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선군은 전국 최고의 유소년 유도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북초등학교와 사북중고등학교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선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도장 신축에 따른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북초 유도부는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근 전국 유소년 대회에서 전 체급을 석권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유도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군은 선수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장 신축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정선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9억 원을 투입해 사북초등학교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600㎡ 규모의 유도 훈련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체육관은 지도자실, 준비실, 유도 연습장 2면, 화장실, 승강기 등을 갖춘 전문적인 체육시설로,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사북초를 졸업한 선수들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북중고등학교에도 총 32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7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충남ㆍ대전ㆍ세종 지역에서 동계 통합 방위 작전 확립을 위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한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사단 전 부대와 지역 내 육·국직 및 항공부대 등 37개 부대 6,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공기부양정을 비롯해 다양한 장비들이 훈련 상황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동계 악기상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전·평시 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제대별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One-Team”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실제 작전계획 상 지원 및 배속부대를 훈련에 투입하여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 위협 및 상황을 반영한 가운데, 충남·대전·세종 지역 위기 초래 시 즉각적인 통합 방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 부대가 실제 야외 기동 훈련을 병행하게 된다. 주요 훈련으로는 ▲적 해상침투(밀입국), 내륙침투, 테러 등 적 위협 유형별 대응을 위한 지·해·공 합동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 ▲초동 조치 부대 통합 운용 및 핵심 지점·통제선 점령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부여읍 사비로 3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 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활동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2026년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을 본격화하고, 읍·면 생활권 중심의 돌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현장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점캠프는 읍·면 단위 상시 운영 기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속히 발굴해 자원봉사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고 생활 현장에서 바로 실행되는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마을회관·경로당 등 생활 공간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지역 돌봄·나눔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176회 △참여 자원봉사자 1,126명의 성과를 이뤘다. 특히 생활 거점 중심 활동과 업사이클링·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나눔의 일상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된다. 2026년 운영 방향은 ▲읍·면 상시 운영체계 정비 ▲주민수요 기반 의제 발굴 및 사업화 ▲참여자 교육·안전관리 표준화 ▲성과관리(지표·사례) 체계화이며, 거점캠프를 생활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실행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장암면에 있는 부여군 로컬푸드 집하장에서 에프엔씨플러스(대표 서주석)와 함께 ‘파머스161(도안점) 출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산물의 품질 및 출하 실무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2026년 2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에 개장 예정인 ‘파머스161(도안점)’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에프엔씨플러스 농업회사법인이 교육을 주관하고 부여군 출하 농가 약 5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실제 출하 과정에서 농가들이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에프엔씨플러스 농업회사법인의 자사 브랜드 ‘파머스161’ 출하 시스템 이용 방법 ▲출하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표본 제출 ▲안전성 분석을 통과한 굿뜨래 푸드 인증서 현장 제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은 관외 직거래센터 출하에 필요한 시스템 활용 방법과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을 직접 확인하며, 향후 출하 준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여행자와 지역민이 상생하는 ‘2026 함께마을여행’ 울주형 관광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정관광을 기반으로, 지역 소규모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요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울주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인다. 기존 울주형 공정관광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사업명을 ‘함께마을여행’으로 변경했다. 참여 대상은 울주군 소재 협동조합, 법인, 마을기업, 조합법인, 민간기업 등이며,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 선정 기준은 △관광상품의 독창성 △향후 관광상품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지역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총 3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1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올 한 해 동안 ‘함께마을여행’ 울주형 관광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울주군은 다음달 4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2026 함께마을여행 울주형 관광사업’ 설명회를 열고, 울주형 관광사업 운영사례와 공모사업 추진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등으로 구분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울주군민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 2층 복도를 '수송갤러리'로 조성해 2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수송갤러리'는‘함께하는 배움, 성장하는 우리 공간’을 주제로, 꽃그림세밀화·캘리그래피·서예·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오픈을 기념해 수강생들의 교육 과정을 담은 사진전도 함께 운영한다. 첫 전시에는 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시된 작품들은 주민들의 도전이 하나의 예술로 꽃피운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수송갤러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장 과정을 이웃과 나누는 열린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1월 첫 수업을 시작한 수송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매년 1,0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재경공주향우회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공주시에 전달하며 고향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20일 공주시에 따르면, 김순덕 재경공주향우회 상임부회장과 김성복 전임 회장은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기부하며 고향 발전에 대한 뜻을 보탰다. 