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2023년 선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 면제 3곳을 제외하면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한 사례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현장 실사와 기업 입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B/C)은 1.06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HP 평가는 0.501으로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다만, 당초 봉동읍 구암리 일원 50만 평 규모로 예타를 의뢰했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4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관광의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관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구조의 역할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광 전문가와 언론인, 지역관광 관계자, 시민 등 지역관광에 관심 있는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조영호 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협력 역할과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안에서 기관과 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의 중요성과 관광 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영준 홍성 지역관광추진조직사업단장은 홍성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 사업 추진 이후 변화한 지역관광 운영 모습을 소개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2부 토론에는 안지환 설레임여행사 대표, 고비룡 경남신문 본부장, 손정태 밀양시관광협의회장이 참여해 지역관광 콘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57가구를 발굴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생필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공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된 밀양행복나눔펀드 생필품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총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구별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물품은 에어컨, 가스레인지, 청소기, 양변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 중 단장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그동안 꼭 필요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가전제품을 지원받게 돼 큰 도움이 됐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밀양행복나눔펀드는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밀양시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공무원과 시민 등이 기부한 성금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생필품 지원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밀양시는 오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2015. 12. 31. 이전에 사용승인)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밀양시청 건축과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원하면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단지 밖 도로의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 및 주차장 증설 △도색, 옥상 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시민 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밀양시는 지난 2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는 축산 및 동물 행정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평가로, 밀양시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축산시책 추진, 예산확보 및 집행, 특수시책 발굴 및 협업도, 중앙·도 단위 역점시책 추진, 가감점(축산사업 발전 노력, 도비 사업 추진 실적) 등 5개 분야 2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뤄졌다. 밀양시는 축산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축산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돼 전반적인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이번 최우수상은 시와 축산농가가 함께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축산업이 농업·농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도 적극 대응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노력과 민생 회복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평가군(특·광역시 8개, 도 9개, 자치구 75개, 시·군 151개)으로 분류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정량평가와 외부위원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밀양시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 관리에 힘썼으며, 착한가격업소를 50개소로 확대 지정해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명절과 축제·휴가철 등 물가 변동이 잦은 시기에는 관내 물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며 바가지요금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밀양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올해 6월 이후 각 부서에서 추진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접수된 12건의 사례는 △온라인 시민투표 △공무원 실무심사 △인사위원회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특히 온라인 시민투표에는 778명의 시민이 참여해 적극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건설과 이영호 주무관이 수상했다. 이 주무관은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끌어내 광역 교통망 확충과 획기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환경관리과 윤정혜 주무관과 감염병관리과 박진희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윤 주무관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훼손된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색있는 생태관광 자원으로 전환했다. 박 주무관은 지역 유일의 응급실 폐쇄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신속한 재지정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로 체감한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양군 정책공감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기반 참여형 설문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 아동·청소년·청년, 노인복지, 농업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공감되는 정책을 각각 한 개씩 선택하도록 했으며, 설문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4,80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함양군 거주자는 3,718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660명(55%)이었고,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2,781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 1,728명(36%), 60대 이상 229명(5%), 10대 68명이 참여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 1월 2개 관(93석·22석) 규모로 운영 예정인 작은 영화관 건립이 1,621명(34%)의 선택을 받아 가장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함양 사계4U 사업 1,207명(25%), 오르GO 함양 797명(17%), 함양스포츠파크 다목적체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 표창’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조직 분석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함양군은 자체 조직 기능 분석과 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인력 재배치 목표치 1%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고 재난관리 전담 인력 확충 등 재난안전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의 조직 혁신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휴양밸리 업무를 비롯해 체육 정책, 체육 시설물 관리, 민원 업무 등 유사·중복 업무를 축소·조정하고, 이를 재난 안전, 보육·복지, 관광정책 등 군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군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였다. 이번 선정으로 함양군은 전국 10개 자치단체 중 하나,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지난 6월 개원해 치료·돌봄·재활을 통합한 지역 밀착형 의료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무주군립요양병원이 2026년 새해, 이용자 편에서 새롭게 거듭난다.