제고를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10일 대전 e스포츠 경기장 ‘드림 아레나’에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님블뉴런과 e스포츠 연계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회의 성공 개최와 e스포츠 기반 문화행사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직위 이창섭 부위원장, 진흥원 이은학 원장, ㈜님블뉴런 김승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은 경기장 운영과 문화행사 공간 활용 지원을, ㈜님블뉴런은 대회와 ‘이터널 리턴 리그’ 등 자사 콘텐츠 연계를 각각 담당한다. 세 기관은 향후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운영·홍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섭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스포츠와 e스포츠,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국제대회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대학생들이 열광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은학 원장은 “대전 e스포츠 인프라와 콘텐츠 역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정임)는 지난 4월 호우 예비특보 발효에 대비해 만덕2동 지역자율방재단(단장 허환호)과 함께 토사유실 방지망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만덕2동 지역자율방재단과 동 직원 등 7명이 참여해 만덕동 861-4번지 일원을 비롯한 관내 주요 승수로를 집중 점검하고, 소하천 내 쌓여 있던 낙엽, 토사 등 각종 퇴적물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힘썼다. 허환호 만덕2동 지역자율방재단장은 “궂은 날씨에도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정임 만덕2동장은 “호우 예비특보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와 적극적으로 재난 예방 활동에 참여해 주신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 원도심 쇼핑의 거리에 청년 창업가 중심의 팝업스토어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인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제주더큰내일센터(센터장 이승우, 이하 ‘센터’)는 4월 10일부터 센터 1층에 팝업스토어 ‘탐나는 마켓’을 조성하고, 센터 출신 인재 창업가들의 제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전했다. 탐나는 마켓은 센터 수료생과 교육생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실제 판매를 통해 시장 반응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센터의 원도심 이전 이후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비자 접점을 제공하고, 센터는 이를 통해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탐나는 마켓은 분기별로 새로운 콘셉트를 통해 리뉴얼될 예정이며 2분기(4~6월)에는‘제주를 담은 맛있는 내일’을 콘셉트로, 제주 원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으로는 제주 전통 발효음료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퇴원자가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퇴원 후 사례관리를 통해 재가 생활에 필요한 돌봄·식사·주거개선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올 한 해도 현재까지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26명에게 1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재가 서비스 지원 한도액을 기존 월 최대 71만 6,500원에서 72만 9,500원으로 인상되어 한층 강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가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입원자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대상자 16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이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서귀포시는 지난 4월 9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4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27일 본사업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5명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서비스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퇴원환자 연계 대상자가 포함되어 의료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했으며, 지역 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단순 서비스 연계를 넘어, 긴급돌봄, 식사지원, 댁내 안전손잡이 설치 등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는 퇴원 전 단계부터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대상자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퇴원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일상 복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서귀포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관내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4개소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3년 주기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 영역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관리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A(최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최하위)의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해당 평가에서 우리 시의 평가 대상 20개소 중 14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으며, B등급 2개소, C등급 이하 4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도 정기평가 결과와 비교해 상당수 기관의 평가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역량과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관내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한 개소는 A등급을 획득하고, 100점 만점에 99.1점을 받아 도내 최고 수준이자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귀포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지원’을 오는 4월 27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의 총사업비는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단체별 3백만원(보조율 50~90%)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여성건강 및 여성복지 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귀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이다. 여성단체활성화사업은 내부심사·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하며, 신청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한편, 2026년 1차 공모에서는 (사)한국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 ‘생활개선회 워크숍 및 역량강화 체험활동’등 5개 단체·11,600천 원을 지원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서귀포시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사전 점검 의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도 점검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주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 ▲식중독 발생 요인 사전 차단 ▲학생이용을 고려한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등이다. 운영 절차는 수학여행 일정 약 50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로 신청하면, 서귀포시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뢰 개소수는 2023년 59곳, 2024년 65곳으로 증가한 이후 2025년 54곳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28곳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시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 수요가 연도별 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이 안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지난 9일 서귀포시청 별넷마당 회의실에서 첫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추진할 31개 협력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실무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실무협의체로, 각 기관 과제별 담당자 35명(시 18, 교육지원청 15, 기금 1, 학생문화원 1)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이 추진할 31개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2026년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협력과제는 총 31개로, 이 중 ▲서귀포시 교육지원방안 마련 ▲독서필사 캠페인 ▲진로체험 강사·체험처 매칭 지원 등 6개 신규과제가 포함됐다. '학생건강' 분야는 6개 과제로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지역기관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유·청소년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학생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맞춤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귀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4. 30)이 도래함에 따라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는 위택스(Wetax)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n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7일 하원 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비구역 확대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귀포시청 도시재생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용역 수행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계획설몇 및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하원지구는 지난 2009년 약 27,000㎡ 규모로 정비구역이 최초 지정되어 2010년까지 관련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도로와 주차장 등 체감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난 11월부터 현황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기존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약 146,000㎡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정비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올해 처음으로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의 도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7일 한림읍 수원리에서 올해 첫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4일 빠른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이른 시기로 나타났다. 열대거세미나방은 봄철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비래해충으로, 옥수수와 기장 등 약 80여 종의 작물에 피해를 준다. 성충이 산란한 뒤 부화한 애벌레가 작물을 가해하며, 통상 피해 발생 시기는 5월 상순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는 발견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피해 발생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대거세미나방을 비롯한 비래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 특히 알에서 부화한 어린 애벌레 단계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으며, 발생 초기 적기에 방제할 경우 피해율은 약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반면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율이 10~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nbs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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