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방문,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경기도지사의 BC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캐나다 BC주 총독 관저와 주의회를 방문해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2008년 5월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이후 지속적 실행계획 마련을 토대로 미디어 콘텐츠, IT산업, 재난안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를 추가한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교통국과 BC주 교통․인프라부 간 교통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4월에는 도 평생교육국과 BC주 국제교육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아태지역 대학교류 위원회(UMAP.University Mobility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0년 전통의 민주당에서 건전한 비판과 경쟁은 사라지고 ‘옹립’과 ‘추대’만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파전이었던 국회의장 선거가 ‘명심’이 기울자, 순식간에 추미애 당선인을 추대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결국 두 명의 후보가 사퇴하고 남은 우원식 의원과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사실상 ‘명심 픽’인 추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내부 경쟁과 견제 절차는 실종되고 강성 팬덤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내세우며 ‘명심’만 판치고 있는 민주당에게서 민주주의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중립성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추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과 국익보다 민주당의 이해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자 입법폭주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께선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에 이은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이를 거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있던 인사들이 ‘친윤 검사’로 교체되었다. 검찰을 이끄는 이원석 총장과 인사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 조율 여부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강조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한 것은 김건희 여사는 털 끝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검찰을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지킬 개인 로펌으로 삼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법치국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친윤 인사로 인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는 또다시 지연되거나 면죄부 수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 결국 답은 국민께서 명령한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특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워싱턴대 총장을 만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워싱턴대학교 한인학생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대 총장실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총장을 만나 경기도-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경기도 청년들을 보낸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녀온 청년들이 아마존(본사가 시애틀시에 있음), 워싱턴주의 훌륭한 자연체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멘토 역할을 해준 학생들의 친절함과 지도에 대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즈에이아이(Viz.ai)를 찾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크레플(주),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성공한 해외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각 8일 오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유니콘기업 비즈에이아이를 방문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만시(Chris Mansi)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비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의료영상 진단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환자 돌봄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을 돕는 기능을 한다. 뇌 CT 촬영 몇 초 이내 뇌졸중 여부를 감지하여, 의심환자 식별 후 즉시 전문의 휴대전화로 알려, 위험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NVIDIA)와 구글 본사를 찾아 경기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크래플,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현지 시각 7일 오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NVIDIA) 본사를 찾아 샨커 트리베디(Shanker Trivedi)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of Enterprise Business)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 구축에 엔비디아의 AI반도체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시흥 서울대병원이 AI 메디컬데이터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지역에도 AI데이터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나 기후 같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민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께 다가서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자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변화를 위한 연장선이다. 하지만 야권은 벌써부터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느니, 특검 대응이라느니 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못 박은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민심 청취’이다. 그 어떤 사심과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의의 전당을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이기에 자신들과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 여러 사례로 인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국민의 눈높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요란하게 행정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 될 리 만무하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다.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시오.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도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서울·경기 10개 대학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를 다지며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 개회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체육 도지사’ 별명을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며 이색 스포츠 중 하나인 “미식축구를 지원하는 정치인을 한 명을 꼽으라면 저일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미식축구는 풋볼맨들의 개척정신, 희생정신, 팀워크가 뛰어난 스포츠 종목”이라며 “좋은 취지의 스포츠 종목들이 경기도를 필두로 많이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게 경기도도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는 대한미식축구협회와 서울경기미식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대회로 4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일과 12일, 15일, 18일, 19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소재)를 방문해 경기도 출신 열사 등을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공공기관장 10여 명이 동행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주요 간부·기관장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가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공동 참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경기도 출신 열사로는 정기영 씨(5·18민주화운동 시위 현장에서 행방불명), 김윤식 씨(아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 등 6명이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어린이집 열매반 아이들의 식전공연이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그동안 효도밥상 이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병장수 기원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효도밥상이 지난 900일 동안 마포 곳곳에 전해온 정성과 따스한 온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효도밥상 900일의 여정은 현장에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기흥구 상하동 빛으로아트스토리에서 열린 ‘기흥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복지관의 2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이 주최·주관한 기념식엔 이상일 시장,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복지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여러분께 빛이 되어주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복지관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복지관을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춘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했고,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공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용 샤워실·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유 도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월 15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월15일과 16일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5일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17일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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