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환자 간병비 감액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주군민은 1인 1일 간병비 18,000원의 절반(50%)을 감액받을 수 있어,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아청소년과를 신설·운영해 의료취약지인 무주군 내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진료를 위한 전문의도 확보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퇴원 치매 환자의 일상 복귀 지원, △입원 치매 환자 대상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지원, △입원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등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도훈 무주군립요양병원 원장은 “공립요양병원으로서 무주군과 협력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무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6년 시‧군 대표축제 선정’ 심사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4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된 무주군은 앞으로 축제 운영과 콘텐츠 고도화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관광 자원화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특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 시‧군 대표축제 선정 및 지원 계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14개 시·군 축제를 심사해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최고 등급인 대표 축제에 이름을 올린 무주반딧불축제는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지역 주민 주도의 운영 구조,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지속적인 친환경 정책 등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4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생태환경축제로서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내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문화‧관광과 환경 경쟁력을 키워 도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활 안전망을 토대로 문화와 환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병행하며 ‘안정 속 성장’이라는 시정 방향을 구체화했다. 시의 지역경제 회복, 문화‧관광 활성화, 청년‧여성 정착 지원, 기후 위기 대응 성과를 구체적으로 되짚어본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버팀목 구축 = 2025년 한국 경제는 미국 관세 대응과 경기 침체, 고물가가 겹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 회복과 대응의 한 해로 기록된다. 이에 창원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미국 관세 대응 지원은 총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애로 상담과 수출 물류비·수출 보험료 지원 등 사업별 맞춤 대응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기업을 추가하고, 2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인구 증가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 사과퓨레 이유식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총 220세대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사업은 거창군 농업인이 재배한 사과를 원료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제조한 ‘거창한사과 사곽사곽 퓨레’를 관내 영아(0~12개월 미만) 가정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1,114세대가 혜택을 받는 등,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원 물품인 ‘사곽사곽 퓨레’는 첨가물 없이 사과만을 갈아 만든 제품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간편한 섭취가 장점이다. 이는 건강한 먹거리 보급을 넘어 지역농산물의 가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창진 미래농업과장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새마을회는 지난 23일 경상남도새마을회에서 실시한 ‘2025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자조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회와 부녀회, 직장공장, 문고, 청년새마을연대 등 산하단체 조직관리와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거창군새마을회가 군부 1위에 올랐다. 거창군새마을회는 올해 직장공장거창군협의회를 창립하고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 △군협의회의 줍깅데이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 △군부녀회의 12개 읍면 찾아가는 정리수납 활동봉사 △탄소중립 업사이클링 사업 △군문고의 피서지 문고, 알뜰도서교환시장 등 그 밖에도 12개 읍면에서 마을단위 공동체만들기와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주민 참여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조물조물 마음돌봄 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거창韓 청년새마을연대 우수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최성기 회장은 “이번 수상은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남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구는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신규 수급자 발굴과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 수급자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1,870세대(3,740명)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관내에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세대는 5만 2,565세대(7만 7,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케이씨컴퍼니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회사는 이번 수상이 13년간 한식 한 분야에 집중하며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케이씨컴퍼니는 13년 전 국민반찬가게 ‘국사랑’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식 전문 기업이다. 회사는 꾸준히 육수와 국물 맛을 연구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2년 전 순대국 브랜드 ‘온담순대국’을 새롭게 런칭해 현재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수상 이유로는 ‘맛의 표준화’와 ‘현장 부담을 줄이는 운영 구조’가 꼽힌다. 온담순대국 담당자는 13년 동안 축적한 고객 니즈와 메뉴 구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맛을 구현하는 동시에, 모든 매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매장에서는 조리·운영 부담을 줄이고 고객 응대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프레스센터 시상식서 수상…‘국사랑’ 50여 매장·온담순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앤지365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앤지365가 건강기능식품·헬스케어 제품 기획·유통 과정에서 천연 원료 기반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관리 수요에 맞춘 제품 설계를 지속해 온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상 배경으로는 프리미엄 식물성 오일 건강식품 ‘더복력’이 주목된다. 더복력은 복분자씨앗에서 추출한 루버스오일(복분자종자유)을 주원료로 활용한 제품으로, 혈행 및 혈류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됐다. 복분자씨앗은 조직이 치밀해 유효성분 추출이 까다로운 원료로 알려져 있는데, 더복력에 적용된 루버스오일은 특허 정밀 추출 공법(특허번호 제10-1168169)을 통해 열과 산화에 민감한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특허 추출공법·조성물 기술 기반 혈행 관리형 건강식품 “자연 유래 원료로 일상 건강관리 돕겠다” 또한 복분자종자유는 조성물 기술(특허번호 제10-1024399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 5개소 운영일을 주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언제 호출(콜)이 들어올지 모르는 데다가 콜 대기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은 경우가 많아 길가에서 대기하거나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로,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도로변에 컨테이너형(부스형)으로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12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가산쉼터와 구로쉼터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냉온정수기와 휴대전화 충전 콘센트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다.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냉난방기를 상시 가동해 이동노동자가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6.2년에서 7.3년으로 늘어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만족도(3.01점)와 주거환경 만족도(3.06점)도 4점만점 기준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표본을 1만 5천 가구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자치구별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최초로 공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서울 표본(약 7천 가구)에 서울시 자체 표본(약 8천 가구)을 추가해 총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확대와 서울시 특화 문항 추가를 통해 기존 통계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자치구 단위의 주거여건과 주거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평균 거주기간 늘고 반지하 거주 감소…서울 정주여건 전반 개선' 이번 조사에서 2021년 대비 서울의 평균 거주기간은 6.2년에서 7.3년으로 증가하며 주거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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