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울진군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포항의료원과 협력해‘찾아가는 행복병원’운영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울진읍, 매화면, 기성면, 평해읍 4개 읍·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포항의료원 의료진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초검진(혈압·혈당 측정), 골밀도 검사, 혈액검사, x-ray촬영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게는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울진군이 지역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지원 사업들이 잇따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어 청년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이번 홍보 대상 사업은 창업지원 2종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 2종으로 각 사업별로 운영주체와 마감일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 중‘제안공모 채택자 지원사업’은 4월 16일까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19세부터 49세까지의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초기 창업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모두의 창업’은 전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지원으로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도 눈길을 끈다.‘청년사랑채움사업’은 미혼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2년간 적립을 통해 최대 1,08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경북청년행복카드지원사업’은 중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2026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의왕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협업을 통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에 공동 대응했다.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및 등록 여부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여부 ▲좌석 안전벨트 및 비상탈출 장치 구비 상태 ▲최고속도제한장치 적합 여부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실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 의무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행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두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통학버스 관계자의 안전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안성시는 4월 10일 고삼면 봉산리 소재 고삼저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2026년 안전영농 및 풍년기원 통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수식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며, 저수지 수문을 열어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다. 퓨전국악 사물놀이 공연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공식 행사로 내빈 소개, 유공자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농사의 풍요를 비는 전통제례 의식과 풍년기원 떡 컷팅식이 진행됐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수문 개방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비상수문이 열리며 폭죽과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참석자들의 환호와 기대를 모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삼저수지는 지역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며, “최근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63년 준공된 고삼저수지는 총저수량 1,610만 5천 톤 규모의 대형 저수지로, 안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으며 공약 이행 분야와 2025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누리집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하며 SA등급을 획득, 공약 이행의 우수성과 행정 신뢰도를 동시에 입증했다. SA등급은 공약 이행 완료 수준과 목표 달성도, 주민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공약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최상위 등급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점검을 지속해 왔다. 특히,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 배심원제와 공약 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 기반의 공약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방세환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주엽어린이도서관은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니팅 클럽’을 오는 4월 25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도서관을 이용하던 어린이가 성장해 다시 도서관을 찾는 도서관 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뜨개’라는 대중적인 취미를 매개로, 비독자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계획이다. ‘라이브러리 니팅 클럽’은 오는 4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에 운영된다. 활동은 주엽어린이도서관 2.5층 어울림터에서 진행되고 참여자는 각자의 뜨개 도구를 지참해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임은 도서관 사서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맡아, 도서관과 일산호수공원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험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일상 속 자연스러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20~30대 청년 10명으로, 현재 고양시도서관센터 누리집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주엽어린이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집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은 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을 함께할 작가는 이탁근 그림책 작가가 선정됐다. 이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해 동화, 교과서 등 여러 분야에서 그림 작업을 해왔고, 현재는 '내가 코끼리처럼 커진다면', '기울어' 등 다수의 작품을 펴낸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탁근 작가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에 주엽어린이도서관에 상주하며 본인의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학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의 그림책 창작 및 드로잉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성인 대상의 그림책 만들기 △외부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양특례시는 2026년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에 참여할 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는 구인 기업과의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지식 등을 교육 참여자에게 지도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5개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1차 자체 선정위원회 심사와 2차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정 선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물류현장실무자 양성과정(모집인원 30명) △건물종합관리 전문가 양성과정(모집인원 25명)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과정(모집인원 20명)으로,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3개 양성과정의 교육생 선발, 교육 운영 등 세부적인 절차는 향후 사업에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가 각각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고양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고양특례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2026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장항습지생태 코스를 전격 개방한다. 