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은 2025년산 유자의 본격적인 수확·수매가 시작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자 수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유자 수매가격은 평균 kg당 4,500원~5,0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11일 첫 수매 이후 가격이 지속 상승해 11월 21일 기준 평균 6,000원~6,5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전망 대비 20~40% 높은 수준이다. 품질 등급별 수매가격은 ▲상품 7,000원~7,500원 ▲중품 6,000원~6,500원 ▲하품 4,000원~4,500원 ▲파치도 2,000원 이상으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가 관찰됐다. 이번 가격 상승은 여름철 고온과 꽃눈 분화 저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반적인 유자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외 식음료 시장에서 유자 가공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흥 유자 브랜드 가치가 강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흥군은 해외 수출이 가능한 다양한 유자 가공 제품 개발과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이 지역 유자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장흥군은 24일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 영도구에 지역 대표 브랜드쌀인 ‘아르미쌀’ 186톤을 직거래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장흥군과 영도구 새마을회는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교류 차원에서, 27년간 장흥쌀 직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을 통해 영도구민에게 고품질 장흥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장흥군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번 직거래 행사에서 아르미쌀과 찹쌀 총 9,300여 포대(20㎏)가 주문되어 약 5억3,5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24일 오전 안양면에 위치한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용경) 통합RPC에서 상차식을 진행했으며, 25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수변공원에서 ‘장흥쌀 직거래 판매행사’를 열고 소비자에게 배달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품질 장흥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농 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과 부산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거창군이 주최하고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이 주관한'청소년메시아 천체관측 행사–가족과 함께하는 천문교실'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82명이 참가해 2회에 걸쳐 월성청소년수련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거창지역 가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천문 체험을 제공하고, 예년과 달리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해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침반을 활용해 위치를 찾고 과제를 수행하는 ‘GPS 오리엔티어링’, 도전 의식을 높이는 ‘짚라인 체험’, 가족 간 소통을 돕는 ‘레크리에이션’, 직접 조립한 망원경을 활용한 ‘천체관측 활동’ 등이 진행됐으며,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당일형이 아닌 숙박형 프로그램이라 더욱 특별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알찬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며, “계절별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므로, 앞으로 더 많은 회차가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장은 “숙박형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에게 수련원의 특색 있는 체험 활동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정선군은 2026년도 본예산을 총 6,090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471억 원보다 61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643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줄었다. 군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세밀하게 진행해 필수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농촌 활력, 지역경제, 문화관광, 복지 분야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400억 원, 정선읍·임계면·화암면·신동읍·남면 5개 권역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105억 원, 농업인 수당 28억 원, 농자재 반값 공급 17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민간위탁 지원 6억 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용역 2억 원, 정선읍 하늘비친 너투이 조성 48억 원, 민둥산 주차장 및 브랜딩 사업 10억 원,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 6억 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13억 원도 편성됐다. 이 밖에도 북평·고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12월 19일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야시장은 다양한 이색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대표 야간 관광 명소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모집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서류심사와 면접(품평회)을 거쳐 최종 입점자를 선발한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야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인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집 공고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국방부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YBM 연수원 (경기 화성시)에서 '제4회 국방 AI 경진대회' 본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AI 경진대회에는 장병, 일반인 등 총 773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예선을 거쳐 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일반인까지 총 5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앞서 대회 예선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환경에서 개인별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본선은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전장 환경을 모사한 경기장에서 팀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에서 각 팀은 제공된 정찰 로봇에 AI 프로그래밍을 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본선에서는 ‘민군혼합팀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군과 일반인이 한 팀을 구성하게 했다. 또한, 과제는 정찰 로봇과 드론의 협업을 통해 도심 작전지역 비정상 화재 지점 및 피아 상황을 실시간 지휘본부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AI 기술 수준 면에서 예년 대비 난이도가 크게 향상됐다. 본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최종평가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은 국방부, 각 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후원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지난 21일부터 지역 대표 겨울 간식인 ‘순천꿀곶감’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순천시에는 곶감의 재료가 되는 감 품종인 월하시가 17헥타르(ha) 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 15톤 이상이 출하될 전망이다. 순천꿀 곶감은 기계적 저온 건조가 아닌 조계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이용한 자연 건조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곶감 생산 과정에서 유황훈증처리나 인공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당도가 월등히 높은 최상의 상태로 출하된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 곶감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각종 온라인 유통망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 곶감은 청정 자연환경과 농민의 정성, 그리고 전통 생산 방식이 더해져 탄생한 명품 특산물”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여수시 소라면은 지난 20일 죽림2공원(차동공원)에서 열린 ‘2025년 농어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제철 농특산물 행복장터’에 800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소라면이 주최하고 소라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주관했으며, 90여 개 판매 농가가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터에서는 소라면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고구마, 배추, 무, 생강, 고막 등 60여 개 품목이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지난해 2,500만 원보다 증가한 3,200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특히 과일과 유자나무 묘목 등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서 지난해보다 다양한 품목이 준비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복장터에서는 구매 고객에게 친환경 쌀과 장바구니를 제공했으며 제공된 쌀은 여천농협과 영림영농조합법인의 후원으로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하며 섬박람회를 알렸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2026년도 FTA기금 키위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 접수를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제주시농협, 조천농협, 한경농협, 애월농협, 안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등 6개 지역농협과 한라골드영농법인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나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다. 단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농업용 재해예방용난방기, 보온커튼,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재해 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12개 사업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과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한·필 FTA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발효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조성된 과원까지 신청이 허용된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관내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66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요건 충족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했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 위반 시에는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사 불응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29억 원(국비 23억 원, 지방비 6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생산·소득·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이다.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2018~2027)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웰니스 광장 조성, 하추자도 용둠벙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상추자도 후포 데크 및 해안변 낚시터 조성 등 관광·안전 기반 확충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하우목동항 정비, 전흘동항 월파방지 시설보강, 하고수동포구정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 구축, 비양리 ‘천년의 섬’ 새마을사업 등 생활 인프라 조성 등이 함께 추진된다. 올해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총 10개 사업에 52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 제주시는 내년 1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4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202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와 법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1억 4,375만원이 투입되며, 중ㆍ소규모 농가는 FTA기금(연 1%), 대규모 농가는 이차보전(연 2%) 융자를 통해 최대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비율은 80%, 자부담 20%다. 신청 대상은 FTA기금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이차보전 대상에는 축산업 허가 ·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양봉 등록농가 등도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폭염ㆍ혹한 대비 장비 구입 등 현대적 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소득지원팀(또는 산업팀)으로 관련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노후된 축사 신ㆍ개축 및 최신 설비 지원 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청정지역 인제군에서 생산된 명품 햇사과가 올해도 공영홈쇼핑 생방송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인제군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50분간) 공영홈쇼핑 TV 생방송을 통해 인제산 햇사과 특판 방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엄선된 특등급 부사로, 250-277g 크기의 사과 18~20개(5kg 기준)가 한 박스에 구성되며 가격은 45,900원이다. 전국적인 사과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인제 사과는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가진 고산지대에서 자라 당도와 산미가 조화를 이루고 아삭한 식감과 향이 뛰어나다. 여기에 주문 즉시 산지에서 직배송되는 체계가 더해져 소비자가 상품을 받을 때까지도 신선도가 유지된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해마다 홈쇼핑 재구매율도 매우 높다. 또한 인제군은 사과 출하 농가 실명제를 운영해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생산 농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체계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제군은 20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금산군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17명의 명단을 금산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에 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지방세 체납자 8명 2억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명 1억4000만 원이 대상이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한 17명에게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촉구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금산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됐으며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가택수색,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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