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 문산읍은 지난 19일 원여사순대국과 ‘행복나눔가게 14호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여사순대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1월부터 매월 순댓국 10그릇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기부된 음식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산읍은 현재 관내 10개의 행복나눔가게와 협약을 맺고, 매월 음식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돌봄도 함께 받고 있다. 행복나눔가게는 신규 참여 시 협약식을 진행하며, 6개월 이상 꾸준히 기부를 이어갈 경우 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가게에는 감사패가 전달된다. 이혜진 원여사순대국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가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평현복 문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원여사순대국과 함께 문산읍에서 나눔의 온기가 널리 퍼지길 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 운정2동은 지난 14일 파주시희망푸드마켓, 이마트와 협력해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2만 600원 상당)를 전달하는 ‘신선한 식탁’사업을 추진했다. ‘신선한 식탁’사업은 경기나눔푸드뱅크가 이마트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6종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영양 불균형 해소를 돕는 동시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도농 상생 사업이다. 이번 지원을 위해 운정2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가구별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100가구를 선제적으로 선정했으며,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물품이 필요한 이웃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쳤다. 최명성 파주시희망푸드마켓 센터장은 “운정2동과의 촘촘한 연계 덕분에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농산물이 정성껏 전달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의 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활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정영옥 운정2동장은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 탄현면은 지난 19일 탄현면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임옥연 탄현면 새마을부녀회장은 탄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성금을 전달하며 “매서운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지역 행사와 봉사활동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됐으며,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태희 탄현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탄현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0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오는 20일과 27일, 15시부터 17시까지 교하도서관 3층 소극장에서 전문 안내원(도슨트) 초청 강연 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을 즐기는 방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 윤유미 전문 안내원(도슨트)을 초청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덕수궁관·과천관의 상설전시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술관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시 강연은 1월 20일에 진행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덕수궁관의 주요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미술의 하이라이트’전시를 다룬다. 2차시 강연은 1월 27일에 열리며, 과천관 상설전시인 ‘한국근현대미술 I·II’와 ‘야외조각공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총 30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신청자가 많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3층 소극장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재면 교하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현대미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미술관 관람의 즐거움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진행된 파주시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우리동네 마음건강약국’자살예방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을 위한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동네 마음건강약국’은 우울 및 자살 위험성이 높은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파주시약사회와 협력 기반을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총 85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파주시약사회 소속 약국의 약 63%가 동참하는 수치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 단위로 추진되는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이 협력해 운영된다.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자살예방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약국이 지역 주민 접근성이 높은 보건 의료 영역의 핵심 자원인 만큼, ‘생명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 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녪년 중독자 가족 교육’을 연중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이 중독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건강한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중독 분야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독 질환에 대한 이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의 역할 ▲정서적 지지 방법과 경험 공유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돌봄 등으로 구성됐다.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족의 회복이 중독 치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가족들이 회복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중독자 가족 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중독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에 위치한 파주시중독관리통합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신감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고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총 13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1 상담, 면접 지도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및 자율활동 등을 통해 청년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취업지원 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나뉘며, 모집 인원은 각각 단기 30명, 중기 65명, 장기 35명이다. 중기 및 장기 과정은 3월부터, 단기 과정은 9월부터 운영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참여수당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며(단기 50만 원, 중기 150만 원, 장기 250만 원), 중기 및 장기 과정 참여자에게는 ‘이수·취업 인센티브’가 최대 100만 원까지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를 출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등록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장곡 검문소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노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민간 분야의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해 녪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를 교체하거나 건물 내외부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이 10년 이상 지난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해당된다. 