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도서관이 시민들의 책값 돌려주기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월 환급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혜택을 대폭 늘린다. 울산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책값 돌려주기’는 시민이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해 읽은 책을 시 및 구군 23개 참여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울산페이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늘리고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먼저, 월 환급 한도액이 대폭 증가된다. 도서 평균가는 매년 상승 중으로 구매단가를 현실화해 환급액을 월 2권, 최대 4만 원 한도에서 5만 원으로 환급액을 1만 원 늘린다. 또한 연간 신청 권수를 기존 6권에서 10권으로 4권 상향한다. 다독자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해 독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연간 신청 한도를 조정했다. 다만, 이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신규 이용자에게는 연간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박물관이 시민의 일상 속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유잼도시 울산’ 실현을 목표로 2026년 연간 교육·문화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울산박물관은 지난해 유아부터 어르신(시니어)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9,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설·추석 등 특정일에 열린 문화행사에도 2만 6,000여 명의 시민이 찾았다. 2026년 운영계획은 운영 효과가 검증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유지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호응을 얻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전 연령층이 일상적으로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와 어린이·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동산’,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방학엔 울산박물관’ 등 정기 교육프로그램은 꾸준한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성인 대상 ‘울산박물관대학’과 ‘인문학 주제(테마)강좌’, ‘전통문화체험교실’을 비롯해 어르신(시니어)과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지난 16일 열린 2026년 제1회 건축위원회에서 울주군 울산다운2지구 비(B)-5비엘(BL)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건축물 배치 계획과 입면 계획, 설비계획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심의 대상지는 울산다운2지구 비(B)-5비엘(BL), 제3종일반주거역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58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신청지는 지난 2024년 3월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부지로 이후 건축물 배치 계획과 세대 평면, 공용공간 변경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이번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전 위원들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첫째,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보행로 3m를 4m로 확폭 조정 ▲둘째, 사업지가 임야와 접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야 주변에 소화용수설비 2기 추가 배치 ▲셋째, 공동주택에도 인공지능 지능형 체계(AI 스마트 시스템)를 적용하고자 전기차 주차장에 불꽃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 클린업 전담팀(Clean-Up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울산 클린업 전담팀(Clean-Up TF)’ 단장인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6개 분야 22개 부서장, 5개 구군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지난해 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총 7,267명의 공무원과 시민, 16개 기업에서 482명이 참여해 도심 전역의 공중화장실(124개소), 하수관로(37.06km), 맨홀(555개소) 정비와 함께, 도심·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와 노면 청소 등 환경 정비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597만 건, 가로녹지 42개 노선을 정비했으며, 완충녹지(국가산단 등 538개소)와 공원 및 등산로 628개소, 문화유산·체육시설 등 총 244개소의 시설 정비도 이뤄졌다. 전통시장(19개소) 청소와 영농폐기물(208톤) 및 해안가(254톤) 쓰레기도 수거했다. 또 울산공업축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태화강역이 도시철도 트램시대를 대비한 ‘도시교통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울산시는 1월 20일 오후 3시 태화강역에서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향후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의 종착역이 될 태화강역을 울산 도시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교통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됐다. 울산시는 총사업비 55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기존 산업로에서 양방향으로 진입하던 내부 도로를 길이 220m, 폭 30m 규모의 일방통행 체계로 정비하고 도로 운영 효율성과 교통 수용 능력을 높였다. 아울러 버스 승강장(플랫폼)과 육교를 신설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승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착공했으며 시민들의 협조와 철저한 공정 관리 속에서 역사 운영 중단 없이 진행돼, 약 1년 만인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nb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봉화새마을동우회(대표 조도묵)에서는 1월 19일 봉화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웃돕기 성금 2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으로 모인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으며 13년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김규하 봉화읍장은 “매년 성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새마을동우회의 뜻깊은 기탁이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봉화군은 지난 19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경북·충북·충남 등 3도, 13시장·군수 협력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 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과 충북(청주·증평·괴산), 충남(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등 국토 동서 330km를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이다. 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이 사업이 제21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서산에서 울진까지 국토의 동서를 2시간대로 연결해 물류·관광 경제벨트를 구축할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임을 피력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서산~울진 간 2시간대 이동을 통한 물류·관광 경제벨트 구축 ▲청주국제공항 대량 수송 체계 확보 ▲약 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한 12개 시‧군 협력체가 구성된 이후, 2022년 증평군이 합류하면서 13개 시‧군이 중부권 공동의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추진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봉화군은 18일 봉성면 창평리에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토마토 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마토 정식행사에는 박현국 군수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입주 청년농업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대형 스마트팜 B동에 서양계 토마토 ‘데프니스(Dafnis)' 2만 6,000주를 처음으로 정식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교육과 경북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스마트농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온실 2동 3.6ha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 및 친환경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을 3년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청년농업인이 임대기간 동안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현국 군수는“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 농업인에게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줌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옥천군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요 공공시설 16개소에 총 21개의 종사자 의견청취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종사자 의견청취함은 중대재해 예방목적으로, 현업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군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모든 종사자가 작업환경의내 위험 요인, 안전시설 미비 사항 등 재해 