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도망친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홍일 위원장을 지명수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홍일 위원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 김홍일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부역하다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줄행랑쳤다. 런동관, 런종섭에 이은 ‘런홍일’의 탄생이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것 밖에 없다. 그야말로 뺑소니 정권, 뺑소니 범들이다. 법원은 이미 방통위의 2인 운영을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국민께서도 방통위를 불법 운영해 공영방송을 대통령에게 바치려고 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과 방통위 정상화를 명령하셨다. 윤 대통령의 명령에 공영방송은 무너뜨려야겠고, 국회의 탄핵은 또 두려웠습니까? 참으로 비겁한 ‘뺑소니’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꼼수 사퇴’를 정당화하는 퇴임식까지 열었다.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홍일 위원장이 설 곳은 퇴임식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뺑소니는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꼼수와 독선의 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도망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또한 국민의 열망인 방송4법을 반드시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 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사진, 이하 이 시장)의 소회다.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이 시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 달성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현시점에서 시민들은 지난 2년간의 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민들은 공약 이행 사안과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미래 안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민선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시민과 함께한 2년, 시민이 바라는 미래 안산을 정리했다. 시민과 함께, 안산의 가치 드높인 시간 이 시장은 취임 후 시민과의 약속으로 103건의 공약과 117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선8기 출범 2년을 맞이한 광주 서구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7월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착한 서구민들과 함께 따뜻한 생활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서구는 2년만에 복지, 경제, 행정 등에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면서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구가 처음 도입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은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구는 맨발로 조성, 천원국시, 공유주차장 등 저예산 고효율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서구는 지방자치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진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종합대상과 주민자치분야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 서구형 통합돌봄 전국 확산 서구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중심에 둔 의료‧돌봄 통합정책을 시행 중이다. 어르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과 28일 OBS라디오 ‘최진만·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시장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후 2년간 펼쳐 온 시정에 대한 소회와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부신 변화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발목 잡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8년 동안 멈췄던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개발사업’ 문제 해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시장은 27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서 진행자의 “2년 동안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렵지만 공약 중 93%가 진행 중이고, 이미 49%는 완성됐다”며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정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이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28일 시청 6층 비전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방세환 시장과 안태준 국회의원, 박상영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청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최대현안인 도로·철도망 확충을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공영 산단 조성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사업들과 특교세 지원,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건의사항들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은 물론 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방 시장은 “광주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앞으로도 이런 정책 소통 자리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며 “광주시가 직면한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용인특례시는 26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시가 새롭게 합류해 협의회 소속 도시는 19개로 늘어났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10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님들의 역할 덕분에 19개 소속 도시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대도시 현안에 대해 논의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도시 시장님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개 도시 시장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소각장 ‘슈피텔라우’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마게르 바케’ 등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했고, 혐오시설이 아닌 것도 확인했다”며 “인식 개선과 정확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용인특례시는 25일 안양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많고 다양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은 탓에 부담이 크지만 수당(6만원)은 지난 2014년에 책정된 후 10년째 그대로여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약 2시간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수당이 7만 2000원으로 1만 2000원 높아 공무원 시험에 비해 감독관 신청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 배치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회수, 부정행위 단속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기도 내 시험장에 배치된 총 1994명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 212명을 제외한 1782명(89.4%)은 31개 시군 공무원을 차출했다. 이 가운데 용인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최상목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광주시 주요 현안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국가AI데이터센터와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등이 갖춰진 광주가 적임지이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비수도권 최초로 구축한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융합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는 ‘인공지능 실증밸리 확산사업’(총사업비 6000억원)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신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지난 21일 제22대 국회 송석준 의원의 당선 이후 처음으로 민선8기 제5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청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지원요청 사항 11건과 분수대오거리 광장조성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우선 시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이천시장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지원 등 7건의 지역현안과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서, ▲분수대 오거리 광장조성 및 주차장 조성, ▲이천시 걷기좋은 길 조성, ▲중리지구 – 구도심 도로 연결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시장은 “민선8기 이천시 출범 2년, 제2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21일 국회를 방문한 김한종 장성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김한종 군수는 먼저,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장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장성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교육 중심의 혁신 성장을 위해 해당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성의 성장과 대도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지난 6월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민선 8기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과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박영서 경북도의회 수석부의장 등 시·도의원을 포함한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핵심 현안사업인 2024년 문경시 중점과제 및 신성장동력 TF전략 과제에 대한 추진성과 보고와 함께 내년도 신규사업의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경시는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구)쌍용양회 민간협력사업 등 핵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내년도 45개 사업 1,814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공공 열분해시설 및 직매립 제로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경 역세권 ~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총 1,591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도비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포항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한 ‘제22대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정책간담회는 제22대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과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들으며 지역의 속사정을 명확히 꿰뚫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등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정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과대학 설립, 이차전지 후속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산업 중심 추가 산업단지 확장과 해수담수화 조기 건설 등이 있었다. 또한 추모 공원, 그린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등 3대 지역 필수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소통 방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특히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교육 비전을 설명하며 과학고등학교‧실용예술고등학교 신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는 원삼초등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유지에 필요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려면 IT 인재들 양성이 꼭 필요한 만큼 용인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학령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추가 설립이 시급하고, 앞으로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신설의 최적지라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현재 과학고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 각 2곳씩 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에 각 1곳씩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어린이집 열매반 아이들의 식전공연이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그동안 효도밥상 이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병장수 기원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효도밥상이 지난 900일 동안 마포 곳곳에 전해온 정성과 따스한 온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효도밥상 900일의 여정은 현장에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기흥구 상하동 빛으로아트스토리에서 열린 ‘기흥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복지관의 2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이 주최·주관한 기념식엔 이상일 시장,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복지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여러분께 빛이 되어주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복지관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복지관을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춘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했고,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공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용 샤워실·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유 도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월 15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월15일과 16일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5일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17일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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