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10일 오후 2시 30분, 춘천 가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늘봄교실 운영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일간식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공급 과정 전반과 학교 현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354개 초등학교 중 약 89%에 해당하는 315개교가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지원 대상은 방과 후 돌봄 및 교육을 이용하는 1~2학년 학생 9,587명이며, 작은 학교 등 여건에 따라 돌봄에 참여하는 고학년 학생도 포함된다. 과일간식 공급은 4월 7일 춘천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영서권 11개 시군, 20일부터 영동권 6개 시군으로 순차 확대된다. 12월까지 학기 중 주 1~2회 제공되며, 1회당 100~150g 분량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유아교육진흥원(원장 서주옥) 큰나무놀이터는 10일 울주군 상북유치원 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북면 지역 연계 단체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상북 지역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상북유치원 유아들은 큰나무놀이터의 사계절 특색을 살린 놀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길렀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기관과 협력으로 아이들에게 익숙한 생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7월에는 상북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주옥 원장은 “인근 유치원과 학교의 지속적인 교류로 큰나무놀이터가 지역사회 놀이 문화의 중심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0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과 교원연구지원센터에서 중고등학교 희망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수업 나눔 한마당’ 교원 직무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수석교사의 수업 사례를 공유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교원 간 소통으로 현장의 수업 고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동평중학교 김문수 수석교사의 ‘수학 체험 활동을 활용한 학생 활동 중심 수업’과 천곡중학교 이성혜 수석교사의 ‘인공지능(AI)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질문 중심 학습’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업 사례 중심 강의와 함께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참여 교사들은 수석교사의 다양한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교수법을 익히고, 수업 설계와 적용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더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시간을 조정하고 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앞으로도 2학기 추가 연수를 진행해 학생 중심 수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인공지능 문해력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4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주요 출연연 기관장, 지역 대학 총장, 기업 및 언론계 등 산·학·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의 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착공, 국가 양자거점 선정, 첨단바이오 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며 당초 목표 대비 117.1%의 성과 달성률을 기록했다. 2026년 시행계획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핵심 전략산업 고도화 및 실증·사업화·투자 연계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4대 전략 아래 16개 중점과제, 86개 세부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026년 총 4,369억 원(국비 1,879억 원, 시비 1,146억 원, 민간 등 기타 1,344억 원)을 투입할 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 권설아 센터장이 맡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기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공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현장 중심 안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서 사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자 군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근무자의 철저한 안전 인식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군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지난 10일 자매도시인 서울 종로구 기획경제국 소속 21명이 방문해 거창청년사이, 수승대 등 거창군의 주요 정책사업 현장을 탐방하며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거창군과 종로구는 지난 2022년 11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고동석 종로구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21명의 종로구 탐방단이 참여했다. 탐방단은 청년문화거점공간인 ‘거창청년사이’를 방문해 청년친화도시 거창의 청년정책 우수 사례와 정책 추진 비법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승대관광지를 방문해 수승대 출렁다리와 거북바위 등을 둘러보며 거창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탐방을 마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거창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가 무척 인상 깊다”며 “오늘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도약하는 상생의 길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올해 거창방문의 해를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신안군은 10일 임자도 1004섬 튤립·홍매화정원에서 제16회 섬 튤립축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 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축제장에는 30여 종, 총 100만 송이의 다채로운 튤립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개막 첫날부터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식에는 오랜 시간 재개장을 기다려온 군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춘객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대장정의 막을 올린 축제를 함께 축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일주일간의 정비 기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마련했다”라며 “정성껏 가꾼 튤립의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즐기시고, 신안만의 특별한 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6회 섬 튤립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특산물 판매 등이 진행된다. 특히 축제장 인근에 위치한 12km 백사장의 대광해수욕장과 조희룡 미술관 등 신안의 대표 관광지와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부산 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용숙) 방과후아카데미는 4월 3일 식목일을 기념해 용두산 공원을 방문해 체험 활동 및 산불 예방·환경 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용두산 공원을 방문한 청소년들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과 깨끗한 환경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바른 자연 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산림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니 매우 상쾌했고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청소년은 “앞으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김용숙 관장은 “매년 식목일 기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부산진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누리집에 공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부산진구는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해 SA등급에 선정됐으며, 민선8기 공약 39개 사업 중 완료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1건, 정상추진 7건으로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장성군이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병원 퇴원 후 몸이 불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가사 지원 시간당 2만 4000원(최대 월 32시간) △방문 목욕 1회 7만 7000원(최대 월 4회) △식사 지원 1식 1만 원(최대 월 10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넘는 사람은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가족행복과로 연락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든든하게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청도교육지원청은 4. 10. 청도교육지원청 내 미래교육관 창의창안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2025년 하반기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2026 사안 심의 요령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심의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심의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1부 순서로는 2025년 하반기 동안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폭력 사안들의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년도 사안 처리의 주요 쟁점과 심의 경향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향후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 결정을 위한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위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이어서 2부에서는 경산교육지원청 소속 박준석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심의 요령’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준석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 이해, 사안별 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결정 시의 객관적 판단 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청도교육지원청은 4. 10. 2026학년도 제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 보고회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학년도 새롭게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내실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식에서는 법률, 교육, 상담 등 분야별 지역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운영 계획 및 규정에 대한 보고, 소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어진 정기 보고회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사례를 점검하고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 적용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교권침해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사안의 특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심의에 대해 사례 중심의 연수가 진행됐다. 오홍현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며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관장 조은희)은 4월 10일 청도도서관 문화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9개교 1학년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도 북스타트 책날개 입학식을 개최했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지역사회 독서 문화 운동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됐다. 책날개 입학식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책과 함께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책날개 입학식은 북스타트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책날개 교사 독서 서약과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환상적인 모험과 따뜻한 감동이 있는 '깃털피리'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낯선 학교생활에 대한 긴장감을 풀고 상상력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북스타트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4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자료실에서 2026년 북스타트 선정도서를 전시하고 있으며, '자개장 할머니'의 안효림 작가와의 만남이 5월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작가와의 만남 신청은 4월 22일부터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은희 청도도서관장은 "첫걸음을 내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군산시는 10일 시청에서 군산월명신협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산월명신협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내 신협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확대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무등홀에서 시.구 및 관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이 발생하면 기관별 임무와 역할, 대응 절차, 협업체계를 규정한 실무 지침으로,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준이다. 이번 교육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지침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재난 사례에서 지침 숙지와 실행 여부가 대응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 적용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민금영 안전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위기관리 지침 체계 이해 ▲현장조치 행동지침 구성 및 운영 방법 ▲재난 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기관 간 협업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지침을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준비에 있다”며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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