예방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선가능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예산 및 기타 제도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광호 안전건설과 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목소리”라며 “의견청취함 운영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종사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종사자 의견청취함 운영과 함께 정기적인 안전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 안전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옥천군은 지역 대표 시문학 축제인 지용제가 2026년도 충청북도 지정축제 평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옥천군은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9회 지용제의 콘텐츠 강화 및 운영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용제는 2017년 유망축제로 출발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며, 9년 연속 충청북도 지정축제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북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축제 콘텐츠▲조직 역량 및 운영▲지역사회 기여도▲자체 관리 시스템▲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현장평가와 발표,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지용제는 지난해 ‘詩끌북적 문학축제’를 주제로 정지용 생가 및 구읍 지역 일원에서 열렸다.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작가와의 만남’, ‘시와 산책’ 등 살아있는 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20여 개와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관광객을 위한 봉사와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옥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옥천군은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가 협업·발굴·공유하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이를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중앙부처 협의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선을 건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되고, 농업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하도록 건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업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여 수용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 다람쥐택시 거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옥천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6종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1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외 2종을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16종을 각 5만원씩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26년도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전년도 대비 23% 증액한 25억 3천여 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참전유공자▲전상군경▲무공수훈자▲전몰군경유족▲독립유공자유족▲▲순직군경 유족▲공상군경은 기존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국수훈자▲순직공무원 유족▲공상공무원▲전상군경 배우자▲무공수훈자 배우자▲보국수훈자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공상군경 배우자▲특수임무유공자는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 12월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는 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905명으로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보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책무로서, 이번 보훈수당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영월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0일 영월 서부시장과 동강시스타 일원에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기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 다중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구획 관리 상태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전기·가스 안전관리 실태 등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전반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영월군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설 연휴 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설 명절은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시기인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영월군은 노후화된 제1농공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월 제1농공단지 환경개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북면 강구길 일원 영월 제1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34억 6천만 원(국비 24억 원, 군비 10억 6천만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영월군은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근로자 휴식공간 확충 ▲노후 공장 청년친화형 리뉴얼 ▲보행 환경 및 경관 개선 등 근로자 중심의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스토리가벽과 그늘막 쉐이드 등을 포함한 문화광장 조성, 근로자 쉼터와 데크를 설치하는 워터프론트 공간 조성, 한뼘정원과 장미아치 조성, 보도블록 정비, 입주기업 문주 개선, 옹벽 경관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장 내·외부 시설 개선과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청년 친화형 작업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1월 21일에는 입주기업체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태백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한파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동균 부시장을 비롯한 안전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파쉼터 운영 실태와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과 생활밀착형 민간시설인 CU편의점 1개소를 대상으로 쉼터 운영 여부와 이용 환경, 시민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노인회관에서는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체온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핫팩을 전달하고, 겨울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한파와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한파쉼터 점검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앞으로도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에 맞춰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기관부문 교육기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는 교육기부를 통해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연구소의 전문 역량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제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2009년부터 연구소 체험학습장에서 도내 학생들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18회에 걸쳐 3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에 해마다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 멘토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서귀포시 청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제주삼다수 330ml 용기 무게를 약 14% 추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삼다수 전 품종의 용기 무게를 약 12% 줄이며 연간 약 3,00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친환경 생산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환경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330ml 용기 디자인을 추가 개선했다. 그 결과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의 용기 무게를 기존 대비 약 14% 감량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약 430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용기 폭을 줄여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품 적재 효율을 약 20% 높여 물류 운송 횟수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등 물류 혁신 효과도 예상된다. 330ml 경량화 제품은 이달부터 본격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지난해 경량화에 이은 330ml 제품 추가 혁신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공사의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라며 “앞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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