재경공주향우회는 3년 연속 500만 원 이상 기부를 이어오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순덕 상임부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 이번 기부가 공주를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복 전임 회장은 “내 고향 공주에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년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고향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꾸준히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준 재경공주향우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소중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공주시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고향이 더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공주시는 신관동 일원의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하수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막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린 읍면동 순회 방문 자리에서 신관동의 주요 기반시설 사업 추진 배경과 과정,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전막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신관동 일원에서 외수위 상승과 우수관로 처리 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배수펌프와 우수저류시설 1개소, 배수문, 유입관로 정비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시작했고, 2025년 신규지구 선정과 설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6년 설계 착수 이후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금흥·월송지구 개발 등 강북지역 개발에 따라 하수 처리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하수 처리 능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설 명절 선물세트 기획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판매는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기간에 구매할 경우, 신선 농산물 전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췄다. 구매는 청양먹거리직매장 3개소(대전 유성구 학하동 1호점, 서구 괴정동 2호점, 서구 탄방동 3호점)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하며, 전화 주문이나 칠갑마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올해 준비된 선물세트는 청양의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엄선된 70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 가공식품을 비롯해 당도 높은 샤인머스켓, 배, 사과 등 신선 과일류와 국내산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 양념 세트, 청양 더 한우 선물세트 등 실속형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해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양군이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 수준의 고품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4기 청양 탑클래스 학습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군 홈페이지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4기 학습지원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2026학년도 기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 440명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 인원은 온라인 강의 지원 분야에 초등학생 125명,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100명이며, 심화 학습을 돕는 1:1 온라인 멘토링 분야에는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80명을 배정했다. 선정 방식은 선착순 및 선발 심사를 병행해 공정하게 이뤄진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청양 탑클래스’는 도농 간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양군의 핵심 교육 사업이다. 선정된 학생들은 오는 3월부터 ▲과목별 온라인 동영상 강의 ▲명문대생과의 1:1 온라인 멘토링(중·고생) ▲오프라인 진로·진학 컨설팅 및 입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양군에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이 단순한 모금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이며 지역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4억 4,2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교육·복지·재난 대응 등 지역 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청양군이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추진한 주요 사업은 ▲시즌2 정산 초·중·고 탁구부 국가대표 꿈 키우기 프로젝트 ▲동네 어르신 함께 한끼(경로당 무상급식)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지정기부 긴급 모금 등 3가지 사업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탁구 꿈나무’ 육성이다. 군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산면 지역 탁구 선수들의 훈련 용품과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을 지원했다. 이는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무려 8명의 청소년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정산면을 전국적인 ‘학생 탁구의 메카’로 성장시켰다. 복지 분야에서도 5,200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남해군은 지난 17일 유관기관과 함께 설천면 산성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성행할 수 있는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근절하고, 야생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올무, 덫 등의 불법 엽구를 제거해 안전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남해군 환경과 직원(3명),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직원(11명), 경남수렵인참여연대(6명), 자원봉사자(16명)를 포함한 36명이 참여했다. 활동 결과, 밀렵행위와 불법엽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간판과 보호울타리를 점검하는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주민들의 의식 전환으로 인하여 불법 엽구의 사용은 없어졌으나, 과거에 설치되어 방치된 엽구가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남해군은 주기적으로 밀렵, 밀거래를 단속하고, 불법 엽구(덫, 올무 등) 수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림 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으며, 이 작업을 통해 30~35kg의 쓰레기, 종이박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남해특별싱(特.別.Sing) 체험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강했다고 밝혔다. ‘남해특별싱’은 남해군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노래시간을 뜻하며, 중·장년층의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된 창생플랫폼 공간 프로그램이다. 신설 첫해부터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운영됐으며, 연말에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수강생들의 눈에 띄는 변화와 성과를 선보이며 프로그램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힘입어 남해특별싱은 올해에도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열린 첫 수업에는 약 50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전문 강사의 활기찬 가창 시연을 시작으로 창생플랫폼 곳곳에 즐거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작년 7월 시범운영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어느덧 정규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한 주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다.”며 “올해도 남해특별싱을 통해 즐겁게 노래하며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기관부문 교육기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는 교육기부를 통해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연구소의 전문 역량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제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2009년부터 연구소 체험학습장에서 도내 학생들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18회에 걸쳐 3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에 해마다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 멘토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서귀포시 청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제주삼다수 330ml 용기 무게를 약 14% 추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삼다수 전 품종의 용기 무게를 약 12% 줄이며 연간 약 3,00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친환경 생산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환경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330ml 용기 디자인을 추가 개선했다. 그 결과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의 용기 무게를 기존 대비 약 14% 감량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약 430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용기 폭을 줄여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품 적재 효율을 약 20% 높여 물류 운송 횟수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등 물류 혁신 효과도 예상된다. 330ml 경량화 제품은 이달부터 본격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지난해 경량화에 이은 330ml 제품 추가 혁신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공사의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라며 “앞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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