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민호 시장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과 최상목 부총리의 면담은 지난 1월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종합체육시설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 예비 선정된 데 감사하다”라며 전한 뒤 국비 지원 필요 사업 3건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세종시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수구, 탁구 경기 등이 열리는 종합체육시설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신속한 사업발주를 위해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과 내년도 적정사업비 반영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한글과 한국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사회적경제 입법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협의회 회원 단체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이 모여 사회적경제 입법 전망을 논의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제22대 국회 사회적경제 입법과제 및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회적경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치단체 협의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강한경제 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12일 국회를 찾아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초당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우 시장은 오는 13일에도 국회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 주요 사업들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구도심 일원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드론축구 종주국 위상 강화를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11일 서귀포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 2024년 2분기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귀포시는 2분기 신속집행 자체 목표 62%를 상회하는 62.2%(4,038억 원)을 집행하는 것을 전망했으며,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2분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초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대상액 6,493억 원의 62%를 집행하는 것을 2분기 자체 목표로 설정하여 신속 재정집행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분기 신속집행 목표 26%를 초과달성함은 물론 도내 행정기관 중 집행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선제적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조기 발주 추진 △월 1회 부서별 집중 점검회의 및 부진부서 점검회의 등을 개최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창훈 부시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지방재정 운용이 필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의 행보가 기존과 가장 다른 점은 단연 국제교류·외교 활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첨단산업ㆍ기후ㆍ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 인사를 만났다.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찾아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은 물론 각국 대통령, 수상,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요국 대사, 세계적 기업인까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민선8기 출범 후 6월 까지 약 2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주요 인사들은 총 37개국 160여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린 민선8기 전반기 국제교류협력과 외교 분야를 정리해봤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등 외국 주요 인사와 만나 경제교류 혁신동맹 등 추진 경기도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취임 직후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하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는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여야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고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기존에 하던 반도체나 모빌리티가 아니라 AI나 기후변화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좋겠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 경기청년 갭이어’에 참여하는 청년 903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저는 청년 시절에 꿈을 찾거나 도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남이 정해 놓은 길,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길을 제 꿈이라고 착각했다”며 “여러분들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시라. 작은 성공과 실패·좌절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꿈이라는 한 참가자가 김동연 도지사의 최종 목표를 묻자, 김동연 지사는 “질문자의 꿈은 ‘정치인’이라고 명사였는데, 동사는 다를 것 같다. 저는 동사의 꿈이 있었다”며 “세상 바꾸기, 정치판 뒤집기, 경제 틀 바꾸기, 교육 시스템 바꾸기 등. 그게 제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아주대)와 북부(북부청사) 권역을 나눠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동시 개최해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는 한편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후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미지역) 출장 중에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도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큰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왜 없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런 도전과제들이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 긍정적으로 보면 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5월 24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북부지역 당선자들이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주에 국회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담소(구 도지사관사)를 찾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 열린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는 민선 8기 새롭게 탄생한 도담소(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라는 도민 소통 공간을 도민에게 소개해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담소에서 특정 행사에 초청된 도민이 아닌 일정 기간 문을 열고 모든 도민을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에 참석해 “도담소에서 행사할 때 원칙이 장애인 예술가들을 초청해 공연하거나 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한다”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다. 조금만 따뜻하게 손 내밀고 관심 가져주시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 시대가 됐다”며 “경기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믿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도담소를 방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당선인 여러분께 지사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서울서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프랑스 산업연맹(MEDEF International) 방한 대표단과 만나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 산업연맹은 17만 3천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조직이다. 22~24일 정부 부처, 국내 대기업 등과 교류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한 기업 대표단은 전력 탈탄소화,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에어리퀴드(Air Liquide), 오피모빌리티(OPMobility), 파스칼(Pasqal) 등 11개 사의 17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프랑스 산업연맹은 방한 일정 마지막 날 김동연 지사를 만나기 위해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만들어 초청했다. 김 지사는 프랑스 산업연맹이 방한기간 중 만난 유일한 국내 지자체장이다. 간담회에는 필리프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4개월 전 일드프랑스주 방문 당시 파리에서 환영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다. 경기도가 가진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프랑스의 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다.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투자를 늘리고,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침도 내놓았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는 우리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주력 사업이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성장 엔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반도체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고 후발 주자들의 거센 추격으로, 한국은 30년 가까이 지켜온 메모리 세계 최강국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 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온 사이, 우리 기업들은 공장 증설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각종 규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손놓고 방관하던 사이 일본 정부는 거리낌없이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 최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라인’을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최대 메신저로 키운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5:5 공동 사업을 벌이다 축출 위기에 내몰린 시점에 나온 일본 정부의 조치이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지분 매각 협상에 내몰린 네이버로서는 심각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라인야후 사태’를 개별 기업 문제로 규정하고 방관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말로만 네이버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라인 사업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지분을 팔 경우 일본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일본에 빼앗긴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쟁에서 윤석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 우주항공청 등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 및 주요관광지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현안사업 건의·반영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국회 방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을 만나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계획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양산 상북~명동 지선국도 지정 및 건설, △통영 도남~거제 동부(한산대첩교) 도로 건설, △사천 사천~진주 정촌 도로 건설, △창원 동정~북면 도로 확장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이다. 특히,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남해안 주요 관광지와 연계 개발을 통한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국제적 해양관광거점 조성과 초광역 동일생활권 형성을 위해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어린이집 열매반 아이들의 식전공연이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그동안 효도밥상 이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병장수 기원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효도밥상이 지난 900일 동안 마포 곳곳에 전해온 정성과 따스한 온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효도밥상 900일의 여정은 현장에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기흥구 상하동 빛으로아트스토리에서 열린 ‘기흥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복지관의 2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이 주최·주관한 기념식엔 이상일 시장,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복지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여러분께 빛이 되어주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복지관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복지관을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춘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했고,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공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용 샤워실·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유 도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월 15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월15일과 16일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5일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17일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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