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전체인 38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게시 사항 준수 여부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여부 ▲계약서류의 보존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겠다”라며, “앞으로 군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지적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 및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측량 오차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가기준점 40점을 비롯해 총 4,837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가기준점 40점과 지적기준점 212점은 기장군 자체조사반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나머지 4,585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에 위탁하여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군은 오는 9월까지 현장 조사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하고 10월 말까지 측량기준점조사보고 시스템 등록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측량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적측량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다 신뢰성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시민의 생활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남면, 용현면, 남양동, 동서동 일원에 설치된 노후 건물번호판 6,697개를 일괄 교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체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번호판 디자인 개선 지침에 맞춰 시민의 가독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남색 바탕은 청색으로 변경됐으며,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인식률을 높였다. 특히,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되어 훼손되거나 노후된 건물번화판의 경우 위치 식별이 어려워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지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우주항공 관광도시로서의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교체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햇빛과 해풍, 바닷바람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형적 특성상 건물번호판의 자연노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교체가 시급한 번호판을 우선 선정해 작업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는 단순한 위치표시를 넘어 범죄예방과 야간 도심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센서형 LED 건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삼천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합동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 안전한 급식 제공,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우수 식재료 공급, 조리·배식 과정,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조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급식비 운영계획, 급식비 집행·정산 식재료의 원산지 및 유통기한 확인,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후식 및 전처리 식재료 사용 비율 등을 현장점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삼천포초등학교는 청결한 위생관리, 안전한 식재료 사용, 저학년과 고학년 맵기 조절 등 학생들을 배려한 식단 계획에 따라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졌다. 박동식 시장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유관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관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규제총괄부서 및 관련 소관부서 담당자, 방문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실질적인 규제 개선 과제로 도출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지침 등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기관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 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보다 살기 좋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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