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4월 10일 탐라도서관에서 열린 ‘제10기 탐라도서관대학’개강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개강식은 탐라도서관대학 수강생과 내빈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 부시장의 격려사와 김재완 작가의 역사 강연이 이어져 활기찬 시작을 알렸다. 탐라도서관대학은 시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전 2시간씩, 총 22회 운영된다. 강좌는 과학·음악·미술 등 폭넓은 인문학 소양은 물론, 제주의 문학·자연·해녀 문화 등 정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도서관대학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삶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더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4월 10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의료요양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지원회의는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과 변경, 서비스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택의료센터, 각 읍면동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13건의 안건을 중심으로 대상자별 지원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개인별 지원계획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가족 여건,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차~3차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총 12건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결정한 바 있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상남도는 10일 산청군과 창녕군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현황을 살피고, 주요 관광 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후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2026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산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개막식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산청군수 권한대행, 도·군의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산청 농특산물은 품질과 가치 측면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지리산의 청정 환경과 더불어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과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뤄낸 것은 산청군민의 저력”이라며, “이번 대제전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은 스타 농업인상 시상과 성공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약초, 벌꿀, 산나물 등 다양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 30만 상춘객 방문한 연화지의 봄, 축제로 완성되다! 김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개최된 '2026 연화지 벚꽃 축제'가 30만 명이라는 역대급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작년 경북 지역 대형산불 위기 상황으로 축제가 전격 취소됐던 아쉬움을 딛고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단순한 벚꽃 관람을 넘어 ‘축제’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연화지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였다. 특히, 올해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다운 연화지의 환상적인 야경은 SNS를 타고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이번 축제는 연화지의 유래인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원명당’ 컨셉이 주효했다. 시 캐릭터 ‘오삼이’를 활용한 ‘연화지니’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스토리텔링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연화지 명당(운세 뽑기), 포토존 등은 끊이지 않는 대기 줄을 기록했다. 또한, 벚꽃 테라스와 벚꽃 휴게소 등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편의 공간과 스트링 라이트로 수놓은 몽환적인 거리는 머물고 싶은 연화지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nbs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주관 ‘2026년 청소년 활동 인문 프로젝트 활동’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완주군이 보유한 청소년 교육 기반 시설과 기획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입증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은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향적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조사, 탐구, 협력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과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특히 ‘KYWA형 인문 프로젝트’는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결합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는 이달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총 12회기에 걸친 집중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 내용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10일 구례에서 개막한 제6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도민들을 격려하고, 전남 체육의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을 비롯한 전남 선수단과 지도자 등 7천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과 기념사, 체육인 헌장 낭독, 선수·심판 대표 선서와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제6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2개 시·군 선수단이 뜨거운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 되는 도민 대화합의 장”이라며 “전남 체육의 오늘을 이끌고 내일을 열어갈 선수단 모두를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남체전은 그간 우수한 전남 선수들의 등용문이 되어 전남 체육의 미래를 밝혀왔다”며 “선수들 모두 경기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겨루되 결과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남체전은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를 슬로건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4천6백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육상, 축구, 농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 광명~서울 고속도로와 방화터널 연결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잇는 총 20.2km 길이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이중 4.9km 구간이 강서구를 관통하는 만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진 구청장은 고속도로 종점부에서 방화터널을 지나 방화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 곳곳을 돌아보며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공사 계획도와 현장을 재차 비교하며, 방화터널을 지나 올림픽대로와 방화대교로 갈라지는 구간의 차로 변경 방안, 방화터널 차량 진출입로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고속도로 종점부 상부에 조성되는 문화시설의 건축 설계와 주차장 규모 등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지상 1, 2층 연면적 798.72 ㎡ 규모로 들어서며,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방화터널 전면 통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방화터널 주변의 원활한 교통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후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공사 현장을 찾은 김 부지사와 함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복구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 신안산선사업단 정책전담팀(TF),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조치 현황과 향후 복구 계획을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최 권한대행과 김 부지사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복구와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공사 전반에 걸쳐 시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경기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오후 처인구 양지읍 양지4리 아파트 신축공사장 등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사 등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양지4리 비상대책위원회 박광현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서희건설, SM스틸㈜ 등 관계자들과 비산먼지, 소음,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주변 도로 등을 살피며 주민 애로사항을 시공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인근의 종교시설 공사현장도 찾아 종교단체 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진출입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참기 힘들어서 시에 집단민원도 낸 만큼 공사를 하는 쪽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문제,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공사를 하는 분들이 이곳에 사는 주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문제들을 검토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의성군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다자녀장학금’ 신청을 4월 13일(월)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일 기준 부모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의 둘째 자녀 이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학기별 본인 부담 등록금의 1/2(최대 150만 원)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5월 15일 18시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6년 상반기 다자녀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0일 여성행복맞춤센터에서 자동차시트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1기부터 6기까지 수료생(멘토) 20명과 올해 교육훈련생 20명이 참석해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 교육생들은 현장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 직무 노하우 등을 후배 교육생들과 공유했고, 후배 교육생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멘토·멘티 만남의 날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구새일센터의 '자동차시트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은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으로,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7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술 중심의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이다. 특히 울산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교육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관련 분야 취업 성과 또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 보육교직원 일동이 변함없는 배움의 자세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가고 있다.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분과장 이미애)는 10일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 학습공동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의 보육교직원 90여 명이 참여해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뜻깊은 배움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대욱 교수가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학습공동체 운영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학습공동체의 개념과 운영 원리’,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실천 전략’ 등이 제시됐으며, ‘교직원 간 협력을 통한 수업 개선’과 ‘보육과정 실행력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수강생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직원은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청도군은 10일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유등리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 관내 주요 핵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 현안사업의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및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계획했다. 제일 먼저 방문한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정율 65%)은 공공임대주택 44세대, 공동육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여 젊은 세대를 위한 최적의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연내 준공, 내년 2월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공정율 43%)은 (구)청도읍사무소 위치에 추진 중으로 행복주택 42세대, 청도읍사무소, 어울림센터,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여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며,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 선정은 기완료 했고 내년 2월에 준공하여 5월 중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유등리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공정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10일 문화제조창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 청주시의회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추천을 받은 위원 등 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은 시의원, 현장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신병대 청주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2025년 사회연대경제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사업 및 정부 정책 방향 공유 △향후 운영 방향 논의 등이 이어졌다. 시는 올해 ‘아름다운 동행, 사회적가치 친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비를 비롯해 지역 의제 발굴·심의·실행, 제도 개선 제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회적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립모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웃음과 활기로 가득 채워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 1층 체험형 동화구연실에서는 매 회차마다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간다. 대형 스크린에 구현된 생생한 장면 속에서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완성해 나간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상현실(VR) 기술과 동화구연을 접목한 참여형 독서 활동으로, 기존의 정적인 독서 방식에서 벗어나 오감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캐릭터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은 물론, 또래와의 소통 능력까지 함께 키워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몰입도 높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이내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표현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동화 속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독서 흥미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