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제역은 1월 3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검사 등 조치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류에서는 41건이 검출된 상황이다. 최근 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산림청은 2월 한 달 동안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대피 훈련을 중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며 지난 27일에는 일부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러한 기상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산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으로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봄철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의 실질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①산불 발생을 가정한 실전 주민대피, ②산불 대응 기관별 임무․역할 점검․숙달, 매뉴얼 개선사항 토의, ③주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실시하며, 주민 대피경로 카드 작성․활용, 대피상황 기록 등 새로운 개선과제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각자가 산불감시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R&D)｣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R&D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창출 임무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 실용화·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실용화 촉진지원사업(R&D)｣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신설하고, 2026년 2월 2일 첫 번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25.12.16., 국무회의)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여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대상자 4명을 선발했다. 첫째,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인공지능 기술 등 전주기 관점에서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기틀 확충’에 기여한 주 공적자 이현우 사무관에게 1,000만 원, 부 공적자 장기철 과장에게 35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이 수행한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독자 인공지능 기초모형'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최신 세계 인공지능 수준의 95% 이상 성능 달성’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목표를 높여가며, 참여팀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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