신청은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 주택의 경우 대표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 전원(100%)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 공사로, 고성능 창호(문 포함) 교체 또는 내외부 벽·천장·바닥 단열보강(난방공사 제외) 중 최소 1개 이상의 공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효율 조명·보일러 교체, 차열 도료 시공 등 선택 공사와 철거·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해당 시)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nbs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27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생활권(직장·학교 등)을 둔 10인 이상 주민 모임이며, 형성 단계의 경우 5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3일 18시까지 모임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일반공모 34개소 내외, 지정공모 7개소 내외로, 총 41개소 내외다. 일반공모는 공모사업 참여 경험에 따라 ▲형성 단계(1년 차) 18개소 내외 ▲성장 단계(2년 차) 10개소 내외 ▲지속 단계(3년 차) 6개소 내외로 구분된다. 지정공모는 마을미디어, 공동주택, 기본사회형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단계별로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기본사회형 마을공동체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가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논의의 장이 열렸다. 파주시는 지난 15일,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등의 협력 기관과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1차 위원회에서 제시됐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 거리 기준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작구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동작 맥가이버 센터’가 지난 19일 다시 문을 열었다. 동작구는 공공일자리사업 종료로 일시 중단됐던 맥가이버 센터의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는 센터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 근로계약을 연장, 휴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2025년 7월 말 출범한 ‘동작 맥가이버 센터(장승배기로10길 42, 2층)’는 사양 업종으로 폐업했거나 은퇴한 장인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우산 수리 3,338건 ▲칼·가위 갈이 6,746건 ▲화분갈이 672건 ▲안경·휴대폰 케어 2,433건 등 총 1만 3,189건의 누적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센터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려 더욱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민의 생활편의 향상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주민 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작구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영·수 골든타임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고등학교 첫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의 핵심 개념과 주요 단원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강은 동작입시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영어는 정승익 EBS 대표강사가, 국어와 수학은 현직 교사 2명이 강의를 맡는다. 강의는 하루 3교시씩,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오늘(20일)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과목별로 6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관내 예비 고1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예비 고1을 우선 선발하며, 과목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참여 확정 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특강은 고교 진학 후 새로운 환경에서 첫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특강을 통해 학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자신 있게 고교 생활을 시작하길 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특례시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가구별 특성과 욕구에 맞춰 복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아이심리지원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유아동 신체·정서 통합 ▲아동·청소년 동물 매개 심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맞춤형 운동 ▲치유농업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우리가족 통합심리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서비스별로 기준 중위소득, 연령, 욕구 기준이 다르며, 1인당 동시에 최대 2개 서비스까지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아이심리지원과 아동·청소년 동물 매개 심리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사업별 우선순위, 소득 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특례시 18개 이발 업소가 입영 예정인 수원시민에게 무료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원시민 군 장병은 이발 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군 입영 예정 시민은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봉사에 참여하는 이발 업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이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발 봉사 참여업소는 ▲(장안구) 로이스바버샵&로이스SMP 수원성대점, 조만억헤어마당, 파크이발, 엘지이용원, 우리이용원 ▲(권선구) 영길이용원, 양성현헤어아트, 할리바버샵, 세동이발관, 새현이용원, 좋은헤어 ▲(팔달구) 대성이용원, 고려이발관, 아임남자머리 ▲(영통구) 안양승이용원, 원천이발관, 시저스맨, 부흥이발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환경·녹지·위생→식품·공중업소→입대 장병 이발봉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경기도 수원특례시지회 관계자는 “현재 참여업소가 18개소이지만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발 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주는 수원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미의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기관부문 교육기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는 교육기부를 통해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연구소의 전문 역량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제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2009년부터 연구소 체험학습장에서 도내 학생들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18회에 걸쳐 3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에 해마다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 멘토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서귀포시 청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제주삼다수 330ml 용기 무게를 약 14% 추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삼다수 전 품종의 용기 무게를 약 12% 줄이며 연간 약 3,00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친환경 생산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환경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330ml 용기 디자인을 추가 개선했다. 그 결과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의 용기 무게를 기존 대비 약 14% 감량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약 430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용기 폭을 줄여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품 적재 효율을 약 20% 높여 물류 운송 횟수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등 물류 혁신 효과도 예상된다. 330ml 경량화 제품은 이달부터 본격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지난해 경량화에 이은 330ml 제품 추가 혁신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공사의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라며 “앞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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