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광주광역시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함께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시민실천단 ‘빛고을 넷제로 프렌즈 제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민실천단 50명과 고광완 시장 권한대행,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소개와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이해, 기사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빛고을 넷제로 프렌즈’는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제2기 실천단은 시민실천 콘텐츠 제작팀과 시민기자단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실천단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와 기사로 제작해 시민 인식 확산에 나선다. 또 전문가 교육과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기사 작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 우수팀과 참여자에게는 시상과 인증서를 제공한다. 고광완 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실천단이 참신한 콘텐츠로 탄소중립 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2026년 1분기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 사이버 공격과 드론을 활용한 신종 위협 등 복합안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제31보병사단, 광주경찰청, 국정원 광주지부 등 민·관·군·경·소방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3월 23일에 개최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연계해 지역 안보현안에 대한 주제토의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2025년 통합방위 추진 성과와 2026년 추진방향’을, 31보병사단은 ‘2025년 군사대비태세 평가 및 2026년 대비방향’을, 국정원은 ‘북한 대남 위협 전망’을 각각 보고했다. 이어진 주제토의에서는 ▲복합재난 관련 통합방위요소 대응방안 ▲사이버 위협과 연계한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방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이버 공격, 무인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순)은 지난 10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인권의 기본이념 이해 ▲우리 주변의 차별사례 살펴보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보호방법 ▲인권 감수성 키우기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주민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권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병순 관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채로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모두가 체감할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무안 복합문화센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무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광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실천,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감정 치유 테라피, 해설 시연 및 코칭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해설사는 “소규모 그룹 코칭과 현장 해설 시연을 통해 새로운 해설 기법과 소통 테크닉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응용하여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통해 더욱 즐겁게 소통하고 무안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최일선에서 관광객들과 대면하는 만큼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다시 찾고 싶은 무안군’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지난 4월 9일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전문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분리해 운영됐으며, 각 분야별 정책 환경과 지역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공부문은 정책 추진체계와 행정 실행력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은 서비스 현장의 요구와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방향 설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5회에 걸쳐 전문 TF팀 회의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기 1~2회차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개별 논의를 통해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이후 3~5회차에서는 공공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회의를 통해 핵심 추진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도출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실무 TF팀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회의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10일 군산시 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군산에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해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군산제일고 합창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임시정부 헌장낭독, 약사보고, 기념사 및 축사, 임시정부 관련 영상 상영,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 국가의 뿌리”라며, “군산에서 이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정부는 수차례의 이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받았다. 이번 성과로 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 연속 SA 등급을 기록하며 공약 이행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로 등급(SA,A,B,C,D,F)을 부여했다. 서구는 매년 무작위로 선발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 조정 안건 심의와 이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주민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 이행 현황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현재 ▲마을중심 자치도시 ▲골목중심 경제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생태중심 안전도시 ▲행복중심 문화도시 등 5대 분야 49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이행률 87.8%를 기록, 전국 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의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인도 위 전주와 통신주 등 지장물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좁은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은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동반 보행자는 물론 일반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키워왔다. 이에 서구는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을 추진한다. 서구는 이달부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신주, 통신주, 지지선, 변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KT, SK, LGU+)의 시설물과 통신장비함 등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이번 조사는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실제 점용 면적의 적정성, 보행 유효폭 확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며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길과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살핀다. 특히 서구는 실질적인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유효폭을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확보하고 지형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1.5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현장 조사 결과는 허가대장과 대조해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6월부터 위법 시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는 10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2026년 제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서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중심 민간 일자리 기반 강화 등 5대 핵심전략과 19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와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운영해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스타트업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신중년층에는 ‘AI 디지털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무교육부터 실습,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AI 데이터 라벨러, 시니어 인지케어 매니저 등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길라잡이’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폐업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재기를 돕고 민간 일자리 유지 기반을 확대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청년, 신중년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 대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서구 아카데미’가 단순한 명사 초청 강연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을 이끄는 ‘생활 밀착형 인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들이 ‘사람.삶.공동체’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연결되며 시민의 인문학적 품격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2006년 시작된 서구 아카데미는 20년간 주민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 인문 프로그램이다. 특히 민선8기 들어서는 강연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됐다. 시인 정호승과 나태주, PD 김민식, 행복심리학자 최인철과 '행복의 기원'저자 서은국, 방송인 김제동, 작가 고명환, 도슨트 이창용, 예방의학 전문의 조민우 등은 삶의 의미와 행복의 조건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몰입 전문가 황농문, 웹툰작가 윤태호,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방송인 한석준‧박진영, 언론인 오연호, 영화번역가 이미도 등은 개인의 성장과 관점의 변화, 자기혁신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최우수)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쾌거로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SA부터 D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90점인 SA 등급 기준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평가를 받으며 매년 SA 등급 획득 총점이 상향되는 상황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평, 공정, 공개’의 행정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현재 해남군은 군정 목표인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형 ESG 기반 행정 확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운영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며, 이와 함께 ▲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광역시 서구는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공모에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 평생학습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친화적 마을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이다. 서구는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년간 참여한 데 이어, 2018년부터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되며 총 12년간 사업에 참여해 왔다. 올해는 남부민1동 ‘통통통 남일이네행복마을’과 암남동 ‘천송이행복마을’이 선정되어 총 720만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통통통 남일이네행복마을’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고유 콘텐츠 개발, 통통통 남일이네 향기마을’을 비전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마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천송이행복마을’은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를 잇다, 배움으로 지속가능한 천송이 행복마을’을 비전으로 마을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구는 1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평생학습빌리지를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광진구가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의료진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구강 건강은 치매나 뇌졸중 등 각종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광진형 통합돌봄의 일환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안에서 지속가능한 구강보건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10일, 광진구 치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방문 구강건강관리 민관 3자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원욱재 광진구 치과의사회 회장, 서윤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사업 추진에 따라 선정된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전주시는 10일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서신동 일원에서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1=1회용품, 0=zero)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 실천을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 활동가’들도 함께 참여해 서신동 상권과 아파트 일대에서 현수막과 표지판을 활용한 거리 홍보를 펼쳤다. 특히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등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아울러 시는 음식점과 카페 등 사업장을 방문해 홍보물과 안내문을 배포하고, 규제 대상 일회용품 품목 및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행동 수칙으로 △장보기 시 장바구니 이용 △가정 및 상가 내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0일 산림 인접 의료기관인 벧엘기독병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환자 보호를 위한 ‘산불 고립 의료기관 대피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는 벧엘기독병원에서 진행됐으며 군 재난 안전 부서와 소방, 경찰, 병원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산불로 의료기관이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사항은 △고립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환자 입원 유형별 효율적인 이송 계획 수립 △이송 수단 확보 및 지원 △사전 대피 경로 확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미경 소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대형화되는 산불과 증가하는 화재로 인해 산불 고립 우려 영역 의료기관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산림 인접 의료기관을 대상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