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제우호도시 중국 주하이시를 방문해 우저통 주하이시장에게 “수원시와 주하이시 기업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시 대표단은 우호결연 20주년을 맞아 18~20일 주하이시를 방문했다. 19일 오전 주하이 경제특구 내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시찰하고, 저녁에는 우저통 주하이시장을 만났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1992년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급 고신(하이테크) 산업개발구다. 총면적은 420.75㎢이고, 항공우주·과학공업·연구단지 등 분원으로 구성된다. 기업, 주거, 연구·교육,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개발구로 기업 관리·투자유치·행정서비스를 수행한다. 2024년 기준 공업 총생산액은 12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수원시 대표단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개발구 내 젠판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킹소프트 등 2개 기업을 방문해 시설을 시찰했다. 젠판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킹소프트는 바이오·의료,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대표단은 두 기업 관계자와 환담하며 수원시와 기업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2026년 수원시에서 시민의 생활에 와닿는 변화가 시작됐다. 교통비 등 생활 필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새빛 생활비 패키지’다. 수원시민 삶의 질을 높일 7가지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돼 시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생아, 청소년,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속한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 내용을 확인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체크해보자. ◇‘출산지원금 확대’, 새로 태어난 모든 신생아 환영 축하 수원시가 올해 1월1일 이후 수원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첫째 자녀 축하금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지원금은 두 배로 늘어났다. 수원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가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우선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일시금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율 향상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 둘째 자녀 지원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수원시는 올해 7천여명의 신생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암전시관 2관의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수암마을전시관 2관은 연 면적 169㎡ 규모의 2층 구조 복합문화공간이다. 대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총 8차례에 걸쳐 회차별 3주간 전시 공간을 지원한다. 대관을 희망하는 예술가 개인 및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 후 공고문에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 11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수암마을전시관 2관은 2024년 11월에 개관 이후 지역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성순·성백주 화백의 기증 작가전(전시명 ‘수암, 예술로 꽃을 피우다’)을 시작으로 각종 기획 전시 및 대관 전시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수암마을전시관 2관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대관을 통해 다양한 작품 전시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안산시 환경녹지국 녹지과와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 설치된다. 산불 진화 및 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 헬기 임차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며, 최첨단 드론 장비를 활용해 불법 소각 단속과 계도, 산림 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그동안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해 대형소방차 1대, 진화차 6대, 장비차 1대, 수송차 1대, 산불 감시카메라 13대, 무전기 100대 등을 구비했다. 이와 함께 산불 전문진화대 33명, 산불 감시원 47명, 산불모니터링 요원 1명과 녹지과 및 양 구청 도시주택과 직원들이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시스템을 갖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조한 봄철에는 산림 내 화기 취급과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는 등 산불 예방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력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이동식 기부 키오스크 3대를 시청 민원실과 양구청 1층 로비에 추가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 전국 최초로 이동식 기부 키오스크를 도입, 일상 속 기부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설치로 시민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일시적 모금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기부가 가능한 시민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설치한 기부 키오스크는 현금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터치만으로 소액 기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무인 기부 시스템이다. ▲정기·일시 소액 기부 ▲기부금 사용처 안내 ▲나눔 메시지 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기부 키오스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부 방식의 다양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모델 구축 등 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노인 공동거주 시설인 ‘효도숙식경로당’이 이용 어르신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얻으며 고령친화 도시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입주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효도숙식경로당은 입주자 93%가 입주 후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공동거주시설 생활에 대해서는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시설환경 만족도는 평균 97%, 적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94%, 직원 친절도는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해 따뜻한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건강과 생활 관리가 잘 이루어져 안심된다’ 등의 의견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며 일상에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2024년 5월 마포구 서강로1길 30에 문을 연 ‘효도숙식경로당’은 홀몸 어르신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해당 건물의 2층과 3층을 사용한다. 마포구는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 층에 각각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마포구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강화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해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구는 구립 경로당 16개소와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을 활용해 총 17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이재민 대피용 숙박시설(신촌로 152)을 응급대피소로 추가 지정해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과 함께 총 2개소의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며, 한파특보 시 24시간 대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 승차대 온열 의자를 110개소로 확대 운영해,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보훈대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는 지난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천호지역 재정비사업에 따른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에 발맞춰 진황도로 일대 통학로의 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천호지역은 최근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진황도로 일대의 성격이 상업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구간을 통학로로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등 주민 유동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선제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2026년 신학기를 앞두고 12월부터 3개월간 ‘통학로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6개조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진황도로와 천호동 로데오거리, 구천면로 일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 광고물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 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파기하고, 음란·퇴폐 등 유해성이 큰 광고물에 대해서는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STAX)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이미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납 