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향교는 4월 10일 오전 11시, 가은읍에 위치한 숭위전에서 유림회원과 견씨 종친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거행했다. 숭위전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을 배향한 사당으로, 그의 리더십과 역사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매년 향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유교식 제례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헌관들이 차례로 예를 올리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원 문경향교 전교가 초헌관, 이성유 성균관유도회 문경시지회 회장이 아헌관, 견세환 견씨 종친회원이 종헌관을 맡아 의식을 진행했다. 이용원 전교는 “이번 향사는 후백제 견훤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유림과 종친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송희영 문화예술과장은 “숭위전 향사를 통해 후백제 견훤왕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지역소멸위기의 소도시 문경 경북 대부분의 중소 도시와 군 단위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경상북도 시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22년 262만 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약 9.8% 감소할 전망이며, 23개 시군 중 19곳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시는 같은 기간 인구가 약 11.4% 줄어 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해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석탄산업 호황기에는 16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했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가 이어졌고, 이에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해왔다. 인구증가 시책의 구조적 한계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운영했으며, 4인 가족이 전입할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입 정책을 펼쳤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기류에 편승한 정책도 펼쳤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1년간 문경에 살면서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혜택들을 지원했으며, 출산장려정책도 다른 시군보다 지원 규모도 많았다. 한때 넷째아 이상 출산 시 최대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 홍보대사 마커스강(본명 강원휘)은 1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마커스강이 광주시에 대한 감사의 뜻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기념 공연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마커스강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026년 4월 10일, 거제 동부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제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원순환 교육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의 소중함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환경에 대한 실천 의식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내용은 ▲자원순환의 개념 이해 ▲생활 속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각 자료(PPT)와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거제시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전문강사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어린 시기부터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환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서구문화회관은 아이들과 온 가족이 다채로운 공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을 개최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서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8일에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구문화회관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푸른 잔디가 펼쳐진 이현공원에서 아이들과 온 가족이 신나게 뛰놀며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을 매년 4월 개최하고 있다. 4월 14일 ~ 16일 오전 10시 30분 3일간 진행하는 서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단체 관람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사전 신청을 받아 41개 기관 1,470명이 관람한다. 마스코트 풍선 만들기, 풍선 신기전 등으로 공원 전체를 풍선과 비눗방울로 수놓는 [곰매직]의 '빅벌룬쇼'와 '버블쇼',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공룡의 익살스러운 연기와 포토타임을 선사하는 [주니 삼촌]의 '공룡 애니멀 쇼', [MC 차명준]이 동요·율동, 원별 단체 게임과 열띤 응원전으로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레크레이션을 즐긴다. 가족 대상으로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이현공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남 무안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무안군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상위등급(A)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도 ▲ 주민소통 ▲ 웹 소통 ▲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SA, A, B, C, D, F 등 6개 등급으로 나뉜다. 무안군은 군민이 매년 공약 추진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청 누리집을 통해 추진 상황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등급 달성은 군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약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4일 평내동 주민자치회가 평내동 주민센터에서 ‘제10기 평내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자치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활동 안내, 위원 간 상견례 및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자치활동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 위원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김영길 평내동 주민자치회장은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평내동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평내동장은 “청소년 시기에 마을을 바라보고 의견을 내보는 경험은 흔치 않다”며 “이 자리에서의 고민과 대화가 쌓여, 훗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0기 평내동 청소년자치위원회는 다양한 자치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충청남도 홍성군이 시의 ‘명예의 전당 기부 N 봉사’ 운영과 나눔문화 확산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명예의 전당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나눔문화를 조성해 왔다. 이날 홍성군 방문단은 명예의 전당 운영 현황과 조성 배경, 기부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기부ㆍ봉사 예우와 나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 22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방문하는 등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의전당 기부 N 봉사는 지역사회 나눔 가치를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방문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기부문화 활성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서부희망케어센터가 퇴계원 지역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퍼시스 목훈재단 영케어러 지키ME’지역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케어러 지키ME’사업은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쉼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퍼시스 목훈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퇴계원읍사무소 △퇴계원읍 주민자치회 △퇴계원 희망매니저 △정약용 펀그라운드 △퇴계원 하나지역아동센터 △퇴계원고등학교 △퇴계원 빛과소금교회 △삼육대학교 글로컬사회혁신원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은 퇴계원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앞으로‘미래잡(Job)기’진로캠프, 심리치료교실, 요리교실, 지역사회 교류활동(자원봉사), 통합사례회의 등 총 16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수 센터장은 “퇴계원 아동·청소년 특화사업이 지난해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참석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남양주시는 성년의 날을 앞두고 전통 성년례 행사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의 날 하루 전인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내동 궁집에서 열린다. 행사는 전통 성년례와 성년 축하 공연으로 구성된 본행사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안내 △청년농부 ‘여유농’ 장터 △전통차 체험 및 플리마켓 △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절주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통 성년례를 통해 청년들이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성년으로서 책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5일까지이며, 총 10명을 선발한다.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출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각자의 호(號)와 교훈이 담긴 수훈첩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한다. 단, 참여자는 행사 당일 사전 교육과 리허설을 포함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이달 30일까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공모 대상은 △주민 안전 및 생활밀착형 사업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는 공익 사업 △지역 불편 해소를 위한 읍·면·동 단위 사업 등이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이미 추진 중인 계속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관내 사업장 직장인, 비영리 단체 및 교육기관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7년 예산안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 신뢰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세대의 참여를 확대한 바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는 10일 구청 상황실에서 향후 4년간의 지역 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진행하며, 6기 계획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복지 사업 발굴 및 사회보장지표 설정에 주력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 추진 방향 및 수행 방법 발표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지역주민 욕구조사 분석결과 공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북구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TF팀 회의, 전문가 자문, 주민 공청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북구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자원을 조사·분석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2026년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총 34개 부서, 136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고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 성과관리는 대내외적 행정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에 발맞춰 구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푯값을 설정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구는 평가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는 인사와 보수 체계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통영시는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통영 시민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2026 TIMF 음악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IMF 음악교실’은 1인 1악기 및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통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가야금, 통기타, 우쿨렐레, 리코더와 오카리나까지 총 5개 악기 강좌가 개설된다. 각 강좌는 선착순 20명 모집, 주 1회, 2시간씩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수업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교육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 통영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TIMF 음악교실은 통영 시민이 일상에서 악기를 접하고 음악을 통해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시민이 재단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강을 희망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구글 링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90여 일간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통영시는 민선8기인 지난 2023년 A등급, 2024년 SA등급, 2025년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2026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으로 평가 받음으로써 시민과의 약속 이행 노력이 객관적인 평가 결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결과는 민선8기 마지막 평가로 그동안 공약이행 사항을 최종평가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임기 내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시는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분기별 공약이행 점검 및 추진 상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약이행 평가단 및 주민배심원 운영 등 시민 참여 기반 확립으로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왔다. 한편, 통영시는 2026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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