시는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던 낡은 철책선이 평화와 생태를 잇는 소통의 길로 탈바꿈했다고 10일 밝혔다. 탐방의 시작점은 행주산성역사공원으로 고대 군사·물류의 중심이던 행주산성과 행주나루에서부터 조선시대 행호관어도까지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를 담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시는 이 역사적 토대 위에 DMZ 평화의 길을 연결함으로써 과거의 역사가 미래 평화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완성했다. DMZ 평화의 길 고양 테마노선의 백미는 단연 장항습지이다.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만큼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이곳은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왔다. 하지만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통해 탐방객들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습지의 독특한 생태계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버드나무 군락과 말똥게를 눈으로 직접 보는 신비로운 자연경관은 물론,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들이 평화롭게 거니는 모습은 탐방객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DMZ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고양 공연이 열린 고양시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을 맞이하며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고양특례시는 K-팝 공연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브랜드 ‘고양콘트립(Goyang Con-trip)’을 가동하며 글로벌 손님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공연 열기에 발맞춰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 7일부터 센터 내에서 BTS 멤버 7인의 핸드프린팅과 친필 사인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운영하고, 센터 외부에는 RM 벽화와 시선을 사로잡는 보라색 바람개비 물결을 조성했다. 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해외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2층 한옥 휴게 공간 ‘고양재’에 갓과 청사초롱 등 전통 소품을 비치해 한국의 미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포토존으로 꾸몄다. 특히 센터 안팎으로는 대형 현수막과 리플릿으로 ‘고양콘트립’ QR코드를 안내헤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지역 관광 정보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다채로운 즐길 거리에 힘입어 현재 고양시 곳곳은 말레이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안양시가‘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예산(1조8640억원)보다 886억원(4.75%) 증가한 1조952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713억원(4.3%) 증가한 1조7255억원, 특별회계는 173억원(8.2%) 증가한 2271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49억원) ▲24시간 AI민원상담서비스 구축(8억4천만원) ▲호현복합청사 주차장 보수·보강(7억원) ▲차량번호인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2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비용(13억원) ▲박달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8억원)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7억원) ▲중앙공원 엑스(X) 게임장 시설개선 사업(4억원) 등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38억원) ▲출산지원금(22억6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사업비(11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7억4천만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6억원) ▲국가예방접종 사업(4억원) 등이 포함됐고 산업・경제·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영암 글로벌 아트링크’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다낭시 공예 장인들과 영암 천연염색 명인이 협업한 공동 창작품을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6일 까지 구림한옥스테이 구림재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과 다낭시 문화체육국과의 문화협력 MOU의 후속사업으로, 영암 지역예술가와 베트남 다낭시 예술가 간의 공예분야 및 국제 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협업 프로젝트는 두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아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시회에는 구림문화예술창작소 레지던시 입주작가 2명과 지역작가 1명이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 다낭시 문화체육관광국 추천 장인 △보 탄 탄(Vo Tan Tan) 대나무 공예 장인, △ 보 딘 호앙(Vo Dinh Hoang) 전통 등불 공예 장인 그리고 영암군 △ 이혜숙(Lee Hae suk) 천연염색 명인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독창적인 기법과 창의성을 통해 특별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우리를 비추는 산 : 마음이 머무는 능선'은 영암과 다낭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가장 잘 지킨 지자체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8기 최종 공약 이행 결과인 2025년 평가에 대해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각 지자체의 공약 이행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89개의 공약사업 이행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공약 조정·평가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평가는 민선 8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남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포시가 시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노후 특별교통수단 교체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운양역환승센터에서 ‘2026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김포시 교통정책과와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전문 특장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단순한 서류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을 현장에 전시하고, 이용자와 관리자가 직접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품평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민간인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다. 시는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민간 심사위원들이 평가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차량에 탑승해 휠체어석 바닥의 수평 각도, 슬로프 진입의 안정성, 탑승 공간의 쾌적함 등 교통약자가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한, 풍부한 운행 경험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포시는 지난 4월 8일 김포시청 소통실에서 김포통진두레놀이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증 전수식을 개최하고 오랜기간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온 이수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증은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무형유산 교육 강사 자격이 주어져 초등학교 등에서 해당 무형유산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수식은 이수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시의 관심과 전승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수 시장은 이수증을 전달하며 “김포통진두레놀이는 김포의 소중한 무형유산으로, 앞으로도 김포를 넘어 전국적인 민속예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함께 참석한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회원들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조문연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유자는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배우며 시작한 놀이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 감개무량하다”라며 “앞으로도 김포통진두레놀이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는 지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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