공제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신고·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납 공제는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차량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강동의 대표적인 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이화-강동 핫 클래스' 제2기 수강생을 1월 19일부터 선착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화-강동 핫 클래스'는 2005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이화강동 아카데미’를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2025년에 제1기 과정을 운영했고, 수강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구는 올해도 3월부터 제2기 이화-강동 핫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재테크 방법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등으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3040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정보 제공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 재테크, 자산관리, 부동산, 세금 등 경제 분야 ▲ 금쪽같은 내 아이의 심리탐구 및 양육정보 등 육아분야 ▲ 소중한 나를 위한 “쉼” 클래스(원예 및 티 클래스(실습) 등) 등 자기계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10회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총 5만원이다. 프로그램은 강동구가 기획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중구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함께 문화 체험 기회가 적었던 중구 아동 30가구를 아이스링크 체험 행사‘매직 윈터랜드(Magic Winterland)’에 초청해 겨울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반얀트리 서울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반얀트리 서울 겨울철 대표 공간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장에는 아동과 부모, 총 60명이 모였다. 참여자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얼음 위에 올라 겨울 스포츠의 묘미를 한껏 누렸다. 국가대표 출신 전문 강사의 스케이트 강습도 열렸다. 참여자들은 강사의 지도 아래 기본자세부터 안전하게 타는 법 등을 배웠다. 미끄러운 얼음 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강습 후에는 따뜻한 간식과 음료로 몸을 녹이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는 화기애애한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추운 겨울에 아이와 함께할 야외 활동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곳에서 스케이트도 배우고 맛있는 간식까지 대접받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중구는 남산타운 임대관리동 건물 내 승강기와 보행통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6일 정식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변에 있는 남산타운 상가 옆 임대관리동(이하 관리동)과 임대아파트를 연결한 승강기는 주민들의 귀가 고생을 해소하면서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시켰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0개동 가운데 7개동, 총2,034세대가 임대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매봉산 자락에 위치해 단지 출입구와 주거동 사이 단차가 크고 경사가 가파르다. 관리동에는 2009년에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노후로 멈춰선 후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관리동에서 임대동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커다란 장벽과 다름없었다. 계단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은 옹벽에 가로막혀 가파른 경사로를 돌아 집으로 가야했다. 임대아파트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 비율이 높아, 승강기 운행이 더욱 절실했다. 2021년부터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구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행약자 이동권’문제로 보고, 서울시와 SH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월 21일 오후 스마트허브 회의실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춰,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결산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 기준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이후에는 결산 관련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담당자들이 결산 과정에서 느꼈던 의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이번 결산교육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이 한층 강화할 될것.”이라며, “한 해 예산집행 실적과 결과를 분석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는 3월 20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과학관은 오는 2월 22일까지 5층 갤럭시 전시관에서 김경선 작가의 초대전 ‘시간을 잇는 선’을 연다. 올해 첫 전시인 이번 초대전에서는 ‘시간을 잇는 선’을 주제로 청바지의 천을 활용한 평면 조형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이번 작품은 청바지의 천 조각에 섬세한 바느질을 더해 반입체적 점선을 표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김경선 작가는 “시간을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흔적이 쌓은 구조로 바라보고자 했다”라며 “반복과 멈춤이 교차하는 삶의 순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선으로 현재를 형성한다”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그동안 개인전 19회, 단체전 80여 회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며, 현재 한국미협 설치미디어분과 회원, 울산 남구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울산과학관은 과학 예술 융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월 ‘문화 예술 전시’를 열고 한국화, 사진, 디지털 예술(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임미숙 관장은 “올해는 교직원 단체, 학생 단체 전시 등 다양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도 울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을 지원하고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이번 사업은 2013년생 중학교 1학년부터 2008년생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억 4,100여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나이스(NEIS)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연계학생관리’에 등록된 청소년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생일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충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울산교육청 본관 1층 꿈이룸센터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충전된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뿐 아니라 교육활동비, 도서 구입, 진로 탐색을 위한 문화 체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제적 증명서 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 등 학적(학업 중단)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해 꿈이룸센터에서 등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기관부문 교육기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는 교육기부를 통해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연구소의 전문 역량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제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2009년부터 연구소 체험학습장에서 도내 학생들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18회에 걸쳐 3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에 해마다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 멘토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서귀포시 청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제주삼다수 330ml 용기 무게를 약 14% 추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삼다수 전 품종의 용기 무게를 약 12% 줄이며 연간 약 3,00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친환경 생산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환경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330ml 용기 디자인을 추가 개선했다. 그 결과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의 용기 무게를 기존 대비 약 14% 감량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약 430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용기 폭을 줄여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품 적재 효율을 약 20% 높여 물류 운송 횟수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등 물류 혁신 효과도 예상된다. 330ml 경량화 제품은 이달부터 본격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지난해 경량화에 이은 330ml 제품 추가 혁신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공사의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라며